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해당되는 글 352건

  1. 2015.12.15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2. 2015.07.28 [특허청소식]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특허등록,특허심사, 특허출원
  3. 2015.06.04 [특허청소식]전력 자급자족, 마이크로그리드 특허출원 급증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특허출원, 신재생에너지 특허, ESS, 계통연계형 특허출원, 풍력발전기 특허, 인버터/컨버터 특허, 변리..
  4. 2015.06.04 [특허청소식]지식재산 통계정보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지식재산 통계 FOCUS,특허동향정보, IP5 국가들의 특허 출원동향 , 인포그래픽,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분석, 가산동 특허, 구로 특허
  5. 2015.06.04 [특허청소식]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표준특허 창출, 영상압축기술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6. 2015.05.26 [경기] G-IP 닥터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IP컨설팅, 특허맵, 특허분석, 특허 분쟁대응,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 특허사무소, 변리사
  7. 2015.05.14 [특허청소식]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특허정보 무료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 특허분석, 특허회피설계,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
  8. 2015.05.04 [경기] 북부권역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디자인, 상표, 특허출원 지원사업, 특허사무소, 변리사
  9. 2015.05.04 [특허청소식]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보행자보호 에어백,특허출원,가산동 특허사무소,변리사,특허청,아이디어특허출원, 특허등록
  10. 2015.04.22 2015년 하반기 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디자인은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한 날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 받을 수 없다.

 설령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사로 부터 무효심판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기업의 관리소홀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무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등록무효가 된 20건의 디자인 중, 내부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공개(5건), 전시회나 광고지 등을 통한 공개(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무효심판 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주장* 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등록출원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심판단계에서 문제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출원서·심판답변서 등에 그 취지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에 한하고,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부문 심판장은 “부주의로 지재권 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은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거래처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업의 보안 관리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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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7월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o 2015년 9월1일 韓·美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o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2015년 7월1일 旣개설하였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o 일본 또한 2015년 8월1일부터 미국과 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대상 국가를 확대하려는 한국 특허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주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07~’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웹페이지 개설을 통해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하여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同 제도를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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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자급자족, 마이크로그리드 특허출원 급증
- ESS 경쟁력을 활용,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야! -

  해마다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환경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대형 발전소와 고압 송전시설 건설이 난관에 처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소규모 지역별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 39건에서 2014년 12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등이 맞물려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붙임 1 참조]

  마이크로그리드는 생산된 전력을 소규모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와 기존의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풍력ㆍ태양광과 같은 간헐적 에너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압․주파수를 유지하는 기술 등 독립형은 117건, 분산전원의 전력계통 연결에 따른 전력품질 유지 기술 등 계통연계형은 142건, 에너지 저장장치, 발전기, 인버터ㆍ컨버터와 같은 전력용 반도체 등 양 방식에 적용되는 공통기술은 137건으로, 계통연계형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특허출원은 독립형이 71건, 공통기술이 81건으로, 동기간 동안 63건에 그친 계통연계형을 추월하여 독립형 및 공통기술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고유가 때문에 디젤발전으로 급전하던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 이후 기업들이 전남 가사도와 제주 가파도 등지에 풍력ㆍ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단지를 설치하고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SBI Energy에 따르면, 마이크로그리드 세계시장이 2014년 8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수차례 대정전을 초래할 정도로 노후화된 전력설비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과 일본은 각각 온실가스 저감 및 원자력 의존도 축소를 위한 대안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같이 오지가 많아 범국가적 전력망 구축이 여의치 않은 개발도상국들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속속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마이크로그리드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개척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현지 전력망 상황이나 입지조건에 적합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진출국에서의 특허권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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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통계정보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
- 특허청,「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5호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 통계정보를 도표․그래픽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통계분석 자료인「지식재산 통계 FOCUS (5호)」를 발간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FOCUS 5호는 ‘14년 지식재산 핵심통계와 이를 활용한 분석자료 제공에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 자체개발한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산업부문별 특허동향정보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사물인터넷(IOT) 출원 동향과 IP5 국가들의 출원 현황 등 다양한 지식재산 통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14년 지식재산 통계 현황 >

  ‘14년 지식재산 출원은 총 434,047건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했고, ‘1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은 총 288,542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권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와 디자인은 전년 대비 1.9%, 14.2% 상승을 보인 반면, 실용신안, 상표는 △16.8%, △0.3% 감소했다.

 < 출원 유형별 동향 >

 출원인 유형별·권리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특허는 대기업 및 외국법인이 각각 21.9%, 21.5%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내국 개인이 61.9%, 45.9%, 48.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출원 증가율은 대학교․학교와 개인 출원이 15.4%, 5.9% 증가하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7.5%, △5.2% 감소했다. 

 < 지역별 출원 동향 >

 지역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전체 출원량의 69.1% (256,846건)로 가장 출원 비중이 높았고, 호남권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5.7%)를 기록했다.

 권리별 출원 비중도 특허 65.0%, 디자인 70.7%, 상표 73.7%로 수도권이 가장 높으며, 특허·실용신안은 강원·제주권(9.6%), 디자인은 호남권(15.1%), 상표는 영남권(9.1%)이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산업부문별 특허출원 동향 >

 산업(KSIC)-특허(IPC) 분류 연계표를 활용하여 ’14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기계 제조업”(7.2%),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분야 등이 다출원 상위 10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출원 증가 산업부문은 1차 비철금속 제조업(132.6%), 선박제조업(131.0%), 항공기 제조업(76.4%), 담배제조업(61.4%),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61.0%)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IP5 국가들의 특허 출원동향 >

 ‘14년 IP5 국가별 특허출원량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의 순으로 많았으며, 중국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출원 증가률(18.3%)을 보이고 있고, ’11년 이후 연속으로 특허출원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연평균 2.7%의 출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은 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번「지식재산 통계 FOCUS」에서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특허출원 동향, 방어출원 기술분야 분석에 용이한 IP5국가들의 등록률 등 다양한 분석자료를 게재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통계 FOCUS는 지식재산 통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PDF/e-book 버전은 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통계동향분석)에 게재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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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시작한 대학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발벗고 지원 나서’
- 특허청, 대학의 영상압축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 시책 발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상압축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 창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4대 지원책은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인식 제고 ▲심사 3.0 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지원 ▲영상압축기술 지재권 분석 정보 제공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이다.

  영상압축기술은 대용량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화질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HD방송, IPTV, UHD방송 등 디지털 세상의 발전과 함께 보낼 영상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압축효율을 더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표준화되어 왔다. 갤럭시 S6, 아이폰 6, G4, UHD TV 등 최신 휴대폰과 영상기기에 고효율 영상압축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EVC 표준특허 보유 건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KAIST,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세종대, 항공대 등 국내 6개 대학이 HEVC 표준특허를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5년간 국내 영상압축기술 특허출원 중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출원된 비율은 약 11%에 이르나, 국내 대학 이름으로만 확보된 표준특허는 0.6%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대학들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창출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 표준특허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관점의 지재권 교육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출원인이 심사관과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표준특허를 취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심사 3.0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일 때는 특허심사를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표준화가 완료되었을 때는 표준기술과 일치하는 특허를 신속히 확보하여 특허풀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정보 접근과 분석에 다소 취약한 대학 등을 위해 HEVC 특허동향 분석보고서를 하반기에 발간하는 등 지재권 분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가 특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도 시범실시하는 등 표준 관련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해평 특허심사3국장은 “특허청은 이번 표준특허 창출 지원책을 통해 영상압축기술분야에서의 대학의 기여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창조경제 구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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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남부지역 소재 IP Scale-Up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 남부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IP Scale-Up 기업대상
     
  • ☞ 전문/심층 컨설팅, IP포트폴리오 구축, 수출 중소기업IP역량강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경기남부지역(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IP Scale-Up 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G-IP(Gyeonggi_Intellectual Property)닥터 사업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분담금
1차컨설팅 (필수)
IP Scale-Up
전문 컨설팅
· 기업을 방문(1~3)하여 지재권 애로사항 및 기업의 Needs를 파악하고 선행기술조사 및 이에 준하는 과업으로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15~5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없음
2차 맞춤형 컨설팅
IP Scale-Up
심층 컨설팅
· 분쟁대응 등 1차 컨설팅에 이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재권 분야 애로사항 해결
· 최소 1~3회 기업 현장방문
1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없음
선택형 IP지원 (1)
· 소규모 특허맵 또는 특허분석
· 소규모 브랜드 개발
· 소규모 디자인 개발
5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 5%
· 소기업 : 10%
· 중기업 : 30%
<연간 총 지원한도>
· IP Scale-Up 사업 내 모든 사업에서 총 30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 기업당 1건 이내
IP포트폴리오
구축
· 기업 보유 지재권의 지속보유, 이전, 라이센싱, 포기 여부 등 점검하고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400만원 이내
수출중소기업 IP 역량강화
· 해외수출기업(수출예정기업 포함)의 보유기술에 대한 해외출원 타당성 여부 조사, IP권리획득을 위한 조사분석 및 방안 제시
300만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IP닥터 위촉

1차 전문 컨설팅(필수)

 

 

 

 

 

 

2차 맞춤형 컨설팅

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 E-mail : blisstar1@gtp.or.kr
  • - Fax : 031-500-3049
  • - 접수처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신청서류
ㅇ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G-IP 닥터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기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 031-500-3044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500-3044
담당자 FAX 031-500-3049 담당자 이메일 blisstar1@g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G-IP 닥터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기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 031-500-3044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500-3044
담당자 FAX 031-500-3049 담당자 이메일 blisstar1@gtp.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 Tel : 031-500-3044, Fax : 031-500-3049, E-mail : blisstar1@g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 경기TP소식 → 사업공고 286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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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창업․사업화 돕는 특허정보 무료 지원 확대 -

특허청은 특허정보 서비스 분야의 창업 촉진과 우수 상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개방 포털(KIPRISPlus)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 및 개인․소규모 기업이 특허정보를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구입시 약 2,699만원 소요

작년에는 총 9개 개인・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동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인 반응과 확대 요청이 있어, 올해에는 지원 기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 단기간 체험형’ 및 ‘우수상품 개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KIPRISPlus의 Open API*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지원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특허청이 제공하는Open API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DVD 등의 저장매체로 제공되는 일괄구매 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 웹서비스

 - 참여 희망자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간단한 서류 심사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둘째는, 특허정보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수 상품 아이디어를 가진 신청자에게 상품 개발에 필요한 Open API 및 오프라인 형태(DVD) 등의 모든 데이터를 최장 1년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5월, 10월)로 나누어 실시하며, 대상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위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KIPRISPlus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예비 창업자의 스타트업과 우수 IP상품의 사업화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PRISPlus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특허청(042-481-5347) 또는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02-6915-1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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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북부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강화를 위해 현장애로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 북부 소재 제조 중소기업 대상
     
  • ☞ 현장애로 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 제작(구리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기북부지역(양주, 연천, 파주, 의정부, 동두천, 가평,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ㆍ 건축물 면적이 500m2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건축물 대장 확인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05.06.(수) ~ 05.20.(수),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세부산업
ㅇ 지원분야
  • - 공통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제작(구리시만 해당)
  • - 시·군별 예외 사항
  • ㆍ 남양주
  • * 국내산업재산권출원 지원대상 아님
  • * ‘14년 G-패밀리사업 수혜기업 접수 제한
  • ㆍ 동두천 : ‘14년 매출액 100억 이상 접수 제한
  • ㆍ 양주 : 국내산업재산권출원 지원대상 아님
  • ㆍ 연천 : 2015년 1~3월 기 진행사업 접수가능
  • ㆍ 파주 : 국내산업재산권출원 아님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지원 결정

 

 

 

 

과제 진행

지원금 신청서 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북부권역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북부권역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별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양주 : 이지현(031-850-7123)
ㅇ 연천, 파주 : 진상훈(031-903-9771)
ㅇ 의정부, 동두천 : 고기열(031-850-7124)
ㅇ 가평,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 한원희(031-850-712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을 참조(☞바로가기)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모집공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의 자체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재산권출원 지원

 

 ○ 지원자격 : 공장등록증을 必 한 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 지원내용 및 범위 : ‘15년 기 출원 건

구 분

신청업체 지원내역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자인 출원

100 천원

500 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상표 출원

100 천원

500 천원



□ 신청기간 : 2015.05.06.(수) ~ 2015.05.20.(수) 18:00 까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① 하단의 사업신청하기 클릭 후 기업 및 담당자 이력 작성, 사업신청 완료

   ② 지원금신청서(상단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하여 우편제출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한원희 주임(우편번호 : 487-832)


□ 접수 절차


 ○ 우편접수 → 지원적정성 평가 → 지원금지급


   ① 우편접수 : 상단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우편 제출


   ② 지원적격성 여부 판단


   ④ 지원금지급 : 적격 판단 후 기업 지정 계좌로 입금


□ 접수사항 확인


 ○ 신청 후 이지비스사이트 로그인, 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현황 확인


□ 기타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국내특허·실용신안출원 지원」모집공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의 자체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재산권출원 지원

 

 ○ 지원자격 : 공장등록증을 必 한 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 지원내용 및 범위

구 분

신청업체 지원내역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실용신안

500 천원

1,000 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국내특허

1,000 천원

3,000 천원



□ 신청기간 : 2015.05.06.(수) ~ 2015.05.20.(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5.06.05. 예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하단) 등록하기 → 문서 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이 가능 합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북부권역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모집공고」검색, 클릭 → 「국내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접수」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에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명(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필수등록)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③ ‘14년 재무제표 결산본(필수등록)

      ※ ‘14년 미결산의 경우 ’13년 재무제표 등록 하고 재무실적 기재 시 ‘13년을 전년도로 기재


   ④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⑤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국내·외규격인증서, 각종 인증서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① 사업계획서(필수등록/첨부서식 작성 후 업로드 요청)

     ☞ 공고문 상단에 사업계획서 첨부 됨


   ② 견적서,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비교견적서(필수등록)


□ 접수 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출원진행 → 지원금신청서제출(우편) → 검토 후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


   ③ 출원 진행


   ④ 지원금신청서 제출 : 상단의 지원금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우편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음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한원희 주임)

 

□ 접수사항 확인


 ○ 신청 후 이지비스사이트 로그인,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현황 확인


□ 기타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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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 보행자보호 에어백 , 특허출원 급증 -

작년 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만명당 4.1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교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는 보행자보호 에어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0년 4건이던 것이 2014년 34건으로 약 9배로 증가하였으며, 에어백 전체 특허에서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5%에서 3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핸들에 장착된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전면에 장착된 조수석 에어백, 계기판 하부에 장착된 무릎 에어백, 시트 측면에 장착된 측면 에어백, 차량 윈도우 상측에 장착된 커튼 에어백, 지붕에 장착된 루프 에어백,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에어백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행자보호 에어백은 차량 외부에 설치되어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수천분의 1초만에 차량 앞유리 하단부와 양측부를 감싸는 ‘U’자 형태로 팽창되어 보행자를 보호하게 된다.

최근에는 보행자의 머리가 후드에 부딪힐 때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을 형성시키기 위해 후드를 상승시키는 ‘액티브 후드 시스템’과 보행자보호 에어백이 결합되어, 후드가 상승하면서 후드 안쪽에서 에어백이 팽창되며 앞유리 방향으로 전개되는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출원 비중은 국내 대기업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이 차량 안전성 평가에 2004년부터 보행자 안전성 항목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분야’를 추가하는 등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보행자 안전성까지 고려하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조병도 자동차심사과장은 “IT 기업인 구글이 무인자동차 개발에 나섰고, 최근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융합 기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무인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보행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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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전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
     
  • ☞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신청 가능 사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단일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1조원 이상인 기업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견)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단일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1조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재·부품 연관 분야 기업에 한함)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소)
재창업
중소기업
- (기본요건) [붙임1]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요건)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에 한함)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청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세부요건 [첨부파일-붙임1] 자료 참조
 
지원제외 대상

구 분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4월 10일 ~ 5월 20일, 16: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지원유형 및 규모

사업 구분
(신청 자격)

과제 유형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전략수립
20
OO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전략특화
10
O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복합
20
O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중소기업)
전략수립
(컨소시엄, P5 참조)
20
O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컨소시엄 과제만 신청가능, 일반과제 신청불가
전략선택
16
OO
전략수립과제에서 제시하는 IP-R&D 전략 중 기업 맞춤형 전략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
전략특화
10
OO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복합
20
O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재창업
IP-R&D
10
O
재기를 위한 핵심특허 창출 및 대응 전략 등 재창업 기업 맞춤형 특허 전략 제시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16
O
소멸·후속특허 간 상관관계 분석, 대응 전략수립 구체화 및 소멸특허 기반 제품/기술 구현 전략 제시
 

  • ㆍ 제품기반 IP-R&D 전략지원사업: 복수의 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공동 IP-R&D전략 수립을 지원(기간 및 기업부담금은 추후 확정 예정)
  • ㆍ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3D프린팅 기술 및 의약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
ㅇ 지원 조건(기업부담금 납부)
  • - 기업부담금 : 과제 유혐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기업 규모

기업부담금 비율
지재권 / 첨단
소멸
대기업
100% (현금 60%, 현물 40%)
 
중견기업
50% (현금 60%, 현물 40%)
50% (현금 60%, 현물 40%)
중소
기업
중기업
30% (현금 70%, 현물 30%)
30% (현금 70%, 현물 30%)
소기업
20% (현금 70%, 현물 30%)
재창업 중소기업
10% (현금 70%, 현물 30%)
 
 
  • ㆍ 기업 규모 및 과제 유형별 기업부담금액은 [첨부파일-붙임2] 참조
ㅇ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지역
개최장소
416()
15:00
~ 17:00
강원(강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회의실1
420()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421()
대구(동구)
대구테크노파크 벤처센터 2층 소회의실
424()
부산(강서구)
벡스코 212
427()
광주(북구)
광주하이테크센터 B501호 중회의실 (산단공 호남지역본부)
429()
대전(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205
57()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 - 신청방법 :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사업신청·접수

기업 선정 평가

기업 예비 선정 및 기업부담금 납부

 

 

 

 

 

 

협력기관 선정 공고

협력기관 선정 평가

최종 선정 및 3자 계약 체결

 

 

 

 

 

 

IP-R&D 전략수립 지원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참여인력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하반기 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287-4319 홈페이지 URL http://www.rndi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87-43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하반기 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287-4319 홈페이지 URL http://www.rndi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287-431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5887
시행계획 등
관리
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업협력팀)
02-3287-4319, 4345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2-3287-4271, 4299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사업 관련 안내 등
02-3287-4362, 4253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kipa.org) → KIPA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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