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창의 아이디어의 산실 SW, 특허 획득 쉬워진다!-소프트웨어 특허출원, 프로그램 특허등록, 앱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소프트웨어 전문 변리사
“창의 아이디어의 산실 SW, 특허 획득 쉬워진다!” -청구항 말미가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등｣도 특허 인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심사에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해 권리로서 청구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 확대․보호된다. o 이를 위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심사기준에는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최근 판례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만 건 이상이며, 내국인 출원 비중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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