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에 해당되는 글 268건

  1. 2015.08.25 [특허청소식]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심사처리기간 단축 ,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
  2. 2015.07.28 [특허청소식]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특허등록,특허심사, 특허출원
  3. 2015.06.04 [특허청소식]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표준특허 창출, 영상압축기술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4. 2015.05.15 [특허청소식]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을 잡아라!-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보안기술 특허 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IT 특허 변리사
  5. 2015.05.08 [특허청소식]숙취해소음료, 이제 특허기술로 마신다!-특허출원, 음료 상표등록, 특허등록, 천연물질 특허, 물질특허, 식품 특허
  6. 2015.05.04 [특허청소식]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보행자보호 에어백,특허출원,가산동 특허사무소,변리사,특허청,아이디어특허출원, 특허등록
  7. 2015.04.27 2015년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8. 2015.04.17 [특허청소식]장애인 편의개선한 가전생활용품특허출원 급증!
  9. 2015.04.15 [특허청소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무효심결예고제도, 직권재심사제도, 특허취소신청제도,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 특허출원,특허등록, 가산동 ..
  10. 2015.04.15 [경기] 수원시 2015년 중소기업 IP Management 지원사업 -수원지식재산센터,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술거래, R&D 과제 연계,수원상공회의소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사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이상 출원인): 1,556건(’05년) → 2,029건(’14년)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 시한부 환자란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시한부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함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조기 권리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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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7월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o 2015년 9월1일 韓·美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o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2015년 7월1일 旣개설하였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o 일본 또한 2015년 8월1일부터 미국과 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대상 국가를 확대하려는 한국 특허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주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07~’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웹페이지 개설을 통해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하여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同 제도를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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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
- 특허청, 대학의 영상압축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 시책 발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상압축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4대 지원책은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 ▲심사 3.0 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지원 ▲영상압축기술 지재권 분석 정보 제공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이다.

  영상압축기술은 대용량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화질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HD방송, IPTV, UHD방송 등 디지털 세상의 발전과 함께 보낼 영상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압축효율을 더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표준화되어 왔다. 갤럭시 S6, 아이폰 6, G4, UHD TV 등 최신 휴대폰과 영상기기에 고효율 영상압축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EVC 표준특허 보유 건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KAIST,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세종대, 항공대 등 국내 6개 대학이 HEVC 표준특허를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5년간 국내 영상압축기술 특허출원 중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출원된 비율은 약 11%에 이르나,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확보된 표준특허는 0.6%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대학들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창출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 표준특허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관점의 지재권 교육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출원인이 심사관과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표준특허를 취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심사 3.0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일 때는 특허심사를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표준화가 완료되었을 때는 표준기술과 일치하는 특허를 신속히 확보하여 특허풀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정보 접근과 분석에 다소 취약한 대학 등을 위해 HEVC 특허동향 분석보고서를 하반기에 발간하는 등 지재권 분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가 특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도 시범실시하는 등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해평 특허심사3국장은 “특허청은 이번 표준특허 창출 지원책을 통해 영상압축기술분야에서의 대학의 기여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창조경제 구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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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을 잡아라!
-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관련 보안 특허출원 동향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천165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4년 보이스피싱은 7,635건, 파밍은 7,101건, 스미싱은 4,8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유형별 관련 특허출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14년 13건, 1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2년 동안 11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스미싱 관련 보안기술이 개발되고, 관련 특허출원이 늘면서 ‘13년에 29,761건 발생했던 스미싱 금융사기가 ’14년에 4,817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7.7%), 개인(25.5%), 대기업(11.7%) 순이고,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8.4%), 외국기업(20.0%), 개인(11.6%)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65.5%), 대기업(14.5%), 개인(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분야 특허출원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정보보안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점은 외국기업이 파밍과 관련된 특허는 다수 출원했으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관련해서는 출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한국어 음성 또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발신자 확인, 본인인증 등 인증과 관련된 출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와 관련된 출원과 스미싱 탐지와 관련된 출원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인증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변종 금융사기가 공통적으로 범죄자의 신원을 속이고 타인으로 가장하여 발생하고 있어, 진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요즘 금융사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보안기술 개발, 보안업체 육성·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스마트폰 보안은 다가오는 핀테크 시대의 성공의 열쇠가 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며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 빠른 기술개발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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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음료, 이제 특허기술로 마신다!
- 최근 5년간 특허출원 건수, 연평균 9.2%로 상승세 -

  최근 술 소비량의 증가와 여성 음주율의 증가 등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2,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숙취해소음료에 관한 기술개발도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숙취해소음료 시장규모 : 600억원(’05년)→1,140억원(’08년)→2,058억원(’11년)→1,966억원(’14년)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359건으로, 2010년까지 매년 30건 내외로 출원되던 것이 2010년부터는 연평균 9.2%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출원 건수 : 31건(’10년)→37건(’11년)→40건(’12년)→43건(’13년)→44건(’14년)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출원의 출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이 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업(33%), 대학(10%), 연구기관(9%)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개인, 기업·대학 등의 공동출원에 의한 것도 12%를 차지하였다(붙임5). 한편, 숙취해소음료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대학, 연구기관에 의한 출원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은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출원인 비중의 변화(’10년→’14년) : 기업(23%→36%), 대학(16%→21%), 연구  기관(3%→9%), 개인(35%→27%)

  숙취는 알코올의 분해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 작용으로 발생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미식거림, 구토, 현기증, 근육통 등이 있다. 지난 10년간 특허출원된 숙취해소음료의 주성분을 살펴보면, 식물성 생약재(285건, 79.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커큐민과 같은 기능성 화학물질(43건, 11.9%), 복어나 황태와 같은 식물 이외의 생물유래 천연물질(24건, 6.7%), 광천수와 같은 기능성 물(7건, 2.0%)의 순이었다.

  첨가되는 재료별로는 헛개나무(지구자, 지구목)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칡(갈근, 갈화)이 86건, 인삼·홍삼이 38건, 오리나무가 34건, 진피(귤껍질)가 31건, 오가피가 27건이었다. 이 중 2005년 5건에 불과하던 헛개나무가 첨가된 숙취해소음료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4년 1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숙취해소라는 주목적 이외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가한 숙취해소음료도 출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차적인 효과로는 간기능 개선, 간손상 억제, 간질환 예방 등 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항산화 효과(4건), 위기능 개선(4건), 뇌질환 예방(2건)에 효과가 있는 출원도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술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숙취해소 능력이 탁월한 음료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부가한 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향후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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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 보행자보호 에어백 , 특허출원 급증 -

작년 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만명당 4.1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교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는 보행자보호 에어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0년 4건이던 것이 2014년 34건으로 약 9배로 증가하였으며, 에어백 전체 특허에서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5%에서 3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핸들에 장착된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전면에 장착된 조수석 에어백, 계기판 하부에 장착된 무릎 에어백, 시트 측면에 장착된 측면 에어백, 차량 윈도우 상측에 장착된 커튼 에어백, 지붕에 장착된 루프 에어백,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에어백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행자보호 에어백은 차량 외부에 설치되어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수천분의 1초만에 차량 앞유리 하단부와 양측부를 감싸는 ‘U’자 형태로 팽창되어 보행자를 보호하게 된다.

최근에는 보행자의 머리가 후드에 부딪힐 때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을 형성시키기 위해 후드를 상승시키는 ‘액티브 후드 시스템’과 보행자보호 에어백이 결합되어, 후드가 상승하면서 후드 안쪽에서 에어백이 팽창되며 앞유리 방향으로 전개되는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출원 비중은 국내 대기업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이 차량 안전성 평가에 2004년부터 보행자 안전성 항목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분야’를 추가하는 등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보행자 안전성까지 고려하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조병도 자동차심사과장은 “IT 기업인 구글이 무인자동차 개발에 나섰고, 최근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융합 기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무인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보행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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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특허ㆍ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IP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특허ㆍ실용신안 보유 기업 대상
     
  • ☞ IP사업화 컨설팅, 제품 디자인, 신제품 발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4월 24일 10:00 ~ 5월 13일 24: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4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 ㆍ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14년도 확정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ㆍ 기업부담률 : 10%(100억 미만), 20%(100억 이상∼300억 미만), 30%(300억 이상)
ㅇ 지원방식 :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 3차 사업 : '15년 6월 ~ 10월 예정
ㅇ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IP제품혁신
(5천만원 이내 /
4개월 이내)
- 1. 제품문제 해결 :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중간평가 통해 3D 기구설계, 워킹목업 선별 지원(사업비 별도 책정)
- 2. 제품 디자인 :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디자인목업 지원 포함)
- 3. 신제품 발굴 :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하여 기업의 보유기술을 응용한 다른 분야의 잠재적인 신제품 아이템 발굴 및 신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
IP사업화
(5천만원 이내 /
5개월 이내)
- 4.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컨설팅 지원
1(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2(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컨설팅 제공
 
  •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 1~4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지원절차

 

신청접수

기업 선정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제시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우측 [신청하기] 클릭
신청서류
ㅇ IP활용계획서, 결산재무제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부
전화번호 02-3459-2933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이보람 담당자 전화 02-3459-293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222boram@kipa.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부
전화번호 02-3459-2933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이보람 담당자 전화 02-3459-293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222boram@kipa.org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전반 운영ㆍ관리 담당자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이보람 과장대리(02-3459-2933, E-mail : 222boram@kipa.org)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이태원 과장대리(02-3459-2937, E-mail : julian@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 IP제품혁신 과제
  • ㆍ 황진원 전문위원(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 ㆍ 이정원 전문위원(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 - IP사업화 과제
  • ㆍ 정연우 전문위원(02-3459-2931, E-mail : theyonwoo@kip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kipa.org) → 사업지원센터 → 전체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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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개선한 가전생활용품특허출원 급증!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기업관심 증가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가전생활용품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특허 출원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전생활용품 분야의 특허 출원은 2008년까지는 연평균 8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20여건으로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의수, 의족 등과 같은 장애인 전용제품이 주를 이루던 장애인 관련 출원이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는 가전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은 2008년 이전 5년간(‘04~’08) 104건에서 2009년 이후 5년간(‘09~’13) 거의 두 배인 204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생활용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비율이 10%(‘09년 기준)를 넘어서면서 기업이 이들을 주요 소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편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업도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쓴 결과로 보인다. 

  가전제품의 경우는 제품이용을 보다 쉽게 하는 기술이 주로 출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점점 대형화되는 냉장고의 경우 무거운 문을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에어컨 및 냉장고의 사용 메뉴얼을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사용자를 자동 인식하여 미리 설정된 모드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 바이메탈을 이용해 냄비나 컵에 내용물의 온도를 점자로 표시하여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 등이 있다. 

  한편,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는 기술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소리의 진동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자막 없이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헤드셋, 점자와 같은 돌출부나 모양 등이 새겨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퍼즐, 진동과 모션인식기술을 이용해 시각장애인도 문자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터치스크린과 같은 것들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에서 ‘장애인과 모든 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장애인의 사용편의를 개선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전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적절한 특허권리화가 선행된다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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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
- 특허청, 특허무효율 감소를 위한 종합방안 본격 추진 -

  특허청은 지난 4월10일(금) 개최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더하여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를 도입하며,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심사오류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둘째, 하자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 미국·유럽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고, 일본은 5월부터 도입 예정

  셋째,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여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한다.
   * 일본은 ‘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음

  무효심판의 심리방식을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나아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심판 심리방식을 조사하여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심결문을 기재할 때 단순 기술대비 방식을 지양하고, 발명 전체를 대비 판단하는 형식으로 개선하여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특허사건의 정확한 기술쟁점 파악을 위해 구술심리도 내실화한다.

  특허사건의 합리적 해결 및 판단기준 조화를 위해서 심급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 포럼·세미나 등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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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원시 소재 IP Scale-Up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IP Management 전략 제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수원시 소재 IP Scale-Up 기업중 보유(등록)특허 20건이상 기업 대상
     
  • ☞ 기업 IP역량 사전조사, 보유IP분석 및 컨설팅, IP Management 전략 제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중 보유(등록)특허 20건 이상 기업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 다른 정부부처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4. 13(월) ~ 4. 27(월) 18시
지원조건 내용
ㅇ 기업 IP 역량 사전조사
  • - 기업의 보유특허 클러스터 화 및 컨설팅 대상 특허기술 선별
  • - 시장현황 및 경쟁사 제품 조사
  • - 기업의 지식재산 분야 SWOT 및 지식재산 역량 분석, 방향성 제시
ㅇ 보유 IP 분석 및 컨설팅(최대 50건 한도)
  • - 기업 보유기술/특허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규모, 제품별 진입장벽 등 시장성/사업성 분석 및 평가(참여기업과 수행사 공동 진행)
  • - 보유기술/특허에 대한 세부분석 및 평가
  • ㆍ 대상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차별성, 완성도, 제품연계성 등 분석
  • ㆍ 추가적인 선행문헌 조사를 통한 권리의 안정성/광협성/침해용이성/모방가능성/권리활용성 등의 기술 권리성 분석
ㅇ IP Management 전략 제시
  • - 불용특허 대상 기술이전, 기술거래, R&D 과제 연계, 권리 포기 등의 관리전략 제시
  • - 유지 대상 특허에 대한 청구항 분석 및 청구항 다이어트 전략 제시
  • - 정량화 된 지재권 유지비용 절감 방안 도출
ㅇ 지원범위 : 1개사 500만원 한도(기업분담금 중기업 30%, 소기업 10%)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지원기업 선정

수행사 선정

 

 

 

 

 

 

계약체결

지원사업 개시

사업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 - E-mail : dhtak@korcham.net
신청서류
ㅇ IP Management 신청서, 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수원시 2015년 중소기업 IP Management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수원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1-8000-9454 홈페이지 URL http://www.ripc.org/suwon/
담당자명 탁동혁 담당자 전화 031-8000-945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dhtak@korcham.net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수원시 2015년 중소기업 IP Management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수원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1-8000-9454 홈페이지 URL http://www.ripc.org/suwon/
담당자명 탁동혁 담당자 전화 031-8000-945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dhtak@korcham.net

기타사항

문의처
ㅇ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 탁동혁 컨설턴트
  • - Tel : 031-8000-9454, Fax : 031-243-844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식재산센터(www.ripc.org/suwon) → 고객지원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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