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해당되는 글 46건

  1. 2013.05.28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스표“WORDDIAL”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2. 2013.05.28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3. 2013.05.06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4. 2013.05.06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5. 2013.03.18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6. 2013.01.30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7. 2013.01.24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8. 2012.12.27 [상표판례]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상표거절결정심판, 이름상표, 성명상표, 유사상표
  9. 2012.12.19 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10. 2012.12.12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

                태의 전화통화 중개시스템이 개발되어 이 사건 심결 무렵에는 이미 유, 무선 통신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바, 결국 ‘WORDDIAL’이 핸드폰통신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문자(단어) 전화번호(전화걸기)’ 등의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성질(사용방법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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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전기전자통신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

                    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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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

               분으로 분리 인식하여 “레드”나 “바론” 등으로 분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도 다르거나 대비

               할 수 없으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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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문안이나 구호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적절

               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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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그 역시

               식별력이 미약하며,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우수한 기술“, ”최초의 기술“ 등의 의

               미로 관념될 뿐, 그 구성 부분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거나 새로

               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ALPHA"와 ”TEC"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

               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할 것이

               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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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산샘’의 청감과 비슷하게 호칭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녹차, 커피, 코코아로 서로 동일하고, ‘산샘’으로

               호칭, 관념될 뿐인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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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

               지게 될지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

               므로, 그 상표는 당해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스프레드시트와 관련된 위 3종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이들 지정상품

               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출원상표가 위에서 본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 3종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가

               지고,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

               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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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7허3097 판결 [거절결정(상)]<상-거>

 

판시사항 : 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구성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독

                    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칭

                    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성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고, 어느 상표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하여 성과 이름으로 분리하여 인

                    식될 수 없다거나 이름이 아닌 성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후1428 판결,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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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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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상-거>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1995년경부터 “Clean & Clear"라는 브랜드로 10대를 위한 화장품, 비누 등 상품을

                    출시하고, TV, 라디오, 잡지 등에 광고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또한 위 상품과 광고에

                    실제로 사용된 표장은 원고가 화장품, 비누 등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별

                    도로 등록받은 상표인 ”“이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별도로 이 사건 심결 이후

                    에 출원한 상표인 ““ 또는 그와 유사한 ”“인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거

                    나 별도의 테두리가 부가된 사각형 또는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는 가는 선이

                    그어진 사각형으로 각각 처리하여 도안화한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상이하므로,

                    가사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

                    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간에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

                    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137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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