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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더보기
[특허등록사례]온풍-온수 발생 장치 (APPARATUS FOR GENERATING HOT AIR AND HOT WATER) -기계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가산동특허사무소 출원번호(일자) 10-2011-0067768 (2011070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30111) 등록번호(일자) 1012201150000 (20130103) 구분/원출원권리 /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Family 출원번호 최종처분내용 등록결정(일반) 심판사항 등록상태 등록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심사청구여부 (일자) Y(2011.07.08) 심사청구항수 6 대표도면 세부항목숨기기 초록 온풍-온수 발생 장치는 제1 유체가 통과하는 제1 열전달 몸체, 상기 제1 열전달 몸체의 외측면에 배치된 발열 시트, 상기 발열 시트를 감싸는 제2 열전달 몸체, 상기 발열 시트 및 상기 제2 열전달 몸체를 절연하는 절연체 및 상기 제2 열전달 몸체의 외측면에 결합된 방열 부재를 포함하는.. 더보기
[디자인 등록사례] 접이식 자전거- 자전거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법, 무심사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변리사, 가산동특허사무소 분류코드 G2410BA 출원번호(일자) 3020100011704 (2010.03.17) 등록번호(일자) 3006080910000 (2011.07.29) 공고번호(일자) - (2011.08.04) 출원인 (주)코엔디자인 디자인특징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임. 2.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핸들 및 체인 프레임 등을 회동하여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장소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에서도 용이하게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주)코엔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 소식]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특허사무소, 특허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출원,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특허출원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 - 특허, 상표 출원이 각각 8%, 7% 증가 - 유럽·미국 등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2012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이 총 400,815건으로 2011년 371,116건에 비해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 여건의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7.6% 증가.. 더보기
[등록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소셜커머스 상표등록, 상표출원 [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분류코드 38류(9판) 35류(9판) 제35류 :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소매업 (retail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판매대행업 (sales agency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advertising services through Internet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광고대행업 (advertising agency services), 웹사이트 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w..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16)과 상·하부 커버(14)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 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 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보기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13. 선고 2007허4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구성이 다른 실시주장발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 더보기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사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사업개요 식약청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산의료기기 신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소요비용 지원 대상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의 50%이내(최대 4,000만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제품 - 식약청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 지원 대상 제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의 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의료 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는 의료용 기구 및 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장비,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나선형으로 뿜칠하는’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9272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레탄 프리폴 리머와 경화제를 우레탄 수지 기재층 상단에 스프레이로 나선형으로 뿜칠하면 본 발명에 따 른 요철을 갖는 우레탄 시트가 제조된다. 이때 스프레이로는 Ф5∽10㎜인 본타일 건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선형 뿜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리신 건으로 요변성 우레탄 을 뿜칠(吹付)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고(갑 제4호증, 3면 .. 더보기
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상표 Tip 5가지 안녕하세요. 브레인 국제특허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이야기가 조간 신문을 매일 장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발명과는 인연이 없던 많은 일반인들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처럼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특허나 상표 문제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법률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허, 상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 Tip을 살펴봅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4. 가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각 Tip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