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심판'에 해당되는 글 48건

  1. 2013.09.16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2. 2013.07.31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식별력, 상표법 제6조, 상표등록무효심판
  3. 2013.05.3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 상표침해, 상표등록무효심판
  4. 2013.05.1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5. 2013.05.06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6. 2013.04.18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7. 2013.04.15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8. 2013.04.15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2013.03.26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10. 2013.03.26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사용하려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반드

                    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

                    적 견련관계 유무는 선사용상표의 주지 정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동일성의

                    정도, 선사용상표의 창작성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등과 함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후6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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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피고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보험,금융,부동산의 재무평가업, 대여금고업, 재무관리업, 투자금융업, 환전업 등)





*상고: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국민은행 외 7곳 :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법원 상고* 끝에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 됐다.

㈜국민은행 외 7곳*은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이 결합된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으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우리 회사’, ‘우리 동네’와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등록권자의 독점으로 일반인 및 지정된 업종 관련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이에 특허심판원과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도 자타서비스의 식별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원심을 뒤엎고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무효를 확정했다.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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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2213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잡지출판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사용서비스업이

                    호텔업인 선사용서비스표 “”, “”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려면, 대비되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하

                    여야 하고,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주지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바, 특정인의 서비스표가 주지서비스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

                    지 여부는 특정인의 서비스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에 서비스표를 둘러싼 교섭

                    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서비스표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이

                    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서비스표와 특정인의 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고 회사의 역사, 영업 규모에 선사용서비스표 “

                     , “” 등과 관련된 호텔업의 미국 등지에서의 판매기간, 매출액, 판매장소, 광고지출

                    비, 광고방법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04. 6. 22.경 무렵에는 이미 미국 등지의 호텔업 거래자나 수요자

                    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

                    스표들과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지정서비스업인 잡지 출판업 등은 사용서비스업

                    (호텔업)의 홍보 등을 위한 업무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2. 12. 1.부터

                    2003. 11.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국내 협력사인 주식회사 워커힐의 월간 잡지

                    ‘MAJESTE’의 발간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하였는데, 그 용역 기간이나 업무의 내용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워커힐이 협력하여

                    ‘W HOTEL SEOUL WALKERHILL’의 개장을 준비하고 그 홍보 및 광고 활동을 준비, 시작

                    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채, 선사용서비스표들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이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국

                    에서 주지한 선사용서비스표들을 모방하거나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선사용서비스표들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

                    을 얻거나 그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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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747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나. 기존의 상표등록 무표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소멸된 심판청구인

                    의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결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

                    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심판청구인인 상표

                    권자와 사이에 당해 상표에 관한 사용권계약이 체결되면서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청구

                    인이, 그 후 위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상표권자

                    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무효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소멸한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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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과 같은 크기

                    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일견 알파벳 “O”로 직감됨에 따라 “버로(베로)에이스”나 “베로

                    아체”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거래계에서 "GIANNI VERSACE"도 “베르사체”

                    로 약칭되고 있는 사정과, 종전의 다수 분쟁 경과에서 나타나는 "VERSACE"의 식별력을

                    감안하면, “베르아체”나 “베로아체”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이 높다], "VERSACE" 부분으

                    로 인하여 “베르사체”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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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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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40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일승>


판시사항 : [1]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 “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DAY”는 ‘날’ 또는 ‘요일’ 등을 의미하고, “DATE”는 ‘날짜’

                     등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 점, 원고가 스

                     위스에서 1945년 무렵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TE”

                     또는 “DATEJUST”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1956년 무렵 요일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

                     한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Y-DATE”라는 표시를 부착한 이래,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출시되는 시계류

                     제품에는 위와 같은 요일이나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 제품 자체나 제품설명서

                     및 광고 등에 “DAY”, “DAT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지정상품 중 시계류 제품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요일이나 날짜를 표시하는 기

                     능을 갖춘 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그러한 기능을 갖춘 시계류 제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그러한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시계류 제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

                     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1],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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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112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

                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영단어로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대상상표가 표시된 사용상품은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로서 거래계에서는 토털패션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우산, 양산 등도 함께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사용상표가 우산

                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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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

               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

               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등록서비스표는 다른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

               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

               이어서, 비록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서비스표를 그 앞에 병기된 도안과 함께 관찰하면 다른 등

               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학습지 표지에 표시된 이 등록상표 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 2004. 5. 28. 선고 2002후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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