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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서울 관광명소 위조상품 추방 정부 합동단속 실시-위조상표, 상표법 위반, 상표권리 행사, 변리사, 특허사무소, 상표 경고장

서울 관광명소 위조상품 추방 정부 합동단속 실시
- 특허청, 서울지방경찰청・중구청과 합동으로 15~16일 대대적 야간 단속 실시,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16명 검거, 2,450점(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 압수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특구’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동대문지역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서울시 중구청 등과 함께 15(목)~16(금) 2일간 동대문, 이태원 등 서울시내 관광명소에 30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정부 합동단속을 하였다. 

 정부 합동수사팀은 위 지역에서 위조상품을 제조・보관하거나 유통・판매한 박 모씨(34세) 등 16명을 검거하고, 가짜 명품 의류 등 위조상품 2,450점(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을 이끌어 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이동걸 서울소장은 “동대문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도・소매상에 대한 위조상품 공급기지 역할도 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자정을 넘어 심야에 불야성을 이루는 대규모 집단 노점상들은 그 규모나 수법 면에서 생계형 일반 노점상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며 “단일기관이 소규모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번처럼 단속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해야 그 파급효과가 크다 “고 말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서울시 중구청 시장경제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이 소규모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기존 단속형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규모 단속함으로써, 위조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불법 위조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위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짝퉁제품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준법정신에 대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감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경찰,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상습적 위조상품 판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하여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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