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 해당되는 글 73건

  1. 2014.06.19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2014.06.19 이 사건 등록상표‘바이오타이트’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3. 2014.01.27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4. 2013.12.24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Butterfly”가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2013.11.28 [특허법원 판례]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특허거절불복심판
  6. 2013.09.16 [특허법원판례]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7. 2013.07.17 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특허법원, 특허심판원, 특허청, 심판,소송, 변리사, 특허사무소
  8. 2013.06.10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9. 2013.05.3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 상표침해, 상표등록무효심판
  10. 2013.05.31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 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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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3. 13. 선고 2007허8429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

               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다소 생소한 영어 단어 ‘biotite’의 한글 음역이기는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흑운모’는 조선시대부터 신비의 광물로 인정되어 왔고, 1999년과

               2001년에는 흑운모를 사용한 가축사료가 특허출원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사료업계나 그 일반 수요자인 축산농민

               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 사료의 원재료의 성질을 표

               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

               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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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환원수 제조장치, 이온수기,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의 주된 부품

               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용도, 기능 등 상품의 속성과 그 생산,

               판매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되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의 전해조’로

               한정하여 출원하지도 않았고,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앞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환원수 제조

               장치’ 등을 생산,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현재 생산, 판매하는 장치가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만 사용되는 소형 제품이고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 전해조’라는 점을 들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

               이 그 생산,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에서 공통점이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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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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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거절결정(특)]  <거-특-패>


판시사항 : 가.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이 개시하고 있는 화합물의 순도의

                    범위

               나. 명칭을 “고순도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고, 특허청구범위를 “99.5% 이상의 순도

                    를 갖는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로 하는 특허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

                    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로서는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어떤 화학적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합물을 더 정제하는 것이 관행이고, 정제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은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 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서 그 순도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99.5% 이상으로 한정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을 뿐이나,

                    비교대상발명에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한정하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플루다

                    라빈 포스페이트라는 저분자 화합물의 구조와 제조방법이 나타나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

                    발명에서 한정한 바와 같은 순도 99.5% 이상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도 포함하여 개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사

 

 

                   상의 실체가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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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999  판결 <등-특-패>

 

판시사항 : 전제부(전단부)에 기재된 사항을 발명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한정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케이블의 양 끝단에 마련된 것으로서,  - -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제부(전단부)

               부분은 발명의 대상인 ‘케이블 장력조절장치’의 일부 구성요소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수식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전단부 이후에 기재된 부분(이하 ‘후단부’라

               한다)은 모두 케이블 장력조절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케이블 장

               력조절장치에 대한 관계에서 케이블은 장력조절장치의 사용대상 내지 용도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케이블에 사용되는 ‘장력조절장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케이블과 장력조절

               장치’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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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사건 접수 연도
2003은 사건이 접수된 연도,

④사건부호
사건부호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는 형사사건 중 '형사상고공판사건'을 말한다.

⑤사건접수번호
7572는 사건접수번호로 2003년 형사상고공판사건 중 7572번째 사건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와 같이 사건의 종류를 나타낸 부호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허심판 판례를 볼 때 꼭 알아야할 심판부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 : 당사자계 무효심판

원 : 거절결정불복심판

보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 : 취소결정불복심판

기 : 실용신안선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상급심에 올라가거나 재심, 취소판결 등에는 사건부호의 앞․뒤에 다음과 같은 다섯 기호가 첨부되어 표시된다.
 
재 - : 재심사건

허 - : 특허법원 심판 (특허심판원의 상급심)

재허 - : 특허법원 재심사건

후 - : 대법원 심판 (상급심)

- 취소판결 : 취소판결사건

- 환송 : 환송사건

*출처 : 키프리스 ‘심판 도움말-Manual List'
http://www.kipris.or.kr/khome/help/help05/help05_2.jsp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디자인맵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
디자인․상표 분쟁에도 판례인용포기법에 따른 심판번호를 항상 기입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토로 인형’ 심결에 적힌 ‘심판번호 : 2011당842’란 ‘특허심판원에 2011년 접수되고
842라는 접수번호를 가진 당사자 간의 무효심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낫소 족구공’ 판결에 쓰인 심판번호는 2005년 접수된 3307번의 대법원 심판(후)이며 당사자 간의 무효심판(당)을 의미하고 있다. 본 내용을 통해 앞으로 디자인맵에 업로드 되는 분쟁 판례에서 숫자와 문자가 내포한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더불어 사건부호 ‘후’(대법원 판결)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쳐 삼심까지 이어진 사건이므로 이후 유사한 판결에 참고 자료가 되는 중요 판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관련 링크 _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미국편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234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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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거-상-승>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상의

               도형이 상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하여서는 다른 개 형상의 도형상표와 구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문자 ‘foo’를 무시하고 굳이

               식별력이 부족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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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2213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 외국 주지서비스표 및 부정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나. 지정서비스업이 잡지출판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이 사용서비스업이

                    호텔업인 선사용서비스표 “”, “”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려면, 대비되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하

                    여야 하고,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주지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바, 특정인의 서비스표가 주지서비스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

                    지 여부는 특정인의 서비스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에 서비스표를 둘러싼 교섭

                    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서비스표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이

                    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서비스표와 특정인의 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고 회사의 역사, 영업 규모에 선사용서비스표 “

                     , “” 등과 관련된 호텔업의 미국 등지에서의 판매기간, 매출액, 판매장소, 광고지출

                    비, 광고방법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04. 6. 22.경 무렵에는 이미 미국 등지의 호텔업 거래자나 수요자

                    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

                    스표들과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지정서비스업인 잡지 출판업 등은 사용서비스업

                    (호텔업)의 홍보 등을 위한 업무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2. 12. 1.부터

                    2003. 11.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국내 협력사인 주식회사 워커힐의 월간 잡지

                    ‘MAJESTE’의 발간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하였는데, 그 용역 기간이나 업무의 내용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워커힐이 협력하여

                    ‘W HOTEL SEOUL WALKERHILL’의 개장을 준비하고 그 홍보 및 광고 활동을 준비, 시작

                    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채, 선사용서비스표들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이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국

                    에서 주지한 선사용서비스표들을 모방하거나 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선사용서비스표들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

                    을 얻거나 그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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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가 ‘열 효율이 최고인(좋은) 난방장치’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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