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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 소식]우리 아이를 지키는 스마트한 방법- 휴대폰 위치추적 아이 지킴이 관련 특허출원 증가 - IT전문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스마트한 방법 - 휴대폰 위치추적 아이 지킴이 관련 특허출원 증가 - 최근 3년간 미아 발생 건수는 매년 만건을 넘어선다. 자료출처 :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 통계자료’. 2013년3월 초중고 학생의 12%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피해 학생 10명 중 3명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2013년4월23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휴대폰으로 아이의 위치를 추적하여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아이 지킴이 관련 기술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7년에는 단 2건에 불과하던 휴대폰 위치추적을 이용한 아이 지킴이 관련 출원은, 지난 5년간(2008~20.. 더보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7037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 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 방도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더보기
[특허청 소식]참신한 디자인, 비밀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비밀디자인 출원(청구), 변리사, 특허사무소, 우선심사 디자인출원 참신한 디자인, 비밀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 - 2012년 비밀디자인 출원(청구) 전년 대비 51% 늘어 - 유행성이 강하고 참신한 디자인을 타인의 모방 및 도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비밀디자인 출원(청구)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124건의 비밀디자인이 출원되어 2011년 747건 대비 377건(51%)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2012년 비밀디자인 출원(청구)된 1,124건 전체를 물품군별로 살펴보면,「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가 326건(29%)로 제일 많고, 이어서「의복 및 신변용품」197건(18%),「직물지 등 기초제품」145건(13%) 순이다. 또한 다출원 순으로 살펴보면「삼성전자 주식회사」가 208건(19%)으로 수위이고, 「(주)아.. 더보기
[특허청소식]스마트폰 무선충전, Zone 시대 온다!-자기공명 방식 충전존 특허, 무선충전기술 특허출원, 스마트폰 무선충전, Zone 시대 온다! - 자기공명 방식 충전존 특허 각광 -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항상 부족한 배터리의 충전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하는 무선충전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술에 관한 특허는 2008년 41건에 불과하던 것이, ‘09년 98건, ‘10년 173건, ‘11년 180건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무선충전기기는 기기에 자기장을 걸어주어 전류를 만드는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기와 배터리가 맞닿아야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 중에는 통화를 못하는 등 사용상 제약이 있다. 그래서 무선랜 지역에 가면 와이파이(Wifi)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더보기
2013년 제2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특허정보검색, IP제품화, 특허침해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수익창출)를 통한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하고자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15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최대 7,0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4. 9(화) ~ 5. 8(수)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2차 사업 지원규모) 15개사 내외(연간 40개사 내외 지원 예정) - 현재, 1차 사업을 통해 16개사에 .. 더보기
[특허청소식]2013년 1/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2013년 1/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본 동향 자료는 ‘13년 4월 2일까지 접수된 자료(출원일 기준, 잠정치)를 기초로 집계된 2013년 1/4분기 동안의 지식재산권 통계임 - 취하, 포기 등의 사유로 수리시점의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 누계 기준의 통계도 동시에 집계 ◎ 상표출원은 신규출원건만 집계 ◎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출원동향 o ‘13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96,23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 권리별로는 특허는 3.6%, 디자인은 7.0% 각각 증가, 상표는 2.8% 감소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제도,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으로 계속 감소(▽ 9.7%) o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은 2.0% 증가, 외국인은 1.8% 감소 - 특허의 경우 내국인은 5.3% 증.. 더보기
[특허청소식]사회적기업, 지식재산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출원, 변리사 사회적기업, 지식재산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12년 사회적기업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 결과, 매출 23.9%, 고용 2.9% ↑ - - 사회적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기업 분담금 비율 인하(10→ 5%)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1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 대한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및 해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새로운 기업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ㆍ지자체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의미함(사회적기업육.. 더보기
[특허청 소식]특허상담 이젠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특허고객상담센터 모바일 상담서비스 실시 - 특허상담 이젠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 특허고객상담센터 모바일 상담서비스 실시 - 특허청(청장 김영민)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모바일 중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4.26일부터 모바일홈페이지(m.kipi.or.kr/ipconsult)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 모바일 홈페이지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총 8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들이 모바일 상담서비스를 통해 전화번호,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편리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간 상담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고객상담사례 100선 및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 더보기
[특허청소식]햇빛으로 실내를 채운다!-자연채광기술 특허출원, 집광기술 특허, 인공조명, 하이브리드 조명기술,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소비총량제, 특허등록, 태양광, 천공광 햇빛으로 실내를 채운다! - 자연채광기술 특허출원 동향 - 햇빛으로 건물의 실내를 조명하는 자연채광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채광기술은 건물 내부, 지하실 등 평소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햇빛이 직접 도달하지 않는 장소에 조명용으로 자연광(태양광 + 천공광)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기 없이 건물의 실내에 조명을 제공할 수 있어 최근 에너지 수요 절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자연채광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2005년 2건에서 2009년 22건, 2010년 24건, 2011년 2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세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규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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