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 표시 사례와 특허 등 다른 지재권 출원 표시 사례를 감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①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①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③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①과 같은 표시를 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1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도 검·경에 형사고발 가능 1 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48조, 상표법 제95조, 디자인보호법 제222조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2회 계도 후에도 미시정시 형사 고발)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전화(1670-1279), 온라인 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 등을 통해 신고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업무표장*)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정기술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글 / 특허청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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