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리사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특허청소식]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특허등록,특허심사, 특허출원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7월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o 2015년 9월1일 韓·美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o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2015년 7월1일 旣개설하였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더보기
[특허청소식]전력 자급자족, 마이크로그리드 특허출원 급증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특허출원, 신재생에너지 특허, ESS, 계통연계형 특허출원, 풍력발전기 특허, 인버터/컨버터 특허, 변리.. 전력 자급자족, 마이크로그리드 특허출원 급증 - ESS 경쟁력을 활용,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야! - 해마다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환경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대형 발전소와 고압 송전시설 건설이 난관에 처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소규모 지역별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 39건에서 2014년 12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등이 맞물려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 더보기
[특허청소식]지식재산 통계정보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지식재산 통계 FOCUS,특허동향정보, IP5 국가들의 특허 출원동향 , 인포그래픽,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분석, 가산동 특허, 구로 특허 지식재산 통계정보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 - 특허청,「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5호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 통계정보를 도표․그래픽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통계분석 자료인「지식재산 통계 FOCUS (5호)」를 발간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FOCUS 5호는 ‘14년 지식재산 핵심통계와 이를 활용한 분석자료 제공에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 자체개발한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산업부문별 특허동향정보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사물인터넷(IOT) 출원 동향과 IP5 국가들의 출원 현황 등 다양한 지식재산 통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4년 지식재산 출원은 총 434,047건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했고, ‘10년 이후 4.. 더보기
[특허청소식]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표준특허 창출, 영상압축기술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 - 특허청, 대학의 영상압축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 시책 발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상압축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4대 지원책은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 ▲심사 3.0 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지원 ▲영상압축기술 지재권 분석 정보 제공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이다. 영상압축기술은 대용량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화질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HD방송, IPTV, UHD방송 등 디지털 세상의 발전과 함께 보낼 영상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압축효율을 더 .. 더보기
[경기] G-IP 닥터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IP컨설팅, 특허맵, 특허분석, 특허 분쟁대응,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경기 남부지역 소재 IP Scale-Up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남부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IP Scale-Up 기업대상 ☞ 전문/심층 컨설팅, IP포트폴리오 구축, 수출 중소기업IP역량강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경기남부지역(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IP Scale-Up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특허정보 무료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 특허분석, 특허회피설계,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 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창업․사업화 돕는 특허정보 무료 지원 확대 - 특허청은 특허정보 서비스 분야의 창업 촉진과 우수 상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개방 포털(KIPRISPlus)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 및 개인․소규모 기업이 특허정보를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구입시 약 2,699만원 소요 작년에는 총 9개 개인・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동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인 반응과 확대 요청이 있어, 올해에는 지원 기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 단기간 .. 더보기
[경기] 북부권역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디자인, 상표, 특허출원 지원사업,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경기 북부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강화를 위해 현장애로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북부 소재 제조 중소기업 대상 ☞ 현장애로 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 제작(구리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기북부지역(양주, 연천, 파주, 의정부, 동두천, 가평,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ㆍ 건축물 면적이 500m2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건축물 대장 확인 ㅇ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제외 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지원.. 더보기
[특허청소식]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보행자보호 에어백,특허출원,가산동 특허사무소,변리사,특허청,아이디어특허출원, 특허등록 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 보행자보호 에어백 , 특허출원 급증 - 작년 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만명당 4.1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교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는 보행자보호 에어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0년 4건이던 것이 2014년 34건으로 약 9배로 증가하였으며, 에어백 전체 특허에서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5%에서 3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핸들에 장착된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전면에 장착된 조수석 에어백, 계기판 하부에 장착된 무릎 에어백, 시트 측.. 더보기
2015년 하반기 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사업개요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전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 ☞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신청 가능 사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단일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1조원 이상인 기업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견)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