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권리범위확인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49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3(보조로울러에 대한 구성)과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은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에 의하여 구성 3과 동일한 목적과 작 용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극히 용이하게 생각 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