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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16. 선고 2007허729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취지 다. 명칭을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서 새롭게 한정한 파라미터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 더보기
[대구테크노파크]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기업 지원사업-지적재산권 출원 컨설팅, 기술 평가컨설팅, 특허출원, 해외출원 사업개요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관련 부품, 모듈, 완성품 제조 및 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육성과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분석 컨설팅, 지적재산권 출원 컨설팅, 애로기술 자문 컨설팅, 기술 평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관련 부품, 모듈, 완성품 제조 및 기술 보유기업을 지원 ☞ 시험분석 컨설팅, 지적재산권 출원 컨설팅, 애로기술 자문 컨설팅, 기술 평가 컨설팅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관련 부품, 모듈, 완성품 제조 및 기술 보유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04. 08 ~ 05. 31 지원조건 .. 더보기
식물과 융합된 친환경 디자인의 생활-벽면 녹화 기술 특허출원, 그린월(Green Wall),수직정원, 보스코 베르티칼레,LED 조명, 식물 조명, 벽면 녹화 시스템,벽면녹화 특허등록 서울시청 신청사가 4년5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공식 개청식을 가졌다. 신청사 1층에서 7층까지에는 높이 28m 벽면에 6만5천여 본의 식물을 심은 세계최대의 수직정원인 '그린월(Green Wall)'이 있다. 이 그린월은 여러 종의 담쟁이식물과 자스민, 라벤더 등 방향식물을 심어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조절해 주는 기능과 함께 압도적인 규모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면부에 이중외피 시스템을 도입한 신청사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28.3%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한다고 하며 물과 영양분 공급은 중앙통제실에서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는 특허 받은 신기술이라고 한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근래에 들어 디자인, 정책 등에서 빠지지.. 더보기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권리범위확인심판,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항에 있어서”와 같은 기재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이 종속항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 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등록 상표] 무한도전- 방송프로그램 상표출원, 연예인 상표등록, 학원업 상표등록, 미술전시회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분류코드 제41류 : 개인교수업, 공인중개사학원경영업, 과학관경영업, 광고디자인학원경영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연구업,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정보제공업, 국악학원경영업, 국어학원경영업, 글짓기학원경영업, 기숙학교운영업, 꽃꽂이지도업, 꽃꽂이학원경영업, 냉난방기술학원경영업, 네일아트학원경영업, 노래학원경영업, 논술지도업, 논술학원경영업, 다도(茶道)지도업, 도서관경영업, 도서대출업, 도예학원경영업, 독서실경영업, 독서지도업, 독서학원경영업, 디자인학원경영업, 마케팅학원경영업, 만화영화학원경영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모델학원경영업, 문화재전시업,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미술관경영업, 미술지도업, 미술학원경영업, 바둑.. 더보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그래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 그래핀, 휴먼케어 특허출원, .. 사업개요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과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의 해당 과제를 수행 할 자를 모집하여 과제 수행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 통합형 과제로 30억원 이내로 지원 그래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은 병렬형 과제로 6개 과제에 대해 총 40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 더보기
선행기술조사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특허성 조사, 특허 침해 조사, 특허 권리소멸 조사, 특허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 특허사무소, 변리사, 지역지식센터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정보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을 지원 기업(개인) 당 5건 이내, 건당 4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ㅇ 지원규.. 더보기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ㆍ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경기대학교, 시스템 개발 특허등록, 환경특허, 에코, 특허출원, IT특허,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 으로 하ㆍ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지원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 더보기
[충북테크노파크] 초정휴양웰니스산업 브랜드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3차)-특허 및 장비 지원,특허정보 및 최신기술정보제공, 특허출원, 상표출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초정RIS사업 참여기업 및 충북 소재 바이오기업 등을 대상으로 초정지역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업지원 및 초정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초정RIS사업 참여기업 및 충북 소재 바이오기업 등을 지원 ☞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시제품 및 소재 개발 지원 1,5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초정RIS사업 참여기업 및 충북 소재 바이오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년 1월 16일 ~ 1월 23일까지 업체선정 ㅇ 평가방법 : 수시평가(서류평가) 지원조건 내용 ㅇ 사 업 명 : 초정휴양웰니스산업 브랜드 육성사업 (2단계 1차년도) ㅇ 사업목적 : 초정지역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업지원 및 초정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