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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고장

[특허청소식]내년부터 형식 챙기다 특허 출원 놓치는 경우 사라지고,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한다!-상표 등록, 상표 권리행사,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경고장 내년부터 형식 챙기다 특허 출원 놓치는 경우 사라지고,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한다! - 4월 임시국회 통과된 특허법·상표법 일부개정안 6월 중 공포 - - 연구노트·영어논문 그대로 특허 출원 가능, 소요기간 3.7개월 단축 - - 상표브로커 행위는 빨간불, 가치 있는 상표 등록은 파란불 -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 더보기
[특허청소식]위조상품, 민ㆍ관 협력으로 퇴치한다-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위조상표, 상표경고장, 짝퉁상표, 상표등록, 상표권리, 특허사무소,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위조상품, 민ㆍ관 협력으로 퇴치한다. - 특허청 등 위조상품 단속기관, 상표권 보유기업 및 온라인 사업자 참여,「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출범 - 국내ㆍ외 상표권 보유 업체, 온라인 운영업체 등의 임원 및 실무자들과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은 5월 22일(목), 서울 아모리스 강남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회장 정운석 ㈜블랙야크 사장)’를 출범하고,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블랙야크, 코오롱, 샤넬, 나이키 등 국내ㆍ외 유명 상표권 보유기업과 네이버, 옥션·G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사업자를 비롯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인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44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민ㆍ관 협력체계를 통한 위조상.. 더보기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1.요식업 -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영업비밀, 음식 실용신안, 상표 선사용권, 상표침해, 상표경고장,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번째는 요식업입니다. (1) 음식점을 할 때 레시피 특허가 가능한가요? Q1.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A1. 물론이죠. 새로 개발한 음식에 관한 기술적, 미적, 식별적 특징들은 특허권뿐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고, 간단한 노력만으로 영업 비밀을 보.. 더보기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Butterfly”가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더보기
[특허청소식]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상표법 개정,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경고장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 -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 - -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및 대응방안 상담서비스 제공 - □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월6일 시행). 또한, 12월 초부터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201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더보기
특허청 소식 -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 -상표법 위반, 위조상표, 유사상표, 상표경고장, 상표등록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구속, 10개월간 38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시가 52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켜온 제조․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캐스팅)하여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38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0월 29일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중이던 샤넬, 디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싯가 52억원)과 주조(캐스팅)용 금형 140여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