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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중국 지재권 활용 노하우 한 눈에 쏙!!-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중국출원, 중국 특허출원, 중국상표출원, 중국 특허등록 중국 지재권 활용 노하우 한 눈에 쏙!! - 특허청,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발간 -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활용 및 보호방법을 담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한중 FTA 타결 이후 한중간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선(先) 진출, 후(後) 권리확보’ 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더보기
[특허청소식]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상표의 식별력, 가산동 특허, 상표전문 변리사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 - 특허청, 가이드라인 마련, 8월부터 시행 - 앞으로 상품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을 가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공시예외주장, 분할출원, 특허등록, 특허등록번호, 가산동 특허, 가산동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 공지예외주장 및 분할출원 기회도 확대 - (사례)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특허를 받은 것 같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말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을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7월29일부.. 더보기
[특허청소식]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특허등록,특허심사, 특허출원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7월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o 2015년 9월1일 韓·美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o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2015년 7월1일 旣개설하였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특허료, 개방특허 검색,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구로특허 ‘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 - 올해 말부터 특허 무상 개방하는 기업 등에 특허료 감면 혜택 -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특허’ 활용 돕는 특허전문가 배치 - - 모든 ‘개방특허’ 한 곳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IP-Market) 고도화 - □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할 경우 특허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또한,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개방특허를 한 곳에서 통합검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특허료 :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ㅇ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이 7월 22.. 더보기
[특허청소식]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추세-중국 상표등록, 중국 상표분쟁, 중국내 브랜드 보호,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등록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추세 - 특허청-관세청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로 협업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7월 13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특허청·관세청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업의 결과로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2015년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며, 이중 올해 신규로 등록된 건은 28건(11개 기업)으로서 연간으로 환산시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등록건수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국세관 연도별 등록현황(건) : (‘12) 16 → (’13) 17 → (‘.. 더보기
[특허청소소식]양봉기술, 특허출원 증가 속 개도국 원조에도 한 몫 양봉기술, 특허출원 증가 속 개도국 원조에도 한 몫 벌꿀, 프로폴리스, 로열제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벌을 기르는 양봉기술로부터 산출되는 양봉산물의 생산액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생산액 규모 : 1,849억원(’06년)→2,259억원(’08년)→4,332억원(’10년)→4,039억원(’12년)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양봉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196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특허출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총 61건이 출원되어 전년(31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 특허출원 건수 : 38건(’10년)→37건(’11년)→29건(’12년)→31건(’.. 더보기
[특허청소식]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중국 상표권 확보, 중국상표출원. 상표침해, 상표분쟁, 특허괴물,특허권분쟁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14년 10월～’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 기업 21.8%, 벤처 기업 14.9%, 대기업 6.9%로 구성 ①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 더보기
[특허청소식]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도·소매업 상표등록 폭증-전자상거래 상표등록, 인터넷 쇼핑몰 상표등록, 의류 쇼핑몰 상표출원, 가방 신발 상표출원, 미국 상표출원, 일본 상표등록, ..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도·소매업 상표등록 폭증 -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2010년 대비 작년 상표등록 2.8배 증가 -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소매업관련 상표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는 74,000여 건에 달하며 작년에는 10,544건이 등록되어 2010년(3,817건) 대비하여 2.8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일반가게,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구매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으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 PCT 국제단계/국내단계 출원 및 개별국 특허 출원 지원자금, 가산동 ..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기업당 최대 1,400만원 지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2015년도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8억원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했거나 출원예정인 건을 지원한다. PCT 국제단계 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단계 출원 및 개별국 특허 출원은 700만원까지, 상표 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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