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수수료 납부규칙 개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료, 디자인연차료납부,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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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디자인출원, 해외디지인출원, 국제디자인출원제도, 헤이그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전문 특..
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 -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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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4년 IP Scale up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제품) 지원기업 재모집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 전문 특허사무소, 부천 특허, 광명 특허, 시흥 특허,..
개요 ◦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지원내용 사업구분 지원대상 세부사업 지원규모 기업분담금 지원한도 IP Scale-up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디자인 25,000천원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스타기업 10% 기업당 최대 1건 포장디자인 15,000천원 ※ 지원규모는 최대지원가능금액임 ※ 신청기업은 기출원(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를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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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 해외출원, 디자인 헤이그 출원제도,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디자인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
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 - 특허청,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등 관련법 7월 1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①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②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③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이다. ①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②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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