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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동남권] 2013년 2차 그린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술 지원사업-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 특허분석 , 특허컨설팅 사업개요 동남권 소재 그린선박 및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지도자문, 국제규격정보제공, 특허분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에 위치한 그린선박(해양레져) 및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업체를 지원 ☞ 기술지도자문, 국제규격정보제공, 특허분석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에 위치한 그린선박(해양레져) 및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10. 8까지 (2차 신청 마감) 업체선정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실시 후 선정된 기업 개별 통보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해양플랜트기자재 분야 지.. 더보기
[특허청소식] 커피열풍에 상표출원 급증 ! - 커피전문점 등 커피 관련 상표출원 폭발적 증가 - 커피열풍에 상표출원 급증 ! - 커피전문점 등 커피 관련 상표출원 폭발적 증가 -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커피열풍을 입증이라도 하듯 각종 커피제품과 커피전문점 등 커피관련 상표출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커피와 관련한 상표출원이 2008년 이전에는 년 200~300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1,100여건, 2013년 6월말 현재 600여건으로 최근 4~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커피관련 상표출원의 급증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일기 시작한 커피 붐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가공커피를 생산, 공급하는 기존의 메이저업체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출원이 크게 늘어난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 더보기
[특허청소식]참신한 아이디어, 창조경제타운으로 모여라!-‘아이디어 제안’, ‘전문가 멘토링’,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 ‘창조경제 사례’, 창조경제 사이버 박람회’ “참신한 아이디어, 창조경제타운으로 모여라!”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9월 30일 서비스 가동 ｢아이디어 창출‧구체화⇒권리화⇒자금⇒시제품⇒마케팅｣ 단계별 멘토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은 상상과 도전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온라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창조경제타운*｣을 구축하여 9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http://www.creativekorea.or.kr o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지만 전문가에게 설명하거나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막혀 있는 사람, 창업하고 싶지만 사업화 전략 등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o.. 더보기
[특허청소식]지식의 바다, 해외 특허정보가 많아진다!-WIPO, 특허선행기술조사,특허정보 DB 지식의 바다, 해외 특허정보가 많아진다! -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 특허청과 특허정보 데이터 교환에 합의 -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정보 데이터 교환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 특허출원이 활발한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싱가포르 및 GCC와 양자회담(’13.9.24~26)을 갖고 각 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 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환하기로 합의한 특허정보 데이터는 전자문서 형태의 산업재산권 공보 및 영문초록 등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신제품개발 및 특허 확보의 필수적인 선행조건이 되는 .. 더보기
[특허청소식]유럽상표정보 검색 쉬워진다!-OHIM, 유럽상표청, 상표국제출원, 상표해외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 전문 변리사 유럽상표정보 검색 쉬워진다! - 다음 달부터 지식재산권 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최신 유럽상표정보를 무료로 제공 - 다음 달부터 최신 유럽상표정보 검색이 쉬워지면서 유럽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브랜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OHIM(유럽 상표청)과 MOU를 체결하고, 양 청의 최신 상표정보 DB 등을 교환하여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기업 현장에서는 시장조사, 법인 설립 등 큰 비용을 들여 해외시장 진출에 만전을 기했지만 정작 상표에 대한 사전 조사는 소홀히 하여, 현지에서 자사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MOU를 계기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 더보기
[특허청소식]가로등, 내 고향 특산물 홍보를 위해 환히 밝힌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공공디자인, 조명디자인, 가로등 디자인 출원, 디자인 전문 특허사무소 가로등, 내 고향 특산물 홍보를 위해 환히 밝힌다! - 전국의 지자체, 가로등 디자인 출원 대폭 증가 - 최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부각과 지자체의 고유 문화유산의 브랜드화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가로등 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청에 등록된 이천시의 ‘도자기 가로등’, 영양군의 ‘반딧불 가로등’, 담양군의 ‘대나무 가로등’ 등은 지역특산물을 형상화한 이색적인 가로등 디자인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자체의 가로등 디자인 출원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간에는 32건이 출원될 정도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더보기
[특허청소식]세계 지식재산 G5, 특허 고속도로 개통 세계 지식재산 G5, 특허 고속도로 개통 - 선진 5개 특허청(IP5),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특허청(EPO)이 참여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하여,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 더보기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와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999 판결 판시사항 : 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케이블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제부(전단부) 부분은 발명의 대상인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일부 구성요소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수식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전단부 이후에 기재된 부분(이하 ‘후단부’라 한다)은 모두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케이블 장 력조절장치에 대한 관계에서 케이블은 장력조절장치의 사용대상 내지 용도이므로, 이 사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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