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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3년 2차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산업재산권출원지원, 현장애로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사업개요 경기도 서부권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안개발-제품생산화 -판로/마케팅의 단계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참여시군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必)한 기업을 지원 또한 창업보육센터ㆍ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출원지원, 현장애로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 등을 지원 연간 1업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참여시군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必)한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ㅇ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더보기
[부산테크노파크] 특허기술 양산화 지원사업-특허보유기업대상 지원사업, 특허, 실용신안 사업개요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특허기술의 양산화를 위한 시제품제작,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권리(특허, 실용신안)를 보유한 창업 1년 이상의 부산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가 부산소재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 최고 4,000만원 이내로 차등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등록된 권리(특허, 실용신안)를 보유한 창업 1년 이상의 부산소재 중소기업 - 권리보유자 : 기업, 대표이사, 임원에 한함 -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가 부산소재일 경우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3. 7(목) ~ 3. 22(금)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구 분 지원건수 사업비 비 고 주1)지원금액 .. 더보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G-패밀리 기업 지원사업-산업재산권출원지원(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특허(PCT)출원지원 사업개요 경기도 남부권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안개발-제품생산화 -판로/마케팅으로 단계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참여시군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必)한 기업을 지원 또한 창업보육센터 ·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출원지원, 현장애로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 등을 지원 연간 1업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참여시군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必)한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ㅇ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 더보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패밀리 기업 지원사업-산업재산권출원지원(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해외특허출원, PCT) 사업개요 경기도 본사권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안개발-제품생산화- 판로/마케팅으로 단계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본사권 내 중소기업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을 한 기업을 지원 해당시군은 수원, 의왕, 여주, 양평, 하남, 군포, 화성, 광주, 의왕입니다. ☞ 산업재산권출원지원, 현장애로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 국내홍보판로지원, 외국어카다로그제작지원 등을 지원 연간 1업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참여시군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必)한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ㆍ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 본사권역 : 수원, 의왕, 여주, 양평, 하남,..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49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3(보조로울러에 대한 구성)과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은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에 의하여 구성 3과 동일한 목적과 작 용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극히 용이하게 생각 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특허청소식]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특허출원, 상표출원, 실용신안출원, 특허등록,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 출원동향 o 2012년 4/4분기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9,64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62,7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동향 o 권리별 출원현황을 보면 특허는 3.0% 증가한 57,821건, 실용신안은 18.7% 증가한 3,625건, 디자인은 3.0% 증가한 16,226건인 반면, 상표는 6.0% 감소한 31,97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내․외국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0.4%, 2.1% 증가하였으며 그 중 특허의 경우 내국인은 3.7%, 외국인은 0.1% 증가하였다. o 지역별로는 울산이 41.1% 증가한.. 더보기
[대전테크노파크] 2단계 웰빙 패브릭(타월) 산업 육성사업(1차년도) - 국내외 PCT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대전의 지역연고산업인 웰빙 패브릭 산업 육성을 위해 "2단계 대전지역 웰빙 패브릭 산업 육성사업(1차년도)"을 실시하여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패브릭(타월)산업 영위 기업을 지원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지원 기업당 국내 3건, 해외 3건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전 패브릭(타월)산업 영위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대리인사무소 소재지가 대전이 아닌 경우(대리비용 제외) ㅇ 평가결과 통지일 이전에 출원된 경우 ㅇ 신청인과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기술내용과 출원내용이 동일하게 출원되지 않은 경우(단, 회피설계를 위해 기술내용을 일부 변.. 더보기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42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 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 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법 제 8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선택으로 선등 록제도를 규정한 신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법적용신청으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이 동시에.. 더보기
[울산광역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특허, 실용신안,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명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원 출원비용의 70%내 국내특허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법인(법인명의에 한함) - 개인사업자(사업자명의에 한함) - 2013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에 한함 ※법인 및 사업자(체)와 개인 공동출원도 신청가능 함.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제한 - 업체당 연간 1건에 한함 - 타 기관에 동일한 출원건으로 중복 수혜를 받는 등 부당행위..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