* 본 내용은 특허청의 '2015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게시 글 중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부분만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특허청이 고시한 목록의 상품으로 기재하여 출원하면 출원료 감면
- 단, 온라인 출원에 한하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출원료 인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했으나 ‘15.4월부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확인(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소기업증명서류 예시 :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의 85% 감면 단,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우리나라 발명의 우수성 및 발명자 명예와 공로 존중을 모티브로 한 산업재산권 등록증 개선 및 발급
- 등록증에 혼천의, 앙부일구, 천체지도, 훈장문양 등을 모티브로 등록증 디자인 개선 
 
기업 등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디자인 영문 등록증 발급
-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한 번역증명서류 (공증서, 번역확인증명서 등) 제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1~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기존)과 함께 4~6년분 연차등록료 30% 감면 확대 실시
(대상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등록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납부서와 함께 감면증명서류 제출. 단, 개인은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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