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 해당되는 글 307건

  1. 2015.06.15 나도 "토토가" 노래방 오픈할 수 있을까?-토토가, 방송프로그램, 상표, 상표침해, 상표출원
  2. 2015.06.05 [특허청소식]‘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해외상품, 상표법 위반,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출원
  3. 2015.05.27 [특허청소식]홈카페족을 잡아라- 커피머신 디자인 출원, 상표출원, 특허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4. 2015.04.27 [경기] 성남시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상표출원컨설팅 지원사업-성남특허지원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특허사무소, 특허출원, 상표출원, 특허컨설팅
  5. 2015.04.14 [IP이슈]지역의 브랜드화 - 지리적 표시
  6. 2015.03.23 [경기] 안산시 2015년 지역지식재산(국내권리화) 창출 지원사업-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출원,안산 특허, 특허사무소, 지원자금 특허출원
  7. 2015.02.16 [특허청소식]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상표출원, 상표등록, 가산동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지자체 상표등록, 업무표장
  8. 2015.01.07 [특허청소식]‘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상표부정사용, 부정경쟁방지법, 방송프로그램 상표추원, 상표브로커, 상표출원, 가산동 상표, 구로 상표, 가산동 특허사무소
  9. 2015.01.02 [특허청소식]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 사용시 상표출원료 할인-상표출원, 상표 변리사, 상표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가산동 상표,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 구로특허사무소
  10. 2014.11.24 [특허청소식]대기업집단 상표권 관리실태 심각 -상표권 일원화,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등록

 



지난 겨울 전 국민을 90년대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토토가’ 열풍, 이 여흥이 가시기도 전에 ‘토토가’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토토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제3자가 ‘토토가’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3년 특허청 보도자료1에 따르면, 2007년 이후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상표출원은 총 208건(2013년 기준)이며, 이중 개인의 출원이 137건으로 총 출원건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 방송까지 합치면, 전체 출원 225건 중 방송국에서 출원한 건은 총 47건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특허청 보도자료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trot.BoardApp&board_id=trot&cp=1&pg=1&npp=10&catmenu=m02_01_01&sdate=&edate=&searchKey=1&searchVal=방송&bunryu=&st=&c=1003&seq=12900



이처럼, 최근 들어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유명인사의 명칭2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출원한 제 3자에게 상표권리가 있는 것일까?

2 유명인사의 저명성과 관련한 분쟁사례는 “IP분쟁사례/상표분쟁사례”의 “NOT to any one(2NE1)”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http://designmap.or.kr/ipf/IpTr04FrD.jsp?p=40&x=1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3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표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토토가”와 관련된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현황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국내 특허청에 ‘토토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총 8건이 출원되었으며, 이 중 4건은 ‘토토가’를 방영한 MBC에서, 그 외 4건은 제 3자가 출원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출원을 한 날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3 선출원주의 : 상표법 제 8조 제1항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MBC에서 ‘토토가’ 상표를 정식으로 출원한 날은 2015년 1월 2일로, 이미 2014년도에 제 3자에 의해 “토토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토가요” 등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이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뒤늦게 출원한 MBC의 토토가 상표가 아닌 2014년에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표심사기준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5년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토토가” 사례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의 명칭은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출원할 경우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유명방송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상표명칭,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상표를 보고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라고 오인할만한 상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출원할 경우 위 조항으로 상표 등록을 거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상표명칭이 알려진 이후라면, 제 3자가 먼저 출원했다 할지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는 동일·유사 판단 시 상표명칭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까지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상표명칭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유사범위에 해당한다면 등록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본 사례와 관련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해서는 방송업이나 연예오락업이 아니더라도, 의류, 신발 등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면 본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 출원 할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타인의 상표선점사례는 비단 토토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 이슈가 있기 전에도 다른 방송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한 타인의 상표 출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상표제도의 특성(선출원주의, 주지저명성)을 악용한 것으로 타인의 창작과 노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상표를 이용하고자 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명칭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유명 방송프로그램의 상표를 카피하여 인기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보다는, 업종에 어울리는 자신만의 강력한 상표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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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 특허청-관세청간 협업으로 모조품 단속 활동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KOTRA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6월 3일(수) 태국 방콕에서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관 50명, 경찰청 25명, 특별수사국 20명, 지식재산청 10명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 국가까지 확산*되어 우리기업 브랜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 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 등을 통해 태국, 베트남 등 ASEAN 국가로 유입(‘14.10)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모조품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지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스킨푸드, 한국자이화장품, 로트리 등 5개사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및 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 모조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상표권 등 권리를 등록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직권압류를 통해 세관에서 침해결정
    (홍콩)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경조치 불가능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기업 브랜드 침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관세청과 함께 현지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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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카페족을 잡아라
- 커피머신 등 홈카페 관련 제품 디자인 출원 증가세 -

  2000년대 초‧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커피전문점은 원두커피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이끌었다. 이제는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개인별 취향에 맞게 원두커피를 즐기려는 홈카페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수요를 잡기 위한 기업들의 디자인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홈카페 관련 제품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최근 10년간(2005~2014)간의 ‘홈카페’ 관련 제품* 디자인 출원을 분석한 결과 종전 5년간(2005~2009) 출원건수는 85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5년간(2010~2014)에는 458건으로 늘었다. 이는 종전 5년간(2005~2009)의 디자인 출원량에 비해 538% 증가한 양이다. 
* 홈카페 관련제품 : 커피머신‧수동식드리퍼‧커피로스터기‧커피그라인더‧텀블러와 이들 부품, 부대용품인 각종 거치대‧캡슐커피 용품 등

  흥미로운 점은 대표적인 홈카페 제품인 커피머신의 경우에 최근 10년의 출원 174건 중 내국인의 출원은 56건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의 출원은 118건으로 국내 출원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는 유럽 112건, 미국이 6건으로 유럽의 출원 건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출원기업은 네슬레(스위스), 필립스(네덜란드)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처럼 홈카페 관련 제품 출원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커피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 수요자의 커피에 대한 취향과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커피머신의 내‧외국인별 현황에서 알 수 바와 같이 국내기업의 홈카페 시장에 대한 대응속도는 유럽의 유명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커피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홈카페 관련 제품의 디자인 출원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면서, “참신하고 멋진 디자인의 홈카페 제품은 급증하는 홈카페족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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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남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성남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자격
  • - 선행기술조사지원, 상표출원 컨설팅 지원 : 성남 소재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 국내출원비용지원 : 성남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선행기술조사지원
  • - 사업개요
  • ㆍ 선행기술조사기관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공
  • ㆍ 각 기업별 환경에 맞는 특허정보의 검색 및 가공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특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지원목표 : 60건(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국내출원비용지원
  • - 사업개요 : 성남특허지원센터 소속 특허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법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건에 한하여 특허출원비용 일부 보조
  • - 지원목표 : 55건
※ 2015년도 사업 공고 이전에 출원된 건인 경우, 특허전문가의 컨설팅 후 신청가능
ㅇ 상표출원 컨설팅 지원
  • - 사업개요
  • ㆍ 선행상표조사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상표 출원 관련 니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 보고서 제공
  • ㆍ 선행상표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수요 기업의 상표 관련 컨설팅 제공
  • - 지원목표 : 5건(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상표출원비용 지원 사업이 아님

지원절차

ㅇ 선행기술조사지원

선행기술조사
신청서 접수

선행기술조사 수행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공

 

ㅇ 국내출원비용지원

특허전문가 상담 컨설팅

국내출원 및
출원비용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ㅇ 상표출원 컨설팅 지원

상표출원컨설팅 지원
신청서 접수

선행상표조사 수행

선행상표조사
보고서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22 글로벌 R&D센터 A연구동 5F 성남특허지원센터
신청서류
ㅇ 선행기술조사지원 신청서, 국내출원비용지원 신청서, 상표출원 컨설팅 지원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성남시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상표출원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성남산업진흥재단 담당부서 성남특허지원센터
전화번호 031-739-7543~4 홈페이지 URL http://www.snventure.net
담당자명 김민경 담당자 전화 031-739-7543~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mkkim@keti.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성남시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출원비용, 상표출원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성남산업진흥재단 담당부서 성남특허지원센터
전화번호 031-739-7543~4 홈페이지 URL http://www.snventure.net
담당자명 김민경 담당자 전화 031-739-7543~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mkkim@keti.re.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성남특허지원센터
  • - 김민경 지식재산전문위원/변리사(Tel : 031-739-7543~4, E-mail : mkkim@keti.re.kr)
  • - 강인영 연구원(Tel : 031-739-7543~4, E-mail : doll0803@keti.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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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행사나 파티에서 펑하고 터트리는 장면으로 친숙한 보글보글 기포를 특징으로 하는 샴페인이란 음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샴페인(Champagne)’이란 단어는 사실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만’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즉 동일한 특성을 가진 발포성 와인일 지라도 생산 지역이 프랑스를 제외한 타 국가에 위치하거나, 심지어 같은 프랑스일지라도 샹파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면 ‘샴페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샴페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발포성 와인을 이태리에서는 스푸만테(Spumante), 스페인은 카바(Cava), 독일은 젝트(Sect), 미국은 스파클링(Sparkling)으로 각각 통칭하고 있으며, 샹파뉴 외의 프랑스 지역에서는 무세(Mosseux), 크레망(Crement) 등 샴페인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은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는 자국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 만든 국제 협약과 이로부터 기원한 ‘지리적 표시’에서 비롯한다.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1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2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산지에 의존하는 제품의 품질 또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를 말한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이러한 상표의 일종이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모두 재화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상표는 ‘생사자’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 또는 생산자 연합(회원 포함)을 나타내는 반면, 지리적 표시의 경우 ‘장소’를 식별하는 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언급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체결된 파리협약(1883년)이며, 이후 마드리드협정(1891년)과 리스본협정(1958년)에 원산지 명칭의 보호 등과 같은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협약들은 강제력이 없는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제협약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TRIPs)의 채택을 통해 지리적 표시3가 협약국들 사이에서 국제규범으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2000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지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지리적 표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1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2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3 TRIPs 제22조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








TRIPs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산지 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 표기를 통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나 증류주의 경우 특히 오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외의 상품에는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www.viticulture-oenologie-formation.fr 

 


 


 

FTA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WTO의 TRIPs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EU, 미국을 포함한 49개국과의 11개 FTA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중국,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정이 타결된 상태이다.
한·EU FTA에서는 한국의 64개 지리적 표시와 EU의 162개 지리적 표시 상표를 상호 보호해주기로 약정을 맺었으며, 여기에는 메독, 보졸레, 브고뉴, 마고 등 프랑스 와인 및 아이리시 위스키, 코냑 등 주류 80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EU의 경우 오래된 역사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전통 문화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여타 국가의 FTA 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를 용이하게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증명표장제도가 국내 상표법에 도입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ta.go.kr/main/info/info/nation/
 

 



국내법상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을 비롯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세법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위임고시 등에 의해 다층적 보호가 가능하다. 그 중 등록을 통한 적극적 보호의 성격을 띠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자.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4, 지리적 표시와 가장 가까운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2005년 시행 상표법부터 단체표장의 형식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한·미 FTA의 합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도입되게 되어 2011년 12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2012년 3월부터 시행) 현행 상표법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상표법상으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혹은 증명표장5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4 국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표의 정의규정

5 상표법상 증명표장은 기능과 특징에 따라 첫 번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한 것, 두 번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세 번째 특정 노동조합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  
참고 -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177
 



  

단체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한다. 단체표장은 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단체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출처표시’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품질보증의 기능은 부차적인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고 증명표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두 표장 모두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체표장은 상표권자인 단체와 그 구성원만이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 증명표장의 경우 소유권자는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주체 역시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모두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두 표장 중 한 가지만 운영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6의 보호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대상을 상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대상을 공산품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해당 법에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에 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보호 받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7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8, 2014년 10월 기준으로 92건 13천호가 등록되어 있다.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2조
 


※이미지 출처 -  http://mafra.go.kr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얽히고설켜 더 이상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각국은 FTA 등을 통해 서로 무역 장벽은 낮추고 보호 장벽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다소 소극적9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미 미국, EU 등 핵심 경제 강국들과의 FTA가 발효 완료된 상태이며, 점차 협약국을 확대시키고 있어 무역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FTA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특히 상표법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는 자국의 무역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논의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이제는 글로벌 푸드라 해도 손색없는 와인, 치즈 등 자국의 전통 제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자세한 보호 조항을 상대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는 보성녹차, 고려홍삼, 고려수삼, 진도홍주 등 매우 제한적인 수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전통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지리적 표시의 선제적 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요청할 지리적 표시 발굴에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본다.

‘15년 4월 기준 현재 일본과의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 1개국, 중국은 ASEAN,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 10개국이며 여기에 미국과 EU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문헌
특허청,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07
육소영, FTA 지리적 표시와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제연구, 2014


참고 사이트
http://www.kipo.go.kr
http://www.fta.go.kr/
http://www.mofa.go.kr/
http://www.naqs.go.kr/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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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창출 촉진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 동일건에 대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 내용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한도
기업분담금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사업 신청일 당시 미 출원 건
(광역사업 신청건은 광역사업 신청일 기준)
특허
최대 100만원/
기업당 1
(※ 여성기업의 경우 2건까지 가능, 지원분야 내 다른건이어야 함)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실용신안
최대 50만원/
디자인
최대 35만원/
상표
최대 25만원/
ㅇ 세부 내용
  • - 신기술(제품)아이디어 또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국내권리화 확보를 지원
  • - 신청한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 컨설턴트의 검토결과 출원요건을 갖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국내권리화 확보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심사

 

 

 

 

권리화 보조금 교부 신청

권리화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 E-mail : kkchoi@gtp.or.kr
  • - 접수처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안산시 2015년 지역지식재산(국내권리화) 창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지역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 031-500-3046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최경관 담당자 전화 031-500-3046
담당자 FAX 031-500-304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안산시 2015년 지역지식재산(국내권리화) 창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지역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 031-500-3046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최경관 담당자 전화 031-500-3046
담당자 FAX 031-500-3049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최경관 선임연구원
  • - Tel : 031-500-3046, Fax : 031-500-3049, E-mail : kkchoi@g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 참여/알림마당 → 센터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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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상표출원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날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약 3만 9천 건이고, 이 중 한글만으로 출원된 상표가 약 2만 8천 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주요 제수음식 : 쌀, 밀가루, 대추, 밤, 곶감, 두부, 사과, 배, 청주,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식용유, 명태, 조기

 설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2013년에 4,761건, 2014년 6,041건이 출원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쌀, 밀가루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주요 제수음식 상표출원 중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출원이 10,537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두부 14%, 대추, 곶감 등 과실류 12%, 밀가루 1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별 우리말 출원상표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에는 ‘요리앤 좋을材, 이푸름, 온드린, 고스라니, 얼굴이 있는 정육, 밥고리, 아름다운 들녘’ 등이 출원되었고, 두부에는 ‘김통세 김치로 통하는 세상, 다둥이, 청하람, 토토미, 수다뜰, 편백시루’ 등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눈에 띄었다.

 대추, 곶감, 사과 등 과실류에는 ‘김천앤, 흙향기, 고맛나루’, 제수용 술의 경우 ‘우짜노, 암용추, 숫용추’ 등 토속적이고 지명을 활용한 상표출원이 많았다. ‘암용추, 숫용추’는 충남 계룡시 용동리의 암용추골, 숫용추골에 위치한 연못에서 암용과 숫용이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을 활용한 것이다.

 밀가루, 쌀(백미), 계란, 식용유 등에는 ‘흥부, 알동이, 영양불끈 한주먹식, 한끼뚝딱, 하늘뜨레, 하늬바람, 곤지맛지, 호랑이떡쿠키’ 등의 재미있는 한글 상표가 눈에 띄었다. ‘계란, 달걀’에 사용된 “알동이”는 ‘아주 작은 동이(질그릇)’의 의미가 있어 친근감이 가는 우리말 상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선물이나 제수음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의 지자체의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총 1,797건으로 전체의 4.6% 지나지 않아 지역관계자의 상표(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르기 좋고 친근감이 가는 토속적인 한글 상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등 꾸준히 브랜드 관리를 함으로써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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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일명 “천송이 코트, 치맥” 역시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해서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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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 사용시 상표출원료 할인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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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상표권 관리실태 심각 
- 대기업 상표관리 정상화를 위한 특허청 상표심사지침 발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기업집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 상표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및 그간의 비정상적 상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지주회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라이센싱을 준 경우지만 계열사가 직접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수십개의 계열사가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여 사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희석화 및 상표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10개의 범 H그룹(자동차그룹·중공업그룹·상선계열그룹·백화점그룹·해상화재보험그룹·산업개발그룹 등) 중 H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총 6개로 이들의 100여개 계열사가 H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다 보면 곧 H상표는 아무나 써도 되는 것이 되고 결국 브랜드 가치 희석화로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 L그룹 역시 74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에 상표권이 분산되는 등 상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당 L그룹이 상표권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례와 대비되는 바다. 

둘째, 자회사가 직접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할 경우 인수합병 등으로 계열 관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자회사가 그룹명칭을 계속 상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일 수 있다. 실제 L관광은 L그룹과 현재 계열관계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L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신생기업이 대기업집단 그룹명칭을 상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다. 인지도 높은 그룹명칭을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불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특허청은 대기업 상표심사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미 등록받아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속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들면 A제과, A호텔, A푸드 등 여러 계열사를 가진 A그룹이 ‘A항공’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경우 A그룹 계열사의 상표권을 집중관리하는 지주회사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되지 않으면 ‘A항공’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A그룹의 각 계열사가 종전에 각자의 명의로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던 상표(예시: A제과, A푸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예시: A제과 머핀, A푸드 치킨)를 출원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등록해주기로 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삼성, 에스케이, KT, 엘지, 신세계, 지에스 등 많은 대기업집단들은 이미 상표권 일원화가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도 일부 그룹들의 경우 상표권 일원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재벌그룹의 2세, 3세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대기업 상표관리 관행이 지속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사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대기업 등록상표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와 기업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상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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