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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소식]나노기술에서도 金이 대세! 나노기술에서도 金이 대세! - 미래형 암세포 치료제, 금 나노입자가 뜬다 - 금 나노입자 기술 적용가능 사례 #1. [미래의학에 나노기술 적용가능 사례] 지난해 개봉한 SF영화 『엘리시움』에서는 단 한 번의 스캔으로 암은 물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최첨단 의료기기 ‘자동진단치료캡슐’이 소개. 이와 같이 암세포를 스스로 찾아 죽이는 미래형 암세포 치료제인 금 나노입자, 나노로봇(가상) 등 미래형 나노기술의 중요성은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현대인의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치료방법에 금 나노기술 적용 사례]대형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숨지는 등 기존 조영제의 부작용이 2009년 대비 5년 만에 6배 증가, 반면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상표브로커 근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기준 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11월 14일(목)부터 12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의 획득을 방지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더보기
[특허청소식]세계로 가는 특허 길이 넓어진다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CT 해외출원, 해외특허등록 세계로 가는 특허 길이 넓어진다 - 세계 13개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시행 추진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PPH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 더보기
[특허청소식]20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실용신안출원 20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 □ 출원동향 o ‘13년 3/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4,23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 권리별로는 특허, 디자인, 상표 각각 6.3%, 6.7%, 9.5% 증가, 실용신안은 12.0% 감소 ※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제도,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으로 계속 감소 o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 8.2% 증가, 외국인은 0.4% 감소 - 특허의 경우 내국인 8.7% 증가, 외국인 1.5% 감소 o 지역별로는 경남과 울산이 각각 18.1%, 17.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국가별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이 각각 32.9%, 28.0% 증가하였고 주요국가를 보면 미국(6.0%)과 중국(13.2.. 더보기
[특허청소식]인기 방송 프로그램 상표출원 급증-상표출원, 방송프로그램상표등록, 꽃보다할배 상표출원, 상표전문특허사무소 인기 방송 프로그램 상표출원 급증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있는 인기 방송프로그램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기존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연예프로그램인 「1박2일」, 「무한도전」, 「런닝맨(Running Man)」등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종합편성의 인기있는 프로그램인 「시월드」, 「꽃보다 할배」등에 대한 상표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의 2007년 이후 상표출원을 보면 「1박2일」 96건, 「무한도전」41건, 「진짜사나이」 11건, 「런닝맨(Running Man)」 12건, 「힐링캠프(Healing Camp)」 14건, 「해를 품은 달(해품.. 더보기
[특허청소식]세계 지식재산 G5, 특허 고속도로 개통 세계 지식재산 G5, 특허 고속도로 개통 - 선진 5개 특허청(IP5),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특허청(EPO)이 참여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하여,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 더보기
[특허청소식]주요국 특허청 심사진행정보 한눈에 쏙! 주요국 특허청 심사진행정보 한눈에 쏙! 한국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8월 12일부터 패밀리출원건에 대한 주요 해외청의 심사진행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 One Portal Dossier)’를 심사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패밀리 출원건 : 동일한 발명을 여러 해외청에 해당 국가언어로 번역한 특허출원건 OPD 서비스가 심사관에게 제공되면 패밀리출원건에 대한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의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등 출원, 심사, 등록과정의 모든 심사진행 문서를 한번에 볼 수 있게 된다. OPD 서비스 오픈전에는 심사관이 개별청에 일일이 접속하여 심사진행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OPD 서비스 제공으로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청-신용보증기금,“지식재산 보증”신규 시행-특허담보대출,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변리사. 기술평가, 특허사무소, 기술거래사 특허청-신용보증기금,“지식재산 보증”신규 시행 - 3,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보증 지원 본격 가동 - 김영민 특허청장,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창업ㆍ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억원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증”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8월 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지식재산 보증의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사업.. 더보기
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특허법원, 특허심판원, 특허청,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사무소 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 더보기
[특허청소식]변리사법, 52년 만에 전면 개정-변리사, 기술분야별 전문 변리사 변리사법, 52년 만에 전면 개정 - 변리사 시험·자격제도 등 대폭 손질키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이래 52년 만에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해 10월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전부개정 시안에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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