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제정-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출원, 특허소송 대리, 특허위임계약서, 가산동 특허, 구로 특허, 광명특허
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제정 특허청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위임에 따른 의무와 위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등의 출원․등록, 이와 관련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간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 및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누어지며,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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