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특허사무소'에 해당되는 글 142건

  1. 2015.12.15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2. 2015.11.23 [특허청소식]해외 특허분쟁 대비는 IP-NAVI에서
  3. 2015.08.26 [특허청소식]‘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캠핑카 특허출원, 루프탑식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특허, 텐트 특허, 아웃도어 특허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4. 2015.08.25 [특허청소식]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심사처리기간 단축 ,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5. 2015.08.18 [특허청소식]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모조품단속, 해외상표등록, 해외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6. 2015.07.28 [특허청소식]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특허등록,특허심사, 특허출원
  7. 2015.07.16 [특허청소식]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추세-중국 상표등록, 중국 상표분쟁, 중국내 브랜드 보호,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등록
  8. 2015.06.15 나도 "토토가" 노래방 오픈할 수 있을까?-토토가, 방송프로그램, 상표, 상표침해, 상표출원
  9. 2015.06.05 [특허청소식]‘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해외상품, 상표법 위반,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출원
  10. 2015.06.04 [특허청소식]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표준특허 창출, 영상압축기술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디자인은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한 날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 받을 수 없다.

 설령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사로 부터 무효심판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기업의 관리소홀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무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등록무효가 된 20건의 디자인 중, 내부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공개(5건), 전시회나 광고지 등을 통한 공개(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무효심판 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주장* 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등록출원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심판단계에서 문제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출원서·심판답변서 등에 그 취지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에 한하고,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부문 심판장은 “부주의로 지재권 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은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거래처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업의 보안 관리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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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분쟁 대비는 IP-NAVI에서
- 특허청,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 IP-NAVI 새롭게 개편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된 IP-NAVI는 기존과 달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분쟁정보, 판례정보,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정보를 더욱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연관 웹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보를 국가별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문가 칼럼을 추가하여 주요 분쟁사건에 대한 해설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기계·소재 등 6대 산업분야별 맞춤형 일일분쟁 속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IP-NAVI를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초동대응, K-브랜드 보호 등 특허청의 해외 특허분쟁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사업 신청도 가능하며, 주요 지재권 분쟁 대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대리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이 확대되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IP-NAVI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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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
- 이동과 숙박을 해결하는 캠핑카 출원 급증세 -

휴가철 여행을 떠날 때 이동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캠핑카가 여행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명 ‘차박여행*’을 즐기는 캠핑인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캠핑관련 특허출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즐기는 여행을 칭하는 말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캠핑카와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이 1990~2009년까지 20년간 73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0년∼2015년 6월까지 5.5년간 총 153건으로 지난 몇 년간 출원량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0년 12건, 2011년 10건, 2012년 21건, 2013년 33건, 2014년 51건, 2015년 6월 26건이 출원되며 큰 폭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도 1990년대(총 6건)는 연평균 0.6건, 2000년대(총 67건)는 연평균 6.7건, 2010년대(총 153건)는 연평균 27.8건의 캠핑카 관련 특허출원이 이어지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캠핑카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주로 이동 편의성과 이용 환경을 향상시키는 캠핑카 구조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캠핑카는 구조에 따라 내부개조식 캠핑카 기존 상용차를 개조하여 앞쪽의 운전석과 뒤쪽의 생활시설로 구분 설계한 차량
, 루프탑식 캠핑카 기존 승합차의 지붕에 루프를 설치하고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춘 차량
, 모터카라반․트럭캠퍼 화물차의 적재함에 주거시설이 형성된 차량
, 캠핑 트레일러 다른 차량에 견인되어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된 차량
, 텐트 트레일러 텐트와 트레일러가 결합된 형태의 트레일러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출원 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터카라반․트럭캠퍼 출원이 69건으로 전체(226건 기준)의 30.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캠핑 트레일러 출원이 53건으로 23.5%, 루프탑식 기술이 52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캠핑 트레일러, 루프탑식 캠핑카의 기술 출원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캠핑 트레일러 기술출원은 2010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9건, 2013년 11건, 2014년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기존 승합차의 지붕에 캠핑용 루프를 구비한 루프탑식 캠핑카 기술의 출원도 2010년 0건, 2011년 1건, 2012년 5건, 2013년 9건, 2014년 17건으로 늘었다.

캠핑카는 자동차에 주거시설을 추가한 개념으로 취침실,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제일모빌, 밴텍디엔씨, 두성특장차, 성우특장 등의 기업들이 캠핑카를 생산 또는 기존의 차량을 개조하여 캠핑카를 제조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캠핑카를 이용한 여행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캠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캠핑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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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사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이상 출원인): 1,556건(’05년) → 2,029건(’14년)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 시한부 환자란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시한부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함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조기 권리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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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음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 신청 : < http://www.e-tipa.org/wp/?page_id=2326 >, ☎ 02-3445-3761,2

□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중국·태국 최대 300$/건, 베트남 1000$/건)

 ○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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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7월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o 2015년 9월1일 韓·美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o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2015년 7월1일 旣개설하였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o 일본 또한 2015년 8월1일부터 미국과 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대상 국가를 확대하려는 한국 특허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주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07~’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웹페이지 개설을 통해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하여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同 제도를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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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추세
- 특허청-관세청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로 협업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7월 13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특허청·관세청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업의 결과로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2015년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며, 이중 올해 신규로 등록된 건은 28건(11개 기업)으로서 연간으로 환산시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등록건수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국세관 연도별 등록현황(건) : (‘12) 16 → (’13) 17 → (‘14) 39 → (’15.6) 28

  중국해관총서에 의하면 ‘14년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한 세관의 직권조치 단속에 의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관계자는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에서의 한국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2월), K-브랜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4월~6월)를 연달아 개최하였으며,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방법을 산업단체별 간담회 및 ‘K-브랜드 뉴스레터’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또한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늘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아시아 각국 세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해외 모조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단속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양 기관이 하반기 협력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세국경 단계에서 한국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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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전 국민을 90년대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토토가’ 열풍, 이 여흥이 가시기도 전에 ‘토토가’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토토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제3자가 ‘토토가’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3년 특허청 보도자료1에 따르면, 2007년 이후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상표출원은 총 208건(2013년 기준)이며, 이중 개인의 출원이 137건으로 총 출원건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 방송까지 합치면, 전체 출원 225건 중 방송국에서 출원한 건은 총 47건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특허청 보도자료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trot.BoardApp&board_id=trot&cp=1&pg=1&npp=10&catmenu=m02_01_01&sdate=&edate=&searchKey=1&searchVal=방송&bunryu=&st=&c=1003&seq=12900



이처럼, 최근 들어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유명인사의 명칭2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출원한 제 3자에게 상표권리가 있는 것일까?

2 유명인사의 저명성과 관련한 분쟁사례는 “IP분쟁사례/상표분쟁사례”의 “NOT to any one(2NE1)”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http://designmap.or.kr/ipf/IpTr04FrD.jsp?p=40&x=1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3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표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토토가”와 관련된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현황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국내 특허청에 ‘토토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총 8건이 출원되었으며, 이 중 4건은 ‘토토가’를 방영한 MBC에서, 그 외 4건은 제 3자가 출원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출원을 한 날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3 선출원주의 : 상표법 제 8조 제1항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MBC에서 ‘토토가’ 상표를 정식으로 출원한 날은 2015년 1월 2일로, 이미 2014년도에 제 3자에 의해 “토토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토가요” 등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이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뒤늦게 출원한 MBC의 토토가 상표가 아닌 2014년에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표심사기준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5년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토토가” 사례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의 명칭은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출원할 경우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유명방송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상표명칭,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상표를 보고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라고 오인할만한 상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출원할 경우 위 조항으로 상표 등록을 거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상표명칭이 알려진 이후라면, 제 3자가 먼저 출원했다 할지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는 동일·유사 판단 시 상표명칭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까지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상표명칭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유사범위에 해당한다면 등록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본 사례와 관련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해서는 방송업이나 연예오락업이 아니더라도, 의류, 신발 등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면 본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 출원 할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타인의 상표선점사례는 비단 토토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 이슈가 있기 전에도 다른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타인의 상표 출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상표제도의 특성(선출원주의, 주지저명성)을 악용한 것으로 타인의 창작과 노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상표를 이용하고자 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명칭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유명 방송프로그램의 상표를 카피하여 인기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보다는, 업종에 어울리는 자신만의 강력한 상표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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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 특허청-관세청간 협업으로 모조품 단속 활동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KOTRA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6월 3일(수) 태국 방콕에서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관 50명, 경찰청 25명, 특별수사국 20명, 지식재산청 10명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 국가까지 확산*되어 우리기업 브랜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 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 등을 통해 태국, 베트남 등 ASEAN 국가로 유입(‘14.10)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모조품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지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스킨푸드, 한국자이화장품, 로트리 등 5개사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및 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 모조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상표권 등 권리를 등록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직권압류를 통해 세관에서 침해결정
    (홍콩)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경조치 불가능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기업 브랜드 침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관세청과 함께 현지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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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
- 특허청, 대학의 영상압축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 시책 발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상압축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4대 지원책은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 ▲심사 3.0 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지원 ▲영상압축기술 지재권 분석 정보 제공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이다.

  영상압축기술은 대용량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화질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HD방송, IPTV, UHD방송 등 디지털 세상의 발전과 함께 보낼 영상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압축효율을 더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표준화되어 왔다. 갤럭시 S6, 아이폰 6, G4, UHD TV 등 최신 휴대폰과 영상기기에 고효율 영상압축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EVC 표준특허 보유 건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KAIST,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세종대, 항공대 등 국내 6개 대학이 HEVC 표준특허를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5년간 국내 영상압축기술 특허출원 중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출원된 비율은 약 11%에 이르나,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확보된 표준특허는 0.6%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대학들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창출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 표준특허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관점의 지재권 교육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출원인이 심사관과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표준특허를 취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심사 3.0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일 때는 특허심사를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표준화가 완료되었을 때는 표준기술과 일치하는 특허를 신속히 확보하여 특허풀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정보 접근과 분석에 다소 취약한 대학 등을 위해 HEVC 특허동향 분석보고서를 하반기에 발간하는 등 지재권 분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가 특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도 시범실시하는 등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해평 특허심사3국장은 “특허청은 이번 표준특허 창출 지원책을 통해 영상압축기술분야에서의 대학의 기여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창조경제 구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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