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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5년 하반기 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사업개요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전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
     
  • ☞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신청 가능 사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단일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1조원 이상인 기업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견)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단일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1조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재·부품 연관 분야 기업에 한함)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소)
재창업
중소기업
- (기본요건) [붙임1]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요건)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에 한함)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청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세부요건 [첨부파일-붙임1] 자료 참조
 
지원제외 대상

구 분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4월 10일 ~ 5월 20일, 16: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지원유형 및 규모

사업 구분
(신청 자격)

과제 유형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전략수립
20
OO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전략특화
10
O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복합
20
O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중소기업)
전략수립
(컨소시엄, P5 참조)
20
O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컨소시엄 과제만 신청가능, 일반과제 신청불가
전략선택
16
OO
전략수립과제에서 제시하는 IP-R&D 전략 중 기업 맞춤형 전략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
전략특화
10
OO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복합
20
O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재창업
IP-R&D
10
O
재기를 위한 핵심특허 창출 및 대응 전략 등 재창업 기업 맞춤형 특허 전략 제시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16
O
소멸·후속특허 간 상관관계 분석, 대응 전략수립 구체화 및 소멸특허 기반 제품/기술 구현 전략 제시
 

  • ㆍ 제품기반 IP-R&D 전략지원사업: 복수의 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공동 IP-R&D전략 수립을 지원(기간 및 기업부담금은 추후 확정 예정)
  • ㆍ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3D프린팅 기술 및 의약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
ㅇ 지원 조건(기업부담금 납부)
  • - 기업부담금 : 과제 유혐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기업 규모

기업부담금 비율
지재권 / 첨단
소멸
대기업
100% (현금 60%, 현물 40%)
 
중견기업
50% (현금 60%, 현물 40%)
50% (현금 60%, 현물 40%)
중소
기업
중기업
30% (현금 70%, 현물 30%)
30% (현금 70%, 현물 30%)
소기업
20% (현금 70%, 현물 30%)
재창업 중소기업
10% (현금 70%, 현물 30%)
 
 
  • ㆍ 기업 규모 및 과제 유형별 기업부담금액은 [첨부파일-붙임2] 참조
ㅇ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지역
개최장소
416()
15:00
~ 17:00
강원(강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회의실1
420()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421()
대구(동구)
대구테크노파크 벤처센터 2층 소회의실
424()
부산(강서구)
벡스코 212
427()
광주(북구)
광주하이테크센터 B501호 중회의실 (산단공 호남지역본부)
429()
대전(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205
57()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 - 신청방법 :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사업신청·접수

기업 선정 평가

기업 예비 선정 및 기업부담금 납부

 

 

 

 

 

 

협력기관 선정 공고

협력기관 선정 평가

최종 선정 및 3자 계약 체결

 

 

 

 

 

 

IP-R&D 전략수립 지원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참여인력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하반기 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287-4319 홈페이지 URL http://www.rndi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87-43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하반기 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287-4319 홈페이지 URL http://www.rndi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87-43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5887
시행계획 등
관리
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업협력팀)
02-3287-4319, 4345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2-3287-4271, 4299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사업 관련 안내 등
02-3287-4362, 4253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kipa.org) → KIPA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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