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3D영상기술 특허, 3D융합 기술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가산동특허
사업개요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他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참가희망기업 지원 ☞ 차세대 3D 핵심, 융합기술 및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차세대 3D 핵심, 융합기술 및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13. 4 ~ 5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63억원(신규 미정, 계속 163억원) ㅇ 지원내용 - 차세대 3D 핵심, 융합기술 및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으로 구성되며, 과제당 3년 이내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절차 연구기획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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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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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가동되는 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및 후진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동일ㆍ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의 수요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자체와 그 부속품의 관계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오로지 완제품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만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그 완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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