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무효심결예고제도, 직권재심사제도, 특허취소신청제도,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 특허출원,특허등록, 가산동 ..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 - 특허청, 특허무효율 감소를 위한 종합방안 본격 추진 - 특허청은 지난 4월10일(금) 개최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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