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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특허청소식]특허청-관세청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지재권 침해물품, 위조 수입신고필증, 위조 상표, 디자인 도용, 특허침해품 특허청-관세청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7일(월) 대전정부청사에서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출입 통관시 지재권 침해물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그 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국내단계는 특허청이,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ㅇ 그 결과,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함으로써 647명을 입건하고 29만여점을 압수하였으며, 관세청은 지난해만 93백억원에 상당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하였다. □ 이러한 단속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침해가 날로.. 더보기
[특허청 소식]설빔과 졸업 선물에 짝퉁신발 주의! -상표법 위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짝뚱 단속, 상표등록, 상표 침해, 상표 단속 설빔과 졸업 선물에 짝퉁신발 주의! - 설빔, 졸업·입학선물로 짝퉁운동화는 No! No! - 설 대목 특수를 노려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통 운동화를 대규모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 운동화 “뉴발란스” 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7,900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박모씨(5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구속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압수한 짝퉁 운동화는 뉴발란스 완성품을 포함한 7,942점으로 정품시가 5억여원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구속된 짝퉁 제조업자 박모씨(53세)는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비밀지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상표를 위조하여 운동화를 제조,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작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