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특허사무소'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5.05.15 [특허청소식]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을 잡아라!-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보안기술 특허 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IT 특허 변리사
  2. 2015.05.14 [특허청소식]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특허정보 무료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 특허분석, 특허회피설계,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
  3. 2015.04.15 [특허청소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무효심결예고제도, 직권재심사제도, 특허취소신청제도,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 특허출원,특허등록, 가산동 ..
  4. 2015.04.10 2015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상표/디자인)-지정상품 고시목록, 특허 상표 등록증 재발행, 특허 연차료 감면,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5. 2015.04.07 [특허청소식]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비콘(Beacon) 기술-it 특허 등록, 무선통신 네크워크 특허출원, 빅데이터 연동 등 비콘 플랫폼 특허, 센서가 부가된 비콘 특허, 가산동 특허, 구로 특허사무소
  6. 2015.03.20 [특허청소식]미래 수산식량, ‘빌딩양식’ 특허로 친환경 생산!-사육수 여과 순환여과식시스템 특허, 저수식시스스템 특허, 바이오플락 특허, 가산동 특허, 변리사
  7. 2015.01.08 [서울] 2015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선행기술조사,국내외 권리화)-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지식재산센터 특허사무소
  8. 2014.12.08 [특허청소식]올해의 히트상품 셀카봉, 특허출원도 급증-원천특허, 특허 권리 존속기간, 특허 권리기간 20년 , 가산동 특허, 특허권리소멸, 구로 특허사무소, 아이디어 특허출원, 발명 특허
  9. 2014.12.05 [특허청소식]‘디자인심판’도 규제완화-우선권주장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도면 보정, 디자인 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변리사
  10. 2014.11.07 [특허청소식]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국제 특허 출원 활발-해외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광명특허사무소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을 잡아라!
-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관련 보안 특허출원 동향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천165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4년 보이스피싱은 7,635건, 파밍은 7,101건, 스미싱은 4,8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유형별 관련 특허출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14년 13건, 1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2년 동안 11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스미싱 관련 보안기술이 개발되고, 관련 특허출원이 늘면서 ‘13년에 29,761건 발생했던 스미싱 금융사기가 ’14년에 4,817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7.7%), 개인(25.5%), 대기업(11.7%) 순이고,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8.4%), 외국기업(20.0%), 개인(11.6%)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65.5%), 대기업(14.5%), 개인(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분야 특허출원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정보보안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점은 외국기업이 파밍과 관련된 특허는 다수 출원했으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관련해서는 출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한국어 음성 또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발신자 확인, 본인인증 등 인증과 관련된 출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와 관련된 출원과 스미싱 탐지와 관련된 출원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인증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변종 금융사기가 공통적으로 범죄자의 신원을 속이고 타인으로 가장하여 발생하고 있어, 진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요즘 금융사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보안기술 개발, 보안업체 육성·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스마트폰 보안은 다가오는 핀테크 시대의 성공의 열쇠가 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며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 빠른 기술개발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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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창업․사업화 돕는 특허정보 무료 지원 확대 -

특허청은 특허정보 서비스 분야의 창업 촉진과 우수 상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개방 포털(KIPRISPlus)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 및 개인․소규모 기업이 특허정보를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구입시 약 2,699만원 소요

작년에는 총 9개 개인・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동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인 반응과 확대 요청이 있어, 올해에는 지원 기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 단기간 체험형’ 및 ‘우수상품 개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KIPRISPlus의 Open API*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지원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특허청이 제공하는Open API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DVD 등의 저장매체로 제공되는 일괄구매 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 웹서비스

 - 참여 희망자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간단한 서류 심사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둘째는, 특허정보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수 상품 아이디어를 가진 신청자에게 상품 개발에 필요한 Open API 및 오프라인 형태(DVD) 등의 모든 데이터를 최장 1년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5월, 10월)로 나누어 실시하며, 대상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위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KIPRISPlus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예비 창업자의 스타트업과 우수 IP상품의 사업화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PRISPlus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특허청(042-481-5347) 또는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02-6915-1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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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
- 특허청, 특허무효율 감소를 위한 종합방안 본격 추진 -

  특허청은 지난 4월10일(금) 개최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더하여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를 도입하며,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심사오류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둘째, 하자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 미국·유럽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고, 일본은 5월부터 도입 예정

  셋째,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여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한다.
   * 일본은 ‘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음

  무효심판의 심리방식을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나아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심판 심리방식을 조사하여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심결문을 기재할 때 단순 기술대비 방식을 지양하고, 발명 전체를 대비 판단하는 형식으로 개선하여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특허사건의 정확한 기술쟁점 파악을 위해 구술심리도 내실화한다.

  특허사건의 합리적 해결 및 판단기준 조화를 위해서 심급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 포럼·세미나 등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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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특허청의 '2015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게시 글 중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부분만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특허청이 고시한 목록의 상품으로 기재하여 출원하면 출원료 감면
- 단, 온라인 출원에 한하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출원료 인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했으나 ‘15.4월부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확인(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소기업증명서류 예시 :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의 85% 감면 단,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우리나라 발명의 우수성 및 발명자 명예와 공로 존중을 모티브로 한 산업재산권 등록증 개선 및 발급
- 등록증에 혼천의, 앙부일구, 천체지도, 훈장문양 등을 모티브로 등록증 디자인 개선 
 
기업 등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디자인 영문 등록증 발급
-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한 번역증명서류 (공증서, 번역확인증명서 등) 제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1~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기존)과 함께 4~6년분 연차등록료 30% 감면 확대 실시
(대상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등록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납부서와 함께 감면증명서류 제출. 단, 개인은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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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비콘(Beacon) 기술
- 비콘 관련 특허출원, 작년부터 급증 -

   2002년 개봉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 톰 크루즈가 상점 앞에 다가가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필요한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일이 커피숍, 편의점, 백화점, 병원 등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위치에 반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비콘’이라 하는데, 이는 2013년 애플이 ‘아이비콘(iBeacon)’이란 서비스를 출시하여 IT 업계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은 후 많은 업체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비콘’은 위치 등을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인데, 저전력 블루투스 4.0(Bluetooth Low Energy: BLE)의 등장으로 적은 전력 소모에 동전만 한 크기이며, 신호 도달거리는 50m 정도로 길면서도 5cm의 오차 범위를 가진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10건, 2012년 20건, 2013년 35건이었던 비콘 특허출원이 2014년 118건, 2015년 2월 현재 36건으로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비콘 서비스 분야가 40.0%로 출원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비콘의 정밀한 위치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하고 구현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맞춤형 광고 쿠폰을 제공하고 모바일 결제를 이용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실내 내비게이션, 전시관 안내, 미아 방지 등 위치를 추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 잠식당하던 오프라인 상점들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오프라인 상점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무선통신 네트워크, 빅데이터 연동 등 비콘 플랫폼 기술이 37.0%, 센서가 부가된 비콘, 비콘 모듈이 포함된 화재감지기나 웨어러블 장치 등 비콘 단말 기술이 2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콘 기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선통신의 보안문제, 고객의 실시간 위치 정보 및 소비패턴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문제, 개인 정보 유출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비콘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상을 바꿀 29가지 중 하나로 소개된 ‘사람의 존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환경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허청 이동환 이동통신심사과장은 “비콘은 사물인터넷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O2O 서비스와 고객관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야와도 연결되는 만큼 성장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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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산식량, ‘빌딩양식’ 특허로 친환경 생산!
- ‘해상양식’보다 우수한 ‘빌딩양식’ 기술 특허출원 급증 -

  최근 수산물을 육상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빌딩양식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빌딩양식에 관한 특허출원은 2009년 11건에서 2013년 54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양식 종사 가구수는 해상가두리가 65%로 가장 많고, 육상수조식이 33%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양식방법은 초기비용이 작은 점에서 유리하지만, 해양오염사고 및 적조 등의 영향을 받는 점,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한 점, 사료와 배설물로 인한 해양수질오염 등의 단점이 있다. 빌딩양식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성까지 향상시킨 차세대 양식방법이다. 

 * ’14년 어류양식동향조사 : 해상가두리 1,168가구, 육상수조식 588가구, 축제식 48가구

  최근 5년간 빌딩양식에 대한 출원을 기술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수질관리 관련 출원이 50%로 가장 많은데, 이는 사육수 교환주기를 연장하고 어류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기존 양식방법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 수질관리 기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사료공급 및 관리 등 자동화시스템 관련 출원이 26%, 수조 등 구조물 관련 출원이 24%로 뒤를 이었다.

  빌딩양식 수질관리 대표기술로는 사육수를 여과하여 재사용하는 순환여과식시스템(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RAS), 다층 수조에서 사육수를 낮은 수심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저수유수식시스템(Shallow Raceway System: SRS) 등이 있다. 순환여과식 및 저수유수식시스템을 동시에 채용한 특허 기술로는 ‘다단식 수로형 순환여과식 사육장치’가 있는데, 이 기술은 사육수를 중단없이 공급하여 재순환시킴으로써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넙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순환여과식 기술의 대안으로 별도의 여과조가 필요 없는 바이오플락(Biofloc)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사료 찌꺼기와 물고기 배설물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기도 한데, 바이오플락 기술에서는 유용미생물이 암모니아를 섭취해 단백질을 생성하고, 이렇게 증식된 미생물 덩어리(바이오플락)를 수산물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 바이오플락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건에서 2013년 13건으로 급증했다.

  빌딩양식 기술로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11년 포르투갈 기업 아쿠아크리아(Aquacria)는 빌딩양식으로 400톤의 터봇(유럽산 가자미)을 생산하여 이탈리아 등지에 수출함으로써 약 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빌딩양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있어야 하며, 향후 양식조 환경을 종합관리하는 자동화시스템에 우리나라의 IT기술을 접목한다면 빌딩양식 기술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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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경영을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선행기술 조사, 국내ㆍ해외 권리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서울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
  • ☞ 특허, 상표, 실용신안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서울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사업구분

사업목적

세부사업

지원 규모

기업분담금

세부 지원 한도

비고

IPStar-Up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입문지원

선행기술

400천원 이내

없음(전액지원)

기업당 3건 이내

15백만원 이내

국내출원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1,300천원
900천원
250천원

사회적기업:5%
소기업:10%
중기업:30%

기업당 6건 이내,
단, 특허(실용신안)/상표는 각각 3건, 5건을 초과할 수 없음

해외출원

특허(PCT)
특허(개별국)
상 표

3,000천원
7,000천원
2,500천원

기업당 3건 이내,
단,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합이 1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IPScale-Up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강화

국내출원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1,300천원
900천
250천원

사회적기업:5%
소기업:10%
중기업:30%

기업당 6건 이내,
단, 특허(실용신안)/상표는 각각 3건, 5건을 초과할 수 없음

30백만원 이내(정기사업 포함)

해외출원

특허(PCT)
특허(개별국)
상 표

3,000천원
7,000천원
2,500천원

기업당 3건 이내,
단,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합이 1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 서울지식재산센터(www.ripc.org/seoul/) → 2015년 온라인 사업접수 → MY RIPC → 수시접수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컨설팅 및 심사 후 지원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울] 2015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선행기술조사,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22-3860 홈페이지 URL www.ripc.org/seoul/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222-386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울] 2015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선행기술조사,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22-3860 홈페이지 URL www.ripc.org/seoul/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222-386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02-2222-3860)
  • - IP Start-Up : 02-2222-3863
  • - IP Scale-Up : 02-2222-386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식재산센터(www.ripc.org/seoul/) → 고객지원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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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히트상품 셀카봉, 특허출원도 급증
- 원천특허는 1983년 일본에서 최초 출원, 개인 출원이 대세 -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올해 가장 히트된 상품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셀카봉을 이야기할 것이다. 셀카봉은 전 세계적인 셀피* 열풍에 힘입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셀카봉 관련 특허출원도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셀피(selfie): 스마트폰 등으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셀카봉 관련 기술은 2011년부터 국내에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작년까지 매년 1~2건 정도만 출원되다가 올해는 11월까지 8건 출원되어 최근 3년간 출원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셀카봉 특허는 전부 개인에 의해 출원되고 있어,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지난 10년간(2004~2013) 셀카봉 출원건수가 미국 13건, 일본 15건에 불과하여, 작년까지는 출원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최초의 셀카봉은 1983년 일본인(우에다 히로시, 미마 유지로)이 발명하여 1984년 일본에서 공개되었고, 1985년 미국에서만 특허로 등록되었다. 상용 디지털카메라가 막 등장하던 80년대 초에 발명된 이 셀카봉은 카메라 고정부, 길이가 조절되는 막대, 손잡이에 달린 스위치로 구성되어 요즘 셀카봉과 동일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특허의 존속기간이 20년임을 감안할 때, 이 특허는 권리가 소멸되어 현재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최초의 셀카봉 발명 이후, 셀카봉 관련 기술은 촬영 시 유용한 부가기능 등 일반인이 쉽게 착안할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출원되어 왔다.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 뒷면의 액정화면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셀카봉 끝에 거울을 장착하는 기술, 카메라 각도를 자유로이 조정하거나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거치대(클램프)를 부가하는 기술, 셔터뿐만 아니라 자동초점, 줌 등 스마트 촬영기능을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IT(예, WIFI, Bluetooth)와 융합한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비행기술이 접목된 셀카기기가 등장하는 등* 셀카봉의 원형을 탈피하는 변신이 시도되고 있다.
* 올해 인텔에서 주최한 ‘메이크 잇 웨어러블 챌린지(Make It Wearable Challenge)’에서 최종 우승은 셀카봉을 드론 카메라로 진화시킨 닉시(Nixie)가 차지함 
   
 특허청 관계자는 “셀카봉 시장은 기본 구성에 대한 특허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중의 하나”라며, “특히,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생활 속 신선한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스마트 기기 및 SNS 발전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아이템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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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판’도 규제완화

- 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도면 보정’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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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도 출원한 경우 도면보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심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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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정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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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 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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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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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 제도 :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체약국 중 1 국가(제1국)에 출원하고 6월내에 다른 나라(제2국)에 출원한 경우, 제2국에서 출원일을 판단할 때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출원일 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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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출원되는 디자인 건수는 7만여 건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 출원 건이 7%정도인 5천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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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원의 대부분이 자기나라에 먼저 출원하고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보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선권주장 출원인과 대리인의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디자인 심사·심판 실무의 국제적 조화촉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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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심판장은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인정 확대는 심판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완화로서, 디자인출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원인, 민원인 입장에서 법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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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디자인등록출원 보정 관련 최근 심결 1부. 끝.


디자인등록출원 보정관련 심결
<디자인등록출원 제30-2012-53653호(화기용 탄창)의 도면 보정을 각하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사건>

【쟁점사항】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제1국 출원)에 기재된 도면과 국내 출원(제2국)에 기재된 도면이 불일치한 경우, 제1국 출원 도면으로 제2국 출원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제2국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여부 

【심결요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면은 우리나라에 출원된 최초의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구성하고, 보정된 도면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면과 동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고 2014. 7. 1. 시행되기 이전의 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43조

【전문】
  청구인 : 맥펄 인더스트리즈 코프.(대리인 변리사 조인제, 박희우)
  주  문 :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
    (1) 출원번호/출원일 : 제30-2012-53653호/2012. 11. 9.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화기용 탄창(Magazine for a firearm)
  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1) 출원국가/출원번호/출원일 : 미국/제29/423.116호/2012. 5. 29.
    (2) 도면(도면의 설명 포함) : 별지2
  다. 보정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 보정(이하 ‘보정된 도면’이라 한다)
    (1) 보정일 : 2013. 10. 22.
    (2) 보정 내용 :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별지3)
2. 원 결정의 이유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된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형태가 최초의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 등에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각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과 보정된 도면을 비교하면, 두  디자인의 도면은 각 도면 내에 파선부분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나, 이 파선부분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서 권리불요구 부분을 나타낼 목적으로  도시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부가하는 것이 물품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엇보다 보정된 도면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미국) 출원의 도면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23조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우선권은 조약당사국에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우선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출원서에 조약당사국인 미국에 출원된 디자인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 기재하여 위 법 제23조 소정의 우선권주장 출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적법한 기간 내에 우선권주장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미국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출원 증명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심사관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 등으로 파악되는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도면 등으로 파악되는 디자인이 동일한지 여부 등 우선권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그  여하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인정 또는 불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두 디자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면 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석명권을 행사하여 출원인에게 두 디자인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실무에서는 불인정시 불인정예고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출원인으로 하여금 도면의 보정 등을 통하여 요지를 분명하게 하여 우선권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치유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이러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최초 출원서에 두 도면이 다르게 표현되어 출원된 경우 우선권주장이 인정받을 길이 없고, 특히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 공지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로 남게 되어 출원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뿐만 아니라 출원서의 기재사항도 출원의 요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최초 출원서의 기재사항도 반드시 포함하여 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결국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면은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 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구성하여  보정된 도면이 이러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면과 동일하다면 요지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된 도면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면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선권주장이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면과 동일하게 보정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손영식
                 주  심 심판관  이성종
                        심판관  정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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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국제 특허 출원 활발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유럽, 미국 등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약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국내 대응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국내, 국제 관련 기술 및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자료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발명은 80년대 이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총 713건이 출원, 공개되었다. 그 중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은 총 106건이었다(붙임1). 상기 출원의 82%는 미국에서 출원되었다.

 기술별로 구분하면, 예방용 백신 관련 발명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치료 또는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항체 관련 발명이 14건, 치료용 핵산이나 단백질 관련 발명이 16건, 합성 화합물 발명이 29건, 진단방법이나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 관련 장치에 관한 발명이 7건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는 크게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백신, 항체, 핵산 또는 단백질 등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바이오 의약품은 전체(106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 이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지맵, TKM-에볼라, 임상시험 대상인 에볼라 관련 백신 등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이들 중 지맵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그 활성을 방해할 수 있는 항체이고, TKM-에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핵산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시험 대상 백신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투여하여 체내에서 에볼라에 대한 면역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방용 약물이다. 

 합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인  파비피라비어(아비간)는 본래 독감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실험동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성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전체의 27%로, 2008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새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지만, 파비피라비어와 같이 이미 다른 용도로 개발된 의약품이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6건의 PCT 국제출원 중 국내로 출원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국내 특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5건, 합성 의약품 분야 2건으로 총 7건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출원 발명이 향후 국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정 바이오심사과 과장은 “국제출원동향을 참고해볼 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시약 개발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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