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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2 [특허청소식]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립니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출원등록, 상표전문변리사, 상표 특허사무소
  2. 2014.04.28 이 사건 출원상표‘SatetyNETp’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
  3. 2013.05.06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4. 2013.05.06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5. 2013.03.26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6. 2013.01.30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7. 2013.01.25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8. 2013.01.24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9. 2013.01.18 [등록상표] 도형상표-올림픽 오륜마크- 상표출원, 상표등록,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다류출원
  10. 2013.01.09 [등록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소셜커머스 상표등록, 상표출원

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립니다
-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짝퉁 퇴치에 앞장 -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 이곳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A씨는 요즘 국도 1호선 주변에 난립한 짝퉁 조치원 복숭아 판매자들 때문에 울상이다.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복숭아가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육이 연하고 당도가 월등한 조치원 복숭아와 달리 짝퉁 복숭아는 품질이 떨어진다.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처벌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경북 성주가 고향인 주부 B씨. 퇴근길 장터에서 고향 특산물인 성주 참외를 구매했다. 집에 와서 맛을 본 B씨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맛에 진짜 성주 참외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판매상인에게 물어보니 “생산지는 잘 모르지만, 성주 참외라고 써 놓으면 금방 팔려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버젓이 짝퉁 성주 참외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

 짝퉁 특산물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 특산물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아직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특산물이 상표 등록이 된 후, 다른 지역 사람이 등록받은 상표를 무단사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생기지만, 상표 등록 전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구제가 어렵다.

 *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해 지리적 근원을 나타내 주는 표시(예:보성 녹차, 임실 치즈)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역 우수 특산물을 다른 지역 생산물과 구별하고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리적 표시 권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권리화된 지역 특산물은 최근 5월 29일 등록된 풍기 인삼까지 총 240여 품목에 불과하다. 전국에 230여 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지만, 다수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기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권이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가 아직 많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해당 특산물은 물론이고 지자체 명성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조치원 복숭아나 성주 참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절차를 밟고 있다. 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이러한 짝퉁은 사라지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나 지역지식재산센터(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직까지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한 특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지리적 표시 권리화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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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09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

               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부분 ‘SafetyNET’가 ‘안전한 통신망, 안전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알파벳 ‘P’ 및 도형 ‘∁’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영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도

               형 부분 등은 영문자 부분 ‘SafetyNET’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 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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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취-상-승>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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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747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나. 기존의 상표등록 무표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소멸된 심판청구인

                    의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결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

                    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심판청구인인 상표

                    권자와 사이에 당해 상표에 관한 사용권계약이 체결되면서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청구

                    인이, 그 후 위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상표권자

                    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무효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소멸한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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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112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

                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영단어로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대상상표가 표시된 사용상품은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로서 거래계에서는 토털패션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우산, 양산 등도 함께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사용상표가 우산

                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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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산샘’의 청감과 비슷하게 호칭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녹차, 커피, 코코아로 서로 동일하고, ‘산샘’으로

               호칭, 관념될 뿐인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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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중이던 샤넬, 루이비똥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천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을 제조하여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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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

               지게 될지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

               므로, 그 상표는 당해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스프레드시트와 관련된 위 3종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이들 지정상품

               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출원상표가 위에서 본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 3종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가

               지고,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

               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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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15류(9판) 07류(9판) 31류(9판) 43류(9판) 11류(9판) 12류(9판) 17류(9판) 19류(9판) 02류(9판) 04류(9판) 05류(9판) 39류(9판) 41류(9판) 20류(9판) 37류(9판) 38류(9판) 40류(9판) 14류(9판) 18류(9판) 01류(9판) 09류(9판) 22류(9판) 26류(9판) 30류(9판) 32류(9판) 36류(9판) 16류(9판) 33류(9판) 34류(9판) 45류(9판) 06류(9판) 08류(9판) 21류(9판) 25류(9판) 27류(9판) 28류(9판) 35류(9판) 44류(9판)
출원번호(일자)
4520100003272  (2010.07.28) 
등록번호(일자)
4500388610000(2012.03.07)

 

공고번호(일자)

 

4520110090012  (2011.12.02) 
출원인
꼬미떼 앵떼르나씨오날 올림삐끄 
상표견본
도면
 

 

*전류 출원등록된 올림픽오륜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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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coupang Color Your Days

 

분류코드
38류(9판) 35류(9판)

 

제35류 :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소매업 (retail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판매대행업 (sales agency services of discount coupons through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advertising services through Internet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광고대행업 (advertising agency services), 웹사이트 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websites), 마케팅서비스업 (marketing services), 기업선전홍보업 (corporate advertisement and promotion)

제38류 :

방송업 (broadcasting services),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송신업, 무선데이터통신업, 메세지발송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이메일서비스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메세지 및 화상 송신업, 전자메세지발송업, 컴퓨터통신업, 텔레비전통신업, 텔레쇼핑(TV쇼핑)을 위한 통신채널 제공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송수신업, 핸드폰통신업, 디지털텔레비전방송업, 무선인터넷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주문형 유선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출원번호(일자)
4120100020128  (2010.08.06) 
등록번호(일자)
4102242010000 (2012.01.03)
공고번호(일자)
4120110073789  (2011.10.13) 
출원인
포워드 벤처스 엘엘씨 
견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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