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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