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설명과 제동 도면, KRF-3 제동 DIAGRAM 도면 및 제어밸브(삼동밸브),                     신속작용밸브, 충기억제 지연밸브, EL중계밸브, 파이프 브라켓트, 차단코크(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의 부품 상세도면 등에 도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별지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교대상고안 2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고안의 목적과 효과 또한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고안의 구성은 모두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 2에                     의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효과 또한 위 비교대상고안의 효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