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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특허청소식]해외 특허분쟁 대비는 IP-NAVI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비는 IP-NAVI에서 - 특허청,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 IP-NAVI 새롭게 개편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된 IP-NAVI는 기존과 달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분쟁정보, 판례정보,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정보를 더욱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연관 웹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보를 국가별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더보기
[특허청소식]‘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캠핑카 특허출원, 루프탑식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특허, 텐트 특허, 아웃도어 특허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 - 이동과 숙박을 해결하는 캠핑카 출원 급증세 - 휴가철 여행을 떠날 때 이동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캠핑카가 여행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명 ‘차박여행*’을 즐기는 캠핑인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캠핑관련 특허출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즐기는 여행을 칭하는 말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캠핑카와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이 1990~2009년까지 20년간 73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0년∼2015년 6월까지 5.5년간 총 153건으로 지난 몇 년간 출원량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0년 12건, 2011년 10건, 2012년 21건, 2013년 33건, 2014년 51건, 2015년 6월 26건이.. 더보기
[특허청소식]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심사처리기간 단축 ,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사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 더보기
[특허청소식]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모조품단속, 해외상표등록, 해외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 더보기
[특허청소식]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특허등록,특허심사, 특허출원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7월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o 2015년 9월1일 韓·美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o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2015년 7월1일 旣개설하였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더보기
[특허청소식]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추세-중국 상표등록, 중국 상표분쟁, 중국내 브랜드 보호,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등록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추세 - 특허청-관세청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로 협업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7월 13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특허청·관세청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업의 결과로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2015년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며, 이중 올해 신규로 등록된 건은 28건(11개 기업)으로서 연간으로 환산시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등록건수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국세관 연도별 등록현황(건) : (‘12) 16 → (’13) 17 → (‘.. 더보기
나도 "토토가" 노래방 오픈할 수 있을까?-토토가, 방송프로그램, 상표, 상표침해, 상표출원 ⁠ 지난 겨울 전 국민을 90년대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토토가’ 열풍, 이 여흥이 가시기도 전에 ‘토토가’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토토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제3자가 ‘토토가’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3년 특허청 보도자료1에 따르면, 2007년 이후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상표출원은 총 208건(2013년 기준)이며, 이중 개인의 출원이 137건으로 총 출원건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 방송까지 합치면, 전체 출원 225건 중 방송국에서 출원한 건은 총 47건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특허청 보도자료 : http://www.kipo.go.kr/kpo/.. 더보기
[특허청소식]‘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해외상품, 상표법 위반,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출원 ‘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 특허청-관세청간 협업으로 모조품 단속 활동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KOTRA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6월 3일(수) 태국 방콕에서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관 50명, 경찰청 25명, 특별수사국 20명, 지식재산청 10명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 국가까지 확산*되어 우리기업 브랜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 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 등을 통해 태국.. 더보기
[특허청소식]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표준특허 창출, 영상압축기술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 - 특허청, 대학의 영상압축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 시책 발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상압축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4대 지원책은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 ▲심사 3.0 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지원 ▲영상압축기술 지재권 분석 정보 제공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이다. 영상압축기술은 대용량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화질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HD방송, IPTV, UHD방송 등 디지털 세상의 발전과 함께 보낼 영상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압축효율을 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