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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