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거절결정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판례]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상표거절결정심판, 이름상표, 성명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7허309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구성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독 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칭 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