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특허출원, 상표출원, 실용신안출원, 특허등록,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 출원동향 o 2012년 4/4분기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9,64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62,7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동향 o 권리별 출원현황을 보면 특허는 3.0% 증가한 57,821건, 실용신안은 18.7% 증가한 3,625건, 디자인은 3.0% 증가한 16,226건인 반면, 상표는 6.0% 감소한 31,97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내․외국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0.4%, 2.1% 증가하였으며 그 중 특허의 경우 내국인은 3.7%, 외국인은 0.1% 증가하였다. o 지역별로는 울산이 41.1%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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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국내외 산업재산권출원지원, 선행기술조사, 디자인출원, 실용신안출원, 특허출원,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기술개발 중인 대전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참가기업에게 3년 간 기술력확보, 기술 상용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 중인 대전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3년 간 기술력확보, 기술 상용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사업의 일부를 지원 단, 세부사업별 80%를 지원하며 20%는 기업 부담입니다. 사업종료 후 후발기업 지원금 10%은 현금 징수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술개발 중인 대전 관내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장이나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지 않는 기업 ㅇ 유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ㅇ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과제 ㅇ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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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특허법원판례,등록무효심판, 선출원, 선행기술조사, 발명특허,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 나. 명칭을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로 하는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 하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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