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결정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 발명의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목적은 다르나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X선 검출기, 특허거절결정심판, 출원발명의 진보성, 특허등록요건,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10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의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목적은 다르나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나. 명칭을 “X선 검출기”로 하는 출원발명이 비록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목적 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비교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과제설정과 구성의 도출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나. 명칭을 “X선 검출기”로 하는 출원발명은 X선 입사시 광전도 효과가 발생하는 반도체 부분을 형성하는 아모르퍼스 셀렌(a-Se)의 구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를 방출하 는 경향이 큰 알칼리 금속을 a-Se에 소정의 양만큼 도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전극으로부터의 정공이 a..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