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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2013년 3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더보기
[ 충북테크노파크 ] 기술임치 중소기업 지원사업-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 영업비밀, 기술거래사, 기술평가, 변리사 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임치센터)에 임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기술임치 수수료를 지원 건당 3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대상 : 충청북도 내 업체(충북도 내 본사 및 사업장 소재 기업) ㅇ 기술자료 임치 대상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임치대상기술 ㆍ 특허로 등록받기에는 난이도가 부족한 기술 ㆍ 기업이 특허로써 공시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에 관한 기술 ㆍ 임직원 및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더보기
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상품의 성질표시,상표 식별력,지정상품,상표유사판단,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디자인권,표장,표장동일판단,표장유사판단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더보기
2013년 2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 더보기
글자체, 보호와 이용의 줄다리기-글자체 분쟁, 저작권, 디자인권, 해외 글자체보호, 글자체 판례,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글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文(문)명사회가 된 이후부터 우리 삶 속에서 글자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가던 손 글씨에서 타자기를 이용한 타이프, 그리고 컴퓨터의 개발로 사용하게 된 폰트까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을 작성하는 방식도 변해왔다. 특히, 디지털 매체에 사용되는 폰트는 고딕, 명조체를 넘어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형태로 점차 다양해지며 하나의 디자인 영역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폰트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폰트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회사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글자체의 창작성 보호와 이를 통한 정당한 이윤추구에 목소리를 내고, 폰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글자체 침해 소송이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충.. 더보기
패러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할까?-디자인법,저작권법, 에르메스, 상표의 손상(tarnishment)에 의한 희석화(dilution),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유튜브 조회 수 7억 건을 돌파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SNS의 날개를 달고 원작 발표 후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종 패러디(parody)1 영상을 등장시켰다. 패러디 영상은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와 이슈를 만들어 내며 원작인 ‘강남스타일’을 더 크게 입소문(viral) 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가수 ‘싸이’는 CNN, ABC, 로이터통신과 같은 주요 외신에 소개되고 빌보드 차트 2위, 영국과 중국 음악차트 1위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SNS의 발달로 이전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패러디. 과연 패러디스트(parodist)가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은 무.. 더보기
헤드폰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알아보는 디자인 트렌드=디자인권,디자인,특허청,헤드폰,헤드폰 트렌드,디자인 트렌드,디자인 출원,디자인등록,특허사무소,디자인보호법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핸드폰은 개인의 움직이는 전화이자 TV, 게임기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스마트한 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 있으니 바로 헤드폰1) 이다. 헤드폰은 음향기술과 관련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동 시 개인 음악감상과 멀티태스킹을 위한 도구로서 활약상이 다변화되었고, 우리생활에 점점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연이은 스타마케팅에 힘입어 음악을 즐기는 일차원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아이템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되고 있다. 이제 헤드폰의 디자인과 그에 따른 디자인의 권리화 방안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design in numbers에서는 디자인 출원 통계를 통해 헤드폰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헤드폰은 .. 더보기
특허청 뉴스 -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생존전략 제시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생존전략 제시” - 특허청,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개최 -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10월25일(木)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한다. ○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지역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기술도 IT분야에서 제약, 자동차 등 타분야로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시하고자 컨퍼런스를 준비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김호원 특허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전에는 미국 퀄컴 부사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