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43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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