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에 해당되는 글 99건

  1. 2014.01.27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 2013.12.26 [특허청소식]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상표법 위반, 위조상표, 유사상표, 가산동 특허사무소, 상표출원
  3. 2013.12.24 확인대상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이 등록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 2013.12.24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2013.12.24 [특허법원판례]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wellsys”가 선등록상표“wells”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가산동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상담
  6. 2013.06.26 '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상표 침해소송, 유사디자인, 유사상표, 변리사, 필기구 디자인등록
  7. 2013.05.3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 상표침해, 상표등록무효심판
  8. 2013.05.28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9. 2013.05.1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10. 2013.05.06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환원수 제조장치, 이온수기,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의 주된 부품

               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용도, 기능 등 상품의 속성과 그 생산,

               판매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되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의 전해조’로

               한정하여 출원하지도 않았고,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앞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환원수 제조

               장치’ 등을 생산,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현재 생산, 판매하는 장치가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만 사용되는 소형 제품이고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 전해조’라는 점을 들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

               이 그 생산,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에서 공통점이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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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 상표법 위반 7범인 해외명품 짝퉁 유통업자 1명 구속 -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천4백만 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배 모씨는 수차례 상표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되어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카카오스토리에 해외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짝퉁 판매루트를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배 모씨가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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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31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권-상-승>


판시사항 :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등록서비스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서비스표 “”와 등록서비스표

               “”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

               에서 제외하고 식별력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도형부분을 대비하여 보건대,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하얀색 십자가가 중앙에 배치된 점에서 공통되지만, 이와 같은 십자가 형상은 병원 등 의료

               기관의 표시로서 널리 관용되는 형상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반면,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십자가를 둘러싼 방패의 형상과 그 상부의 책, 약상자,

               비둘기 및 왕관의 형상, 방패를 좌우로 감싸는 나뭇잎과 독수리 날개의 형상, 하부 리본의

               형상과 문자 기재 여부 등의 점에서 그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결국 양 서비스표의 표장

               을 그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

               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표장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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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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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1095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정수기 등에 관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는 물결 모양으로 된 도형 부분 및 ‘건강하게, 샘’ 등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well"과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 영문자 ‘system’의 축약된 표현으로 보이는

               “sys"가 결합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

               어 볼 때 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의 “well"과 “sys" 모두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강하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로

               서 “웰시스”로 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상표 “”는 ‘건강하게, 샘’ 등의 의미를 갖

               는 영문자 “well"과 ‘복수형 어미’로 보이는 영문자 ”s"가 일체로 결합된 문자 표장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와 관련하여 “well"과 “s"의 각 부분이 분리되어 관찰될 만큼 식별

               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로서 ”웰즈“ 또는

               “웰스”로 호칭된다.  그런데 선등록상표가 “웰스”로 호칭되는 것을 전제로 등록상표의 호칭

               “웰시스”와 대비하여 보면,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모두 “웰”과 “스”로서 동일한데다가, 등록

               상표에만 있는 가운데 음절인 “시”도 마지막 음절 “스”와 가까운 발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청감이 비슷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들 각 표장은 그 외관과 관념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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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_타이틀

필기구_메인

  심판번호 : ICD 000002426



























**Editor's talk!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 & Co. KG」(이하: Stabilo)가 「Ningbo Beifa Group Co., Ltd」(이하: Ningbo)에서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에 등록한 '필기구(Instruments for writing)' 디자인이 앞서 독일특허청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와 유사하여 자신의 상표를 연상 및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독일특허상표청의 상표(Trademark)등록부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는 「Ningbo」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을 주므로 「Stabilo」는 「Ningbo」의 디자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 아래의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Ningbo」는 자신의 디자인에는 양 측면에 특징적인 무늬가 있어 「Stabilo」 상표와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분쟁의 「Stabilo」상표는 1972년 출시된  “Stabilo Boss original”이라는 제품으로 「Stabilo」에서 30여 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 해당 시장에서 사용되면서 고유한 제품의 입체적 형상만으로도 특정 상표를 인지할 수 있게 된 디자인들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입체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카콜라의 용기, 빙그레의 바나나우유 용기 및 야쿠르트 용기 등이 있다. 이렇듯 입체상표는 단순히 해당 기업체의 제품을 넘어 기업체의 아이덴티티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입체상표로서 본인들의 식별력 있는 용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디자인분쟁이라 하면 ‘디자인 vs 디자인’에 의한 분쟁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디자인간의 분쟁 외에도 ‘상표 vs 디자인’, ‘특허 vs 디자인’ 또는 특허청에 등록은 안 되어 있으나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된 디자인 vs 권리가 확보된 디자인’에 의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청구인: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Co. KG(독일)
피청구인: Ningbo Beifa Group Co., Ltd(중국)
 
청구인의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의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식별력있는 상표와 유사하여 그 상표를 연상 및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증거물에는 없는 구별되는 특징의 무늬를 포함한다고 주장함

◦물품명 : Figurative mark(형광펜)
◦국제상품분류(NICE)코드 : 제 16류
◦등록처 : 독일특허청(GE) 상표등록부
◦등록권자 :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 & Co. KG
◦등록번호 : 30045470.8
◦출원일 : 2000.06.16
◦등록일 : 2000.12.14 

 

◦물품명 : Instruments for writing(필기구)
◦국내 디자인 분류코드 : F21150 
◦등록처 :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등록권자 : Ningbo Beifa Group Co., Ltd
◦등록번호 : 000352315-0007
◦등록일 : 2005.05.27            
◦우선일 : 2005.02.05(중국특허청/200530003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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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필기구 등록디자인무효소송_판례원문.pdf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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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2213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잡지출판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사용서비스업이

                    호텔업인 선사용서비스표 “”, “”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려면, 대비되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하

                    여야 하고,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주지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바, 특정인의 서비스표가 주지서비스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

                    지 여부는 특정인의 서비스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에 서비스표를 둘러싼 교섭

                    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서비스표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이

                    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서비스표와 특정인의 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고 회사의 역사, 영업 규모에 선사용서비스표 “

                     , “” 등과 관련된 호텔업의 미국 등지에서의 판매기간, 매출액, 판매장소, 광고지출

                    비, 광고방법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04. 6. 22.경 무렵에는 이미 미국 등지의 호텔업 거래자나 수요자

                    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

                    스표들과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지정서비스업인 잡지 출판업 등은 사용서비스업

                    (호텔업)의 홍보 등을 위한 업무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2. 12. 1.부터

                    2003. 11.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국내 협력사인 주식회사 워커힐의 월간 잡지

                    ‘MAJESTE’의 발간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하였는데, 그 용역 기간이나 업무의 내용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워커힐이 협력하여

                    ‘W HOTEL SEOUL WALKERHILL’의 개장을 준비하고 그 홍보 및 광고 활동을 준비, 시작

                    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채, 선사용서비스표들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이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국

                    에서 주지한 선사용서비스표들을 모방하거나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선사용서비스표들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

                    을 얻거나 그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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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전기전자통신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

                    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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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

               분으로 분리 인식하여 “레드”나 “바론” 등으로 분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도 다르거나 대비

               할 수 없으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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