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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42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 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 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법 제 8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선택으로 선등 록제도를 규정한 신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법적용신청으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이 동시에.. 더보기
[울산광역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특허, 실용신안,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명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원 출원비용의 70%내 국내특허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법인(법인명의에 한함) - 개인사업자(사업자명의에 한함) - 2013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에 한함 ※법인 및 사업자(체)와 개인 공동출원도 신청가능 함.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제한 - 업체당 연간 1건에 한함 - 타 기관에 동일한 출원건으로 중복 수혜를 받는 등 부당행위.. 더보기
[대구ㆍ경북테크노파크] 식물공장 산업생태계조성 지원사업(재공고)-식물공장 시스템 공급기업,LED, IT시스템, 양액, 설비, 태양광, 지열, 로봇 사업개요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식물공장 관련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ㆍ경북지역 의 식물공장 관련 운영기업, 시스템공급기업, 전후방 연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식물공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지원, 창업지원 및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식물공장 관련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단, 인력양성은 기업체 직원, 일반인을 포함합니다. ☞ 식물공장기업 기술 및 창업지원 및 기업지원사업, 교육 등을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식물공장(Plant Factpry)이란? 등재된 시설 내에서 생물의 생육 환경(빛, 공기, 온도, 양분)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직물 생산을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 기계산업기업지원사업 지원업체 추가모집-기술개발지원, 분석 및 제작을 지원, 조선해양기자재,항공우주, 정밀기기, 특허, R&D 사업개요 경상남도에 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시제품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한 장비, 애로기술 공동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에 위치한 관련 업체를 지원 ☞ 기업체 R&D를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지원 기술개발지원, 분석 및 제작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상남도내 소재의 관련 업체 지원제외 대상 ㅇ 2012년도 지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1. 16 ~ 2013. 1. 22 업체선정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기업별 연락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체 R&D 지원 : 기업체 3천만원 내 지원 ㆍ 기술개발지원 : 신상품개발, 시제품개발 ㆍ 분석 및 제작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ㅇ 운영방법 : 지원대상선정기업은 .. 더보기
[특허청 소식]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특허사무소, 특허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출원,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특허출원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 - 특허, 상표 출원이 각각 8%, 7% 증가 - 유럽·미국 등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2012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이 총 400,815건으로 2011년 371,116건에 비해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 여건의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7.6% 증가.. 더보기
[광주테크노파크]3D 융합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시제품제작, 솔루숀제작, 특허, 인증 분야에 자금 지원, 3D 융합산업 특허출원동향, 특허사무소,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설계 사업개요 3D융합산업 관련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추진(예정)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융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제품 제작, 솔류숀 제작, 인증, 특허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D융합산업 관련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추진(예정)중인 중소기업을 지원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솔루숀제작, 특허, 인증 분야를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3D융합산업 관련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추진(예정)중인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은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솔루숀제작, 특허, 인증 분야에 지원 지원제외 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에 있는 기업(대표자) ㅇ 신청 및 선정 전후 계약체결 등에 성실히 임하지.. 더보기
[대전테크노파크] 2단계 대전지역 웰빙 패브릭 산업 육성사업(1차년도) 공고(2차)-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대전 특허,특허사무소 사업개요 대전의 지역연고산업인 웰빙 패브릭 산업 육성을 위하여 ‘2단계 대전지역 웰빙 패브릭 산업 육성사업(1차년도)’을 시행합니다. ☞ 대전 패브릭(타월)산업 영위 기업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또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전 패브릭(타월)산업 영위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 대리인사무소 소재지가 대전이 아닌 경우(대리비용 제외) - 평가결과 통지일 이전에 출원된 경우 - 신청인과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술내용과 출원내용이 동일하게 출원되지 않은 경우 (단, 회피설계를 위해 기술내용을 일부 변경한 경우 제외) - 지원금신청시 신청.. 더보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특허, 특허사무소, 방산소재, 부품개발, 핵심소재경쟁력강화, 융복합소재부품개발 지원 사업개요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융복합소재부품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 ’13.7월~8월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 ’13.7월~8월 ㅇ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 ’13.7월~8월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 더보기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특허,원천기술,기술회피,특허맵,선행기술조사,특허사무소,변리사 사업개요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 시설ㆍ장비 등의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전반의 제조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융ㆍ복합 연구, 엔지니어링 육성기반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을 지원합니다.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13. 6 ~ 7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42억원(신규 185억원, 계속 1,257억원)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16)과 상·하부 커버(14)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 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 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