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에 해당되는 글 180건

  1. 2016.03.10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2. 2016.02.16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3. 2016.01.26 [특허청소식]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디자인출원, 화상디지인등록, 가산동특허사무소, 구로특허, 가산동변리사, 가산동특허출원
  4. 2015.05.19 디자인권 수수료 납부규칙 개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료, 디자인연차료납부, 가산동 특허사무소
  5. 2015.05.14 [특허청소식]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디자인출원, 해외디지인출원, 국제디자인출원제도, 헤이그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전문 특..
  6. 2015.03.16 [경기] 201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경기도 중소기업 디자인등록/상표출원 지원자금, 특허사무소, 상표등록, 디자인출원, 광명 특허, 안양특허, 군포특허, 시흥특허, 오산특허, 평택특허
  7. 2015.03.13 [특허청소식]신학기 아이 공부방, 스마트하게 꾸며보세요-LED 조명, 학습·사무용 문구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LED 스탠드, 가산동특허사무소, 디자인출원,디지털 펜/ 노트 특허출원
  8. 2014.10.02 [특허청소식]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디자인출원, 상표권침해, 상표등록, 위조상표
  9. 2014.08.27 [특허청소식]전통의 멋이 깃든 장승!, 디자인 권리 화에는 미흡!-전통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10. 2014.08.21 2014 달라진 디자인 보호법 30가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은 1인 디자이너,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이 숙지하여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단시간 내에 학습하여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서이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한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디자인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1인 대표 겸 디자이너로 운영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영업, 유통, 마케팅 등 전 분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화 구상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선별하였다.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특징에 맞는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디자인출원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때 더 강력한 디자인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든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하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자(창작자) 입장과 실시자(침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을 제출(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요건에 맞는 도면을 그리고, 형식에 따라 서류 작성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변리사)를 통해 디자인을 출원하면 안정적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디자인권리 보호가 우선순위에 밀려 디자인출원에 많은 비용을 배정하기가 어렵다. 비용 부담으로 여러 디자인 중 몇 개만 선별하여 변리사에게 의뢰하거나 아예 출원을 포기해 버린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출원에 직접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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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부가도면, 참고도면 구분기준 마련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15.1.1)

•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 기재방법 보완
  -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물품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물품 모두를 나열하여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기재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예




•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예시 보완
 
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경우.


③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변화 전후의 각 모습을 도시하는 경우


⑥ 화상디자인 출원에 있어 화상의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 변화 전후의 상태가 구분되거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총칭함




•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물품으로 구분됨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화상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 확대·축소가 가능하면 위치 또는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위치, 크기, 범위를 고려함




•  물품에‘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되어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선후 출원인을 일치시키는 보정이 가능함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도록 함





 •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로 명확히 함




•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첨부된 실물사진 등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도록 함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명칭의 기재

※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재하는 것만은 아님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글 / 최은림 사무관(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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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
-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마련, 1월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일반적인 제품디자인과 달리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물품에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과 별도로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화상에 표시되는 GUI,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이 있다.

  그 동안 화상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14년 1,873건, ‘15년 1,407건이 출원되는 등 매년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지침 보다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액정화면 등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가 특정되기만 하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자동차 주행정보를 전면유리를 통해 표시하는 것과 같이 투사(Projection)에 의한 표현이라도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도면 제출요건도 완화하였다.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것(Drop Down)과 같이 전형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변화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의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 등과 같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화상디자인

 

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한 후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출원하는 경우 전체디자인이 아닌 부분디자인으로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을 단순히 그대로 화상디자인에 적용한 경우, 또는 텔레비전에 적용된 공지화상디자인을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제품만 바꾸어 출원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디자인의 경우 실제 실시되는 물품인 휴대폰, 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디자인과도 유사여부 판단을 하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기존 심사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대폭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서, 출원인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사만족도 및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화상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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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감면과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조사분석 용역단가(93,730원)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출원료 : 특허 46,000원(8,000원 인상), 실용신안 20,000원(3천원 인상), 상표 62,000원(6천원 인상)
 







이번 개정에서 청년 창업과 더불어 발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인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위해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 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 개정되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이 확대되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100% 감면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85%의 감면 혜택만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경우 출원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감면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되고, 종전에는 감면되지 않았던 4~6년분 등록료도 30% 감면되었다.


만일 25세의 청년 A와 40세의 개인 B가 공동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85%를 감면 받는 A와 70%를 감면 받는 B의 평균인 7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 원로발명가 뿐 아니라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 조치를 이루었다. 등록료는 권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다.

종전에는 출원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중소기업,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등을 위해 4~6년분 등록료도 일괄 3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되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디자인을 출원할 때 뿐 아니라 등록료를 내야하는 경우, 권리를 연장할 시기가 다가 올 때마다 권리 유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권리 획득 및 유지에 관한 수수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었길 바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활발한 지식재산권 활동을 기대해본다. 

>>수수료정보안내 >>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정현석 사무관(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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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
-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 내국인의 국제디자인출원   : 125건(‘14. 7. ~ 12.) ⇒ 375건(’15. 1. ~ 4.)
   외국인의 한국지정국제출원 : 984건(‘14. 7. ~ 12.) ⇒ 840건(’15. 1. ~ 4.)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다. 

  한편, 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발명자(창작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출원할 때와 설정등록할 때 2단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 출원할 때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현재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향후 2 ~ 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의 가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출원정보, 각 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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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리 침해 방지와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자인 및 상품출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 ☞ 총 소요비용의 5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내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1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 ~ 12월
  • -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구 분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자인등록

200 천원

1,000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전액지원

상표

200 천원

1,000천원


 

 

  • - 당해 연도에 출원한 디자인 및 상표 출원도 신청 가능
ㅇ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지원절차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신청서 제출(신청기업)

 

 

 

 

 

 

지원금 지급(센터신청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접수
  • - 주소 :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신청서류
ㅇ 지식재산보호강화 지원 사업신청서, 지출증빙자료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201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1-259-6076 홈페이지 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오성희 담당자 전화 031-259-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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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오성희대리(031-259-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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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아이 공부방, 스마트하게 꾸며보세요
- 학습 능률을 높이는 학생용 가구, 학습용품 발명 증가 -

신학기를 맞아 자녀들의 학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 업계는 학습 효율을 높이고 편리성을 개선한 학습용품이나 학생용 가구를 선보이고 있다. 과거 이러한 제품들은 주로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요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해 학습 효율을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특허로 출원되고 있으며 실제 제품으로 생산되어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4년간(’11~’14) 학습·사무용 문구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 IT가 접목된 스마트 제품의 출원은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4년간(’07~’10) 스마트 제품의 출원 비율인 13.6%에 비해 4%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통적인 학습·사무용 문구가 IT와 결합하여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노트 필기의 편리성을 높인 디지털 펜과 노트가 있다. 디지털 펜으로 코드가 인쇄된 전용 노트에 필기하면 그 내용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학용품이다. 이 제품은 펜의 이동 궤적 정보를 추출하는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펜을 이용해 상하좌우에 마크가 찍혀 있는 노트에 필기한 후 전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이를 손쉽게 스캔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제품도 특허 출원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통적인 노트와 연필에 IT를 접목한 것으로서 친숙할 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도 높여주고 있다. 

기존 제품에 IT를 접목한 스마트화 바람은 학생용 가구나 조명에도 불고 있다. 이 중에는 집중력을 높이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의자가 있다. 머리받이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와 연동시켜 집중력 향상 및 휴식을 위한 신호를 송출하는 의자가 특허로 등록되어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다. 소리가 머리 뒤에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모니터나 스마트패드 등을 많이 접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는 제품이다. 

스마트화 바람을 선도하는 조명 제품 중에는 과목별로 빛의 색을 달리하여 학습 능률을 높이는 LED 스탠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LED 조명을 제어하여 주변 환경에 따라 조도와 색상을 조절하는 시스템 조명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아파트 공부방 조명으로 시공되기도 하고, 날씨와 시간, 시스템에 입력한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부방 시스템 상품도 개발되어 있다. 더불어 바람이나 파도 등의 소리를 빛의 색과 연동시켜 스트레스 완화 및 집중력 향상을 도모하는 조명도 특허 출원되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한 학습용품이나 학생용 가구 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면서, “학습·사무용 문구 및 가구 업체들이 직접 개발이나 IT 업체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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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 특허청, 해외 유명상표 부착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연이어 입건 -
 - 안경 분석기관 의뢰결과, 일부 압수 선글라스는 눈 건강에 치명적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벤,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2004년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벤,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원)을 압수하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2천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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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멋이 깃든 장승!, 디자인 권리 화에는 미흡!
- ‘장승’을 응용한 보다 많은 디자인출원 요구돼!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지킴이(수호신) ‘장승’은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예술성 및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고, 디자인적 가치도 날로 커지며, 

  전통적인 장승을 응용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음에도, 디자인 출원으로 이어져 권리 화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15년간  ‘장승’을 응용한 디자인은 총 165건이 출원되었고, 그 중 장승을 응용한 출원이 45건(27%)에 머문 반면, 장승과 유사한 제주지방 ‘돌하루방’을 응용한 출원이 120건(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된 165건 전체의 장승 디자인을 물품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내장식용품 48건, 포장 및 용기 40건, 실외 조형물 22건, 완구 20건, 문구 12건, 액세서리 11건, 과자 7건, 기타 5건으로 구성되었다.


  제주지방을 대표하는 돌하루방 디자인의 경우, 전통디자인에 대한 복고열풍과 지역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현대적 감각을 갖는 다양한 형상의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 이를 관광 기념상품(빵. 화장품 용기, 인형 등, 붙임 2 자료 참조)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의 성공 사례를 낳은 반면,

  전통적인 형태의 일반장승 출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장승공원을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형상의 장승을 다수 설치하고는 있으나, 이를 디자인 출원을 통한 디자인권 확보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송병주 팀장은 “우리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전통 예술품으로서 ‘장승’은 그 활용가치가 무한한 자원이므로, 전통디자인 고유의 멋을 다양한 물품에 응용하여 디자인권이라는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출원 시에는 제3자가 출원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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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 변경된 항목별로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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