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지식재산권,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이 주관기관이 갖는 것으로 규정 - - 공모 아이디어에서 나온 지식재산권을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5%에도 못미쳐 - □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최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업기획이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다. ㅇ 하지만, 정작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이 인쿠르트社(gongmo.incruit.com)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ㅇ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으며, ㅇ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