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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더보기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더보기
‘인공팔 티셔츠’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인공팔 티셔츠’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8.6.18) / 심판번호 : ICD 000004869 /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NO (L)imitation이 기존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등록되어 있는 The Communication Company의 “Sportswear” 디자인이 앞서 등록된 NO (L)imitation의 “T-shirt”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참고사항] 1) 비공개기간 : 출원/등록 후에 디자인의 공개되기 전 까지의 기간(OHIM) 2) 등록주의 : 디자인의 등록 후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등록주의 3) UEFA 유로 2008 : The 2008 UEFA European Football Cham.. 더보기
[디자인 등록 사례] 이어폰 - 일본디자인출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 이어폰 디자인등록 [디자인] 이어폰 분류코드 H4143 출원번호(일자) 3020100010259 (2010.03.10) 등록번호(일자) 3006021750000 (2011.06.09) 공고번호(일자) - (2011.06.16) 출원인 엘레콤 가부시키 가이샤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Design Talk LEGO블럭과 이어폰이 만난 깜찍한 디자인이네요~ 본 디자인은 국내 출원 이전에 일본 특허청에 선출원된 디자인입니다. [우선권 주장: 일본 JP-D-2009-021330(2009.09.15)]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한국디자인진흥원-「2012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공고- 디자인출원, 특허출원, 디자이너, 저작권등록, 지재권 사업개요 우수 디자인기업의 발굴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유도함으로써 국가 디자인산업 발전과 국가브랜드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하여 KIDP 시행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 해외시장 진출ㆍ시장 확대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신청가능 30개 내ㆍ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KIDP 시행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 해외시장 진출ㆍ 시장 확대 및 마케팅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선정대상 및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 더보기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분쟁 - 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맥주피처’디자인에 대한 분쟁 디자인출원의 심결취소 소송에서의 재판부의 판단 [2008.12.25] / 심판번호 : 2008년 제10251호 / 본 일본판례는 ‘맥주피처’ 디자인 출원에 대해 등록 거절을 당한 산토리 주식회사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판례이다. 특허청장은 본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제시하여 반론하였지만, 법원(고등재산법원)에서는 양 디자인의 특성과 차이점을 인정하여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고 산토리 주식회사의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등록권리를 인정하였다. 2006년 7월 19일 산토리 주식회사는 ‘맥주 피처’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2007년 7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심결로 인해 거절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산토리 .. 더보기
디자인등록- 컵-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컵 디자인, 의장출원 [디자인] 컵 분류코드 C5231D 출원번호(일자) 3020100005359 (2010.02.05) 등록번호(일자) 3006037510000 (2011.06.23) 공고번호(일자) - (2011.06.29) 출원인 전영두 디자인특징 본 디자인의 물품은 컵의 손잡이를 지지대로 하여 컵의 입구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세워둘 수 있도록 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자연건조가 되도록 함. 컵의 단부에서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되어져서 사용자가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미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부각시킴.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http://www.zeebe.co.kr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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