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3.14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2. 2016.03.10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 표시 사례와 특허 등
다른 지재권 출원 표시 사례를 감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①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①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③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①과 같은 표시를 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1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도 검·경에 형사고발 가능

1 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48조, 상표법 제95조, 디자인보호법 제222조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2회 계도 후에도 미시정시 형사 고발)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전화(1670-1279), 온라인 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 등을 통해 신고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업무표장*)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정기술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글 / 특허청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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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은 1인 디자이너,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이 숙지하여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단시간 내에 학습하여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서이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한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디자인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1인 대표 겸 디자이너로 운영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영업, 유통, 마케팅 등 전 분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화 구상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선별하였다.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특징에 맞는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디자인출원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때 더 강력한 디자인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든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하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자(창작자) 입장과 실시자(침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을 제출(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요건에 맞는 도면을 그리고, 형식에 따라 서류 작성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변리사)를 통해 디자인을 출원하면 안정적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디자인권리 보호가 우선순위에 밀려 디자인출원에 많은 비용을 배정하기가 어렵다. 비용 부담으로 여러 디자인 중 몇 개만 선별하여 변리사에게 의뢰하거나 아예 출원을 포기해 버린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출원에 직접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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