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에 해당되는 글 88건

  1. 2013.12.24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2. 2013.11.29 등록상표 "Crss”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cass”을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
  3. 2013.11.08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문화,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4. 2013.09.16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5. 2013.05.31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6. 2013.05.28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스표“WORDDIAL”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7. 2013.05.28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8. 2013.05.28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9. 2013.05.08 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상품의 성질표시,상표 식별력,지정상품,상표유사판단,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디자인권,표장,표장동일판단,표장유사판단
  10. 2013.05.06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전기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생산, 판매되어 약 7:3의 비율로 일반 청소기

               보다 더 많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Cyclone 방식'이 ‘전기진공청소기에 채용

               되는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에게 카탈로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일인 2006. 7. 28. 무렵에는

               이미 출원상표의 표장인 ‘Power Cyclone'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진공청소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적어도 ‘강력한 사이클론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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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0361 판결 [등록취소(상)]  <기-상-승>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 “ ”을 사용하는 원고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사이

               다, 셀처탄산수, 광천수, 맥주“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위 지정상품이 아닌,

               그와 유사한 상품인 ”맥아음료“이므로, 상표권자인 피고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대상상표 “ 등”과 피고의 실사

               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모두 ‘C'로 시작하여 ’SS'로 끝나는 4개의 영어철자로 이루어진

               영어단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위 ‘C'와 ’SS' 사이에 대상상표에는 ‘a'가, 실사용상표

               에는 ’r'이 삽입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대상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주

               이고 피고의 실사용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아음료로서 서로 유사하고, 피고의 맥아음료가

               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조명이 어두운 유흥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원고의

               카스맥주와 판매환경이나 판매방식에서 동일·유사하며, 그 고객층도 중복되고, 국내의 맥주

               제조회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사용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

               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맥아음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원고이거나 또는 그 계열회사와 같이 원고

               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의 실사용상표로부터

               주지·저명한 원고의 대상상표가 쉽게 연상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카스맥주와 피고의 맥아음

               료 간에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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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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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사용하려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반드

                    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

                    적 견련관계 유무는 선사용상표의 주지 정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동일성의

                    정도, 선사용상표의 창작성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등과 함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후6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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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가 ‘열 효율이 최고인(좋은) 난방장치’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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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

                태의 전화통화 중개시스템이 개발되어 이 사건 심결 무렵에는 이미 유, 무선 통신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바, 결국 ‘WORDDIAL’이 핸드폰통신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문자(단어) 전화번호(전화걸기)’ 등의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성질(사용방법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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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권-상-패>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tion management rofessional”

                    이라고 등재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확인대상상표의 ‘CMP’는 ‘Color Multi Player’의 약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확인대상상

                    표를 전자사전이나 MP3플레이어 등의 상품출처표시로 상표출원(출원번호 : 제2007-485

                    70호) 중에 있으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cmp’로부터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라디

                    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상표는 ‘-’로 연결된 전후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앞부분

                    의 ‘RD’는 알파벳 2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뒷부분의 ‘CMP2100R’은 ‘씨엠피이천백알’로 일곱 글자의 비교적 긴

                    호칭인 데다가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CMP’와 숫자 부분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

                    별력이 미약한 ‘R’로 구성되어 있어 ‘CMP’와 ‘2100R’ 부분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식별력이 강한 ‘CMP’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 ‘씨엠피’로 호칭될 이 사건 등록상

                    표와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5조,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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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전기전자통신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

                    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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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상표의 요부란, 상표의 구성요소들 중 식별력을 가지는 주요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한다. 따라서 식별력이나 유사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 등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수적 요소로 보아 상표유사판단을 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단 방법은 원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그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¹하고 분리, 추출하여 비교 관찰하는 것이 상표심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다.²

종합하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뉘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 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¹/ 대법원 94후 647 판결 참조
²/ 대법원 93후 1612 판결, 대법원 93후 1162 판결 참조




¹/ 특허청(2008),「상표심사편람」, 310쪽







상품의 성질표시를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하면 브랜드에 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잘 사용하면 전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조어상표(coined marks)가 탄생하기 때문에 네이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접두어나 접미어도 단순히 품질을 강조하는 절대적 성질표시라면 지정상품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상품의 성질표시로 간주하여 식별력뿐만 아니라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¹이에 대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²하고 있다.


¹대법원 90후 2335 판결 참조
²상표 심사기준 제21조 해석참고자료, 특허청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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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취-상-승>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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