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에 해당되는 글 245건

  1. 2015.06.05 [특허청소식]‘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해외상품, 상표법 위반,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출원
  2. 2015.04.14 [IP이슈]지역의 브랜드화 - 지리적 표시
  3. 2015.03.16 [경기] 201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경기도 중소기업 디자인등록/상표출원 지원자금, 특허사무소, 상표등록, 디자인출원, 광명 특허, 안양특허, 군포특허, 시흥특허, 오산특허, 평택특허
  4. 2015.02.16 [특허청소식]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상표출원, 상표등록, 가산동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지자체 상표등록, 업무표장
  5. 2015.02.06 [특허청소식]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상표법 위반, 중국상표출원, 짝퉁 피해, 상표침해, 지식재산권보호, 상표등록, 상표해외출원,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6. 2015.01.05 [Design close up] 건강을 위한 물, 수소수를 만나다!
  7. 2014.11.24 [특허청소식]대기업집단 상표권 관리실태 심각 -상표권 일원화,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등록
  8. 2014.11.13 [IP트랜드]기능성 침대 네이밍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상표식별력, 전체관찰, 분리관찰,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9. 2014.10.02 [특허청소식]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디자인출원, 상표권침해, 상표등록, 위조상표
  10. 2014.08.14 2014년도 하반기 지역 문화콘텐츠 개별마케팅지원사업 업체 추가 모집-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내외 상표 출원 지원,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 특허청-관세청간 협업으로 모조품 단속 활동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KOTRA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6월 3일(수) 태국 방콕에서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관 50명, 경찰청 25명, 특별수사국 20명, 지식재산청 10명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 국가까지 확산*되어 우리기업 브랜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 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 등을 통해 태국, 베트남 등 ASEAN 국가로 유입(‘14.10)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모조품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지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스킨푸드, 한국자이화장품, 로트리 등 5개사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및 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 모조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상표권 등 권리를 등록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직권압류를 통해 세관에서 침해결정
    (홍콩)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경조치 불가능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기업 브랜드 침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관세청과 함께 현지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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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행사나 파티에서 펑하고 터트리는 장면으로 친숙한 보글보글 기포를 특징으로 하는 샴페인이란 음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샴페인(Champagne)’이란 단어는 사실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만’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즉 동일한 특성을 가진 발포성 와인일 지라도 생산 지역이 프랑스를 제외한 타 국가에 위치하거나, 심지어 같은 프랑스일지라도 샹파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면 ‘샴페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샴페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발포성 와인을 이태리에서는 스푸만테(Spumante), 스페인은 카바(Cava), 독일은 젝트(Sect), 미국은 스파클링(Sparkling)으로 각각 통칭하고 있으며, 샹파뉴 외의 프랑스 지역에서는 무세(Mosseux), 크레망(Crement) 등 샴페인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은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는 자국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 만든 국제 협약과 이로부터 기원한 ‘지리적 표시’에서 비롯한다.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1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2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산지에 의존하는 제품의 품질 또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를 말한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이러한 상표의 일종이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모두 재화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상표는 ‘생사자’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 또는 생산자 연합(회원 포함)을 나타내는 반면, 지리적 표시의 경우 ‘장소’를 식별하는 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언급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체결된 파리협약(1883년)이며, 이후 마드리드협정(1891년)과 리스본협정(1958년)에 원산지 명칭의 보호 등과 같은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협약들은 강제력이 없는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제협약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TRIPs)의 채택을 통해 지리적 표시3가 협약국들 사이에서 국제규범으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2000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지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지리적 표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1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2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3 TRIPs 제22조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








TRIPs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산지 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 표기를 통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나 증류주의 경우 특히 오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외의 상품에는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www.viticulture-oenologie-formation.fr 

 


 


 

FTA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WTO의 TRIPs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EU, 미국을 포함한 49개국과의 11개 FTA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중국,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정이 타결된 상태이다.
한·EU FTA에서는 한국의 64개 지리적 표시와 EU의 162개 지리적 표시 상표를 상호 보호해주기로 약정을 맺었으며, 여기에는 메독, 보졸레, 브고뉴, 마고 등 프랑스 와인 및 아이리시 위스키, 코냑 등 주류 80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EU의 경우 오래된 역사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전통 문화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여타 국가의 FTA 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를 용이하게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증명표장제도가 국내 상표법에 도입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ta.go.kr/main/info/info/nation/
 

 



국내법상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을 비롯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세법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위임고시 등에 의해 다층적 보호가 가능하다. 그 중 등록을 통한 적극적 보호의 성격을 띠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자.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4, 지리적 표시와 가장 가까운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2005년 시행 상표법부터 단체표장의 형식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한·미 FTA의 합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도입되게 되어 2011년 12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2012년 3월부터 시행) 현행 상표법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상표법상으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혹은 증명표장5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4 국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표의 정의규정

5 상표법상 증명표장은 기능과 특징에 따라 첫 번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한 것, 두 번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세 번째 특정 노동조합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  
참고 -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177
 



  

단체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한다. 단체표장은 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단체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출처표시’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품질보증의 기능은 부차적인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고 증명표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두 표장 모두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체표장은 상표권자인 단체와 그 구성원만이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 증명표장의 경우 소유권자는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주체 역시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모두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두 표장 중 한 가지만 운영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6의 보호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대상을 상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대상을 공산품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해당 법에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에 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보호 받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7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8, 2014년 10월 기준으로 92건 13천호가 등록되어 있다.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2조
 


※이미지 출처 -  http://mafra.go.kr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얽히고설켜 더 이상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각국은 FTA 등을 통해 서로 무역 장벽은 낮추고 보호 장벽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다소 소극적9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미 미국, EU 등 핵심 경제 강국들과의 FTA가 발효 완료된 상태이며, 점차 협약국을 확대시키고 있어 무역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FTA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특히 상표법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는 자국의 무역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논의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이제는 글로벌 푸드라 해도 손색없는 와인, 치즈 등 자국의 전통 제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자세한 보호 조항을 상대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는 보성녹차, 고려홍삼, 고려수삼, 진도홍주 등 매우 제한적인 수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전통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지리적 표시의 선제적 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요청할 지리적 표시 발굴에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본다.

‘15년 4월 기준 현재 일본과의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 1개국, 중국은 ASEAN,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 10개국이며 여기에 미국과 EU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문헌
특허청,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07
육소영, FTA 지리적 표시와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제연구, 2014


참고 사이트
http://www.kipo.go.kr
http://www.fta.go.kr/
http://www.mofa.go.kr/
http://www.naqs.go.kr/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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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리 침해 방지와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자인 및 상품출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 ☞ 총 소요비용의 5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내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1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 ~ 12월
  • -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구 분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자인등록

200 천원

1,000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전액지원

상표

200 천원

1,000천원


 

 

  • - 당해 연도에 출원한 디자인 및 상표 출원도 신청 가능
ㅇ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지원절차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신청서 제출(신청기업)

 

 

 

 

 

 

지원금 지급(센터신청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접수
  • - 주소 :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신청서류
ㅇ 지식재산보호강화 지원 사업신청서, 지출증빙자료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201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1-259-6076 홈페이지 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오성희 담당자 전화 031-259-607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201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1-259-6076 홈페이지 URL http://www.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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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오성희대리(031-259-607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전체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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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상표출원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날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약 3만 9천 건이고, 이 중 한글만으로 출원된 상표가 약 2만 8천 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주요 제수음식 : 쌀, 밀가루, 대추, 밤, 곶감, 두부, 사과, 배, 청주,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식용유, 명태, 조기

 설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2013년에 4,761건, 2014년 6,041건이 출원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쌀, 밀가루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주요 제수음식 상표출원 중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출원이 10,537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두부 14%, 대추, 곶감 등 과실류 12%, 밀가루 1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별 우리말 출원상표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에는 ‘요리앤 좋을材, 이푸름, 온드린, 고스라니, 얼굴이 있는 정육, 밥고리, 아름다운 들녘’ 등이 출원되었고, 두부에는 ‘김통세 김치로 통하는 세상, 다둥이, 청하람, 토토미, 수다뜰, 편백시루’ 등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눈에 띄었다.

 대추, 곶감, 사과 등 과실류에는 ‘김천앤, 흙향기, 고맛나루’, 제수용 술의 경우 ‘우짜노, 암용추, 숫용추’ 등 토속적이고 지명을 활용한 상표출원이 많았다. ‘암용추, 숫용추’는 충남 계룡시 용동리의 암용추골, 숫용추골에 위치한 연못에서 암용과 숫용이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을 활용한 것이다.

 밀가루, 쌀(백미), 계란, 식용유 등에는 ‘흥부, 알동이, 영양불끈 한주먹식, 한끼뚝딱, 하늘뜨레, 하늬바람, 곤지맛지, 호랑이떡쿠키’ 등의 재미있는 한글 상표가 눈에 띄었다. ‘계란, 달걀’에 사용된 “알동이”는 ‘아주 작은 동이(질그릇)’의 의미가 있어 친근감이 가는 우리말 상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선물이나 제수음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의 지자체의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총 1,797건으로 전체의 4.6% 지나지 않아 지역관계자의 상표(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르기 좋고 친근감이 가는 토속적인 한글 상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등 꾸준히 브랜드 관리를 함으로써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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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 정품시가 7억 9000만원 상당 총 26만 6000점 마스크팩 제조업자 4명 적발 
- 특허청 성분분석결과, 주름개선효과 성분 없고 유해물질 일부 검출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화장품(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93조)로 채모(남, 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마스크팩 ‘리더스 인솔루션(상표등록 제1034198호)’의 위조상품 26만 6000점(시가 7억 9000만원)을 불법제조해 중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15만 8545점을 압수조치했다. 또 10만 8000점은 중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경기 파주 소재 제조공장에서 제조 중이던 마스크팩, 마스크팩 파우치, 포장상자 등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가정집인 것처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해당 제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채씨는 지난해 11월에 국내 기업 ‘산성앨엔에스’의 마스크팩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위조해 유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팩 관련 기계설비, 포장지 제조, 화장품용액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모 씨(남, 47세), 권모 씨(남, 48세), 권모 씨(남, 59세) 등을 끌어들여 정품과 거의 동일하게 가짜 마스크 팩을 제조·유통시키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해당 마스크팩을 제품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팩의 중요한 기능인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아데노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압수된 화장품에는 방부제인 ‘페녹시 에탄올’ 등 성분까지 일부 검출됐다.

특허청은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현지에 설치된 IP-DESK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해당 상표권 보유기업이 짝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특허청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산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의 일환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조 상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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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은 신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성인의 경우 체중의 60%, 신생아의 경우 체중의 80%가 물로 이루어져있다고 한다. 또한 물이 1%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3% 부족하면 혈류량 감소로 인해 두통과 짜증을,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직업이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생겨난 워터 소믈리에(Water Sommelier)는 물을 감별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물을 추천해주는 전문가이다. K-Water연구원 산하 수질분석연구센터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워터 소믈리에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물이 음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acebook.com/175556479140118/photos/a.382525258443238.105094.175556479140118/885417984820627/?type=1&theater
 


※이미지 출처 : http://travel.cnn.com/seoul/drink/seoul-water-bar-365088

또한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워터 바(Water Bar)를 보면 오늘날엔 세계의 다양한 종류의 물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다. 과거부터 꾸준히 물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물을 찾는 사람들의 니즈에 부응하여 탄산수, 알칼리수 등의 기능수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수소수가 건강에 좋은 물로 알려지면서 수소수 생성기, 수소수 제조기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home.catholic.or.kr/attbox/bbs/album/read.asp?maingroup=1&gubun=100&seq=28&table=gnAlbum&group_id=3&sub_id=4&ReadFlag=T&bbscode=&id=1146&keyfield=&key=&page=1&getSeq=28&getID=1146&strmember=jpatrick&menunm=%BF%DC%B1%B9%20%BC%BA%C1%F6/%BB%E7%C0%FB%C1%F6&ctxtMember=jpatrick&ctxtAuth=R

 
기적의 물로 유명한 프랑스의 루르드(Lourdes) 샘물과 인도의 나다나(Nadana)의 물, 멕시코의 트라코테(Tlacote)의 물, 독일의 노르데나우(Nordenauer)의 물은 수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소가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보고되면서 수소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Design close up에서는 이처럼 몸에 좋은 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수(水素水, hydrogen wate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ebapps.jhu.edu/jhuniverse/information_about_hopkins/facts_and_statistics/JHU_research_highlights/index.cfm?utm_source=www.domtail.com
 

수소수란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을 말한다. 수소수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한다.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산소 중 사용하고 남은 2% 산소는 유해한 산소로 이를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발생한 활성 산소는 몸의 노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University)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질병의 90%는 활성산소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필요이상의 활성산소가 신체 대부분의 질병을 관장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활성수소와 만날 경우 곧바로 수분으로 변화한다. 때문에 활성수소는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데 활용도가 높고 특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암, 당뇨, 아토피, 노화, 알츠하이머 등-의 주범으로 알려진 하이드록실 라디칼(·OH, Hydroxyl Radical)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Hydroxyl_radical

하이드록실 라디칼(·OH, Hydroxyl Radical)은 슈퍼옥사이드(O₂-), 과산화수소(H₂O₂), 일중항산소(1O₂)와 함께 대표적인 유해 활성산소 중 하나로, 산화력이 매우 강해 100만분의 1초의 속도로 신체의 세포벽을 산화시켜 세포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고 정상세포들을 공격해 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수소는 다른 여타의 활성산소가 아닌 하이드록실 라디칼(·OH, Hydroxyl Radical)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고 한다. 이 과학 이론은 일본의과대학 오오타 시게오(太田成男)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unctionaldiet.org/closeup/closeup_sp02.html

지난 2007년,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일본의과대학대학원 세포생물학과 오오타 시게오(太田成男) 교수가 수소수가 활성 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당뇨, 암, 피부노화, 아토피 등 많은 의료분야에서 수소를 이용해 동물 및 임상실험을 한 결과 수소의 효과와 효능이 있다는 논문도 250여 편이나 발표되기도 했다. 수소수의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 수소수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게 됐고, 덕분에 일본에서는 다양한 수소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소수를 찾게 되었다. 이렇듯 이미 일본에서는 수소수가 대중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수소수를 보급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일본의 수소수 제조장치 및 수소수 생성기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ww.google.com/patents/WO2013095024A1?cl=ko 
 

이미 2008년부터 수소수 사업에 뛰어들었던 국내기업인 주식회사 선도가 출시한 수소수 제조장치로, 전기분해를 통해 각종 미생물을 제거한다. 또한 기존의 전기분해시 전극 판이나 봉 표면의 스케일피막문제로 일정한 전도성에 문제가 있던 것을 개선하여 용존수소가 풍부한 물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지 출처 : http://store.shopping.yahoo.co.jp/hgurume/eh-cm06-kici.html (중), http://store.shopping.yahoo.co.jp/dejikura/4580350268672.html (우)
 

의료·정밀·광학기기 업체인 파이노가 출시한 수소수 생성기로, 일본 수소수진흥협회에 공식인정받아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다. 현지브랜드 Greening Water로 일본에 진출했다. 현존 최단시간인 3분 내에 1000~1200ppb[ppb:part per billion, 10억분의 1]에 이르는 고농도 수소수를 생성한다. 자동순환세척, 3중 커버, 스테인레스 탱크구조로 철저한 위생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파이노의 뛰어난 수소수 생성기술은 한국과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도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건강용품 개발업체인 아루이가 출시한 수소수 제조 장치로, 전기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를 용해시켜 수소수를 제조한다. 또한 육각수 생성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육각수란 6각형의 고리구조를 이루는 물을 말한다. KAIST의 전무식 교수에 따르면 육각수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물을 육각수로 만들기 위해서 게르마늄 이온을 첨가해야 하는데 아루이 수소수 제조장치는 이러한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백금과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전극을 사용함으로써 교차전류를 사용하여 전극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뿐만 아니라 활성탄볼과 세라믹볼, 마그네슘 펠렛 등이 포함된 필터가 음이온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하고 미네랄을 보충하고 물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takaokakasei.co.jp/e_product_d.html (좌), http://www.e-kurashinet.jp/customer/ItemDetail/00003317 (우)
 

2014년 4월, 타카오카 제작소(高岳製作所)와 토코전기(東光電気)가 합병된 주식회사 토코 타카오카(株式会社 東光高岳)가 출시한 수소수 생성기로 일반 정수기 물뿐만 아니라 수소수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전기분해를 통해 1리터당 0.5mg의 수소농도의 물을 안정적으로 생성해 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지 출처 : http://www.handonghydro.com/shopping/shop/listbody.html?a_gb=shop&a_cd=5&a_item=0&sm=4_4&po_it_no=i102&po_no=2&po_it_lclass=i10


수소수 생성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한동하이드로(HANDONG HYDRO) 주식회사가 출시한 휴대용 기능성 수소수 제조장치로서 무필터로 편리하며 소독 냄새 없는 중성 수소수를 제공한다. 기존의 휴대할 수 없었던 수소수 생성기에 휴대성을 더한 제품이다. 500ml 용량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며 1회 충전 시 60~90회 사용할 수 있다.

 
좌측 작동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데, 수소 생성까지는 3~6분이 소요된다.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며 풍부한 용존 수소와 천연 미네랄을 제공한다.




※이미지 출처 : http://h2oasis.jp/data/product/h2oasis_catalog.pdf
 

이렇듯 힐링 워터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수의 미래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수소수 시장의 미래는 밝다. 왜냐하면, 의료 및 건강, 미용 회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함에 있어 수소 관련 제품시장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료기기 회사인 솔고바이오메디칼은 2013년 말 ‘항산화’에 방점을 두고 수소수 사업에 진출해 수소수생성기 ‘나다나 수소수기’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대체식품 회사인 고려인삼공사도 4월 활성 수소수를 생성하는 수소환원수기(H₂환원수기)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수소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이웃나라 일본의 수소 관련 제품시장 규모가 약 250억 엔(한화 약 2,500억 원)대를 돌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소수를 찾고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magietonics.com/why-magietonics

지금까지 수소수 생성기기를 통해 또 하나의 헬스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수소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소수 생성기기의 기능과 특징에 있어 많은 회사들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수 시장이 거대화됨에 따라 수소수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수소수 생성기들 사이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소수 생성 기술과 함께 디자인 역시 현재의 초기 수준보다 훨씬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 트렌드로서 앞으로 수소수가 선보일 건강한 미래를 기대해본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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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상표권 관리실태 심각 
- 대기업 상표관리 정상화를 위한 특허청 상표심사지침 발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기업집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 상표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및 그간의 비정상적 상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지주회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라이센싱을 준 경우지만 계열사가 직접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수십개의 계열사가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여 사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희석화 및 상표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10개의 범 H그룹(자동차그룹·중공업그룹·상선계열그룹·백화점그룹·해상화재보험그룹·산업개발그룹 등) 중 H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총 6개로 이들의 100여개 계열사가 H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다 보면 곧 H상표는 아무나 써도 되는 것이 되고 결국 브랜드 가치 희석화로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 L그룹 역시 74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에 상표권이 분산되는 등 상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당 L그룹이 상표권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례와 대비되는 바다. 

둘째, 자회사가 직접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할 경우 인수합병 등으로 계열 관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자회사가 그룹명칭을 계속 상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일 수 있다. 실제 L관광은 L그룹과 현재 계열관계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L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신생기업이 대기업집단 그룹명칭을 상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다. 인지도 높은 그룹명칭을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불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특허청은 대기업 상표심사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미 등록받아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속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들면 A제과, A호텔, A푸드 등 여러 계열사를 가진 A그룹이 ‘A항공’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경우 A그룹 계열사의 상표권을 집중관리하는 지주회사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되지 않으면 ‘A항공’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A그룹의 각 계열사가 종전에 각자의 명의로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던 상표(예시: A제과, A푸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예시: A제과 머핀, A푸드 치킨)를 출원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등록해주기로 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삼성, 에스케이, KT, 엘지, 신세계, 지에스 등 많은 대기업집단들은 이미 상표권 일원화가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도 일부 그룹들의 경우 상표권 일원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재벌그룹의 2세, 3세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대기업 상표관리 관행이 지속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사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대기업 등록상표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와 기업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상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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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겨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이 계절에 내 몸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침대를 더욱 찾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돌침대가 여름철에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돌침대 하나 켜놓음으로써 구들장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을 공략한 알뜰 소비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침대시장 규모는 9,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시장 점유율 35%와 13%를 각각 차지하며, 업계 1,2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바트, 대진침대 등이 사업다각화 및 지속적인 마케팅, 고급화 전략을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돌침대 혹은 흙침대와 같은 기능성침대 시장은 1,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침대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장수돌침대와 흙표 흙침대, 가보돌침대 등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대부분인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외의 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저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반 가구 대리점에서까지 기능성침대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40대 이상의 소비자가 이 기능성 침대의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소비 욕구가 반영되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침대 시장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온돌침대, 돌침대의 경우, 키프리스에서 ‘온돌침대, 돌침대, 흙침대’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국내 출원건은 총 412건으로 나타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156건으로 가장 많은 양이 출원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시기는 웰빙 및 건강 관련 산업이 확대된 시점으로 기능성 침대의 출원량도 함께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에서 (주)장수산업의 경우 49건으로 돌침대 관련 디자인을 출원한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능성 침대 시장에서 최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어떤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돌침대가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온돌문화인 구들장을 화강석으로 재현한 진짜 과학이었다.
 
‘별 다섯 개’ 라는 카피문구로 유명한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장수 브랜드다. 이 장수돌침대가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특허 받은 히팅플로어 공법의 발열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히팅플로어 공법은 특수카본히팅패널(발열체)과 100% 천연석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게 하여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를 투과해 천연석과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구현되는 공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옛날 온돌방처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준다.
 

 
기능성 침대의 시장현황에서도 보인 것처럼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 예단으로 제품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수산업에서는 이 새로운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디자인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제품이 바로 8126K이다. 파리시립미술관인 쁘티팔레에서 영감을 얻어 침실 안의 작은 궁전을 모티브로 적용하였다. 은은한 펄이 가미된 밝은 크림 색상과 내추럴우드 톤의 부드러운 원목과 가죽 등 천연소재를 차용하여 침실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또한 8126K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13 굿디자인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수산업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앞서 디자인권 출원동향 통계에서 보여졌듯이 유사 제품을 취급하는 타 기업 대비 디자인 출원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IP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수면은 생활에 있어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다양한 기능성 침대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운데 ‘장수온돌’은 황토침대, 온돌침대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 중에서 황토침대는 각종 피부질환 및 암 발생인자를 괴멸시키는 한약재를 분쇄한 혼합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능성침대로 온열요법, 훈증요법, 부항요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온돌침대는 엑설런트 형의 복사열공법과 스탠다드 형의 전도열 공법을 적용하여 향기 발생 및 악취제거 기능을 접목시켰다.
 

 
이 외에도 장수온돌은 흙소파, 흙평상, 보료, 황토이불, 방석, 베개 등 다양한 황토 관련 소품을 만들어 관련 황토기술을 이용하여 건강 기능 제품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대한수면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직장인과 65% 이상의 학생들이 평상시 수면부족에 의해 우울증과 신경불안, 집중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의 숙면과 침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북이표 ㈜장수구들옥돌침대는 소비자들의 숙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숙면을 원하는 사람, 신경통 또는 요통으로 어깨가 결리는 사람,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온돌침대를 개발하였다. 돌과 흙이 가열되며 방출되는 온돌의 원적외선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체온을 상승시켜 땀과 노폐물이 배출되어 사용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로 옥돌침대, 돌침대, 황토흙침대, 대나무숯침대 등을 주요 상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옥돌침대는 미네랄, 칼슘 등 인체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연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깊은 숙면을 유도한다.

더불어 온돌침대는 맥반석과 게르마늄석 등으로 제작되었다. 맥반석은 일반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보유하고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게르마늄은 혈류의 흐름을 촉진하여 운동부족 해소, 신장기능 강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서 기능성 침대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각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차별화한 제품을 살펴보았지만, 브랜드 네이밍에서의 차별화전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능성 침대 관련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능성 침대와 관련된 상표를 분석한 결과 “침대”등의 상품에 “장수”관련 상표들이 계속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침대, 가구 등”1이 지정상품인 상표를 키프리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2000년부터 2013년에 ‘장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상표는 410건(등록상표 119건, 거절상표 209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제품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사용한 상표가 410건이나 출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현상이다.

1 본 조사는 침대, 가구 등이 속해 있는 유사군코드 “G2601”와 “장수”라는 상표 명칭을 바탕으로 조사함.
 

 
제품 기능과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비해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서는 제품의 개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차별화된 독창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전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미국의 마케팅 학회는 브랜드를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고, 케빈 레인 켈러 교수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014년 9월 현재까지도 ‘장수’와 관련된 상표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장수’ 키워드에 대한 당업계의 브랜드 네이밍 전형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침대 시장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전형화 되어가는 네이밍에 줄줄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미지와 머릿 속 깊이 각인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장수’라는 키워드가 해당업계 네이밍에서 인기인만큼 이와 관련하여 많은 출원상표들이 거절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거절이 판단되는지 이에 대한 상표유사판단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위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업계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할 경우라면, 개발된 네임이 전체관찰되는지, 분리관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분리관찰되는 경우라면 이미 선등록, 선출원된 상표와 1요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렵고,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될 위험이 있다.




- 심판번호 : 2007원13085
- 비교대상상표 : JANGSOO vs. 장수온
- 심결요지 : ‘장수온’의 ‘온’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그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장수’부분만으로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기가 쉽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 심판번호 : 2009당3140
- 비교대상상표 : 장수왕 vs. 장수온돌
- 심결요지 : “장수왕”은  ‘장수’와 ‘왕’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구려의 제20대 왕’으로 관념되어 질 것이다. “장수온돌”에서 ‘온돌’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식별력 있는 요부는 ‘장수’부분이라할 것이므로, “장수온돌”은 ‘장수’로 약칭될 수 있다. 따라서 “장수왕”과 “장수”는 그 음절수의 차이로 인하여 호칭이 상이하고, 그 관념도 상이한 비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분리관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2012년에 대법원이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이 “돌침대”상품에 있어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인정2한 이후로 “장수”와 관련된 상표가 등록받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2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출원번호 : 40-2013-0064165
상표명칭 : B&W 장수 흙침대
거절이유 : 1) 이 출원상표의 “장수”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1요부 “장수, JANGSOO”와 유사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2) 이 출원상표는 ‘침대’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주식회사 장수산업)의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상호 유사하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등록된 상표들이 많이 존재하여 조어방식(합성형)의 네이밍이 아닌 자연어를 사용해서는 이미 선등록된 상표들과 1요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어 사업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발된 브랜드 네임이 전체관찰 또는 분리관찰되는지 판단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선출원/선등록 상표를 조사하여 유사여부를 살펴본 후 상표출원을 하기 바란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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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 특허청, 해외 유명상표 부착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연이어 입건 -
 - 안경 분석기관 의뢰결과, 일부 압수 선글라스는 눈 건강에 치명적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벤,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2004년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벤,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원)을 압수하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2천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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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마케팅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기업 성장 견인 및 안정화 도모

○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장르별, 제작 단계별 맞춤형 개별 지원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주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 지원기간 : 2014. 9. ~ 2014.12.

▢ 세부 지원 내용 및 기준

1. 국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문화콘텐츠 관련 자체 보유 콘텐츠 또는 제작기술을 가진 업체

※최소 1개월전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임차비(부스,행사장,장비), 참가비, 항공료(1인), 통역료, 운송료, 홍보물 제작 등

※판촉물 제작 제외

지원한도

국내 3백만원 / 해외 6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3건 제한

※ 진흥원 공동 참가 전시회(상담회) 참가 건 제외

선정기준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해당 전시회(상담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보고서 제출

정산증빙

참가신청서,임차견적서,항공INVOICE,여권사본(출입국확인), 운송장,입금증,

(통역비 현금지급 시 환전증명서 또는 사이버환전영수증, 통역비 수령증)

 

2. 콘텐츠현지화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해외 진출을 진행 중인 문화콘텐츠 보유 업체

지원내용

해외 수출 및 마케팅용 콘텐츠 번역, 더빙, 자막프린트, 컨버팅,

애니메이션 바이블, 캐릭터 매뉴얼북 현지어 번역 등

지원한도

5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선정기준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제작물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정산증빙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3. 국내외 지재권 출원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국내 저작권 등록이 완료 된 저작물로서,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이거나 라이선싱 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

지원내용

국내외 상표 출원 지원(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지원한도

국내 1백만원 / 해외 5백만원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선정기준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상표 출원증 사본,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 해외 지재권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우선 활용

 

4. 계약서 번역, 검토 및 작성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콘텐츠 관련 라이선싱, 배급, 공동제작 등 국내외 계약 진행 중인 업체

지원내용

계약서 검토, 작성, 번역 등

지원한도

2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건수 제한 없음

지원금지급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계약서 최종본, 입금증, 검토자 이력

 

5. 국내외 광고․홍보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방영 중, 라이선싱 계약 진행 중인 업체(저작권 및 판권소유업체)

지원내용

국내외 전문 잡지 또는 광고매체

지원한도

1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선정기준

광고및홍보의 필요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6. 기타 마케팅 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문화콘텐츠관련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업체

지원내용

시사회, 제작발표회 등 개최(임차비, 홍보물제작비),

해외 계약 체결 등 출장(항공료, 통역료)

지원한도

2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선정기준

행사및마케팅활동필요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총점 70점 이상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정산증빙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 추진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정산자료포함)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소요예산은 세금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결과보고서는 정산자료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검토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신청 후 2회 이상 취소한 경우 향후 1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4. 8. 27(수) 15:00(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e-mail)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진흥원동 3층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 문 의 : 김은영 차석(062-610-2432 / key@git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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