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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이 사건 출원상표‘KS-CLF’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KS’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166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 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KS’ 또는 ‘CLF’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KS’에 의하여 약칭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며,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전기부문은 ‘KS’ 다음에 ‘C’를 붙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기케이블, 전선 등으로 전기제품.. 더보기
이 사건 출원상표‘SatetyNETp’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09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 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부분 ‘SafetyNET’가 ‘안전한 통신망, 안전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알파벳 ‘P’ 및 도형 ‘∁’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영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도 형 부분 등은 영문자 부분 ‘SafetyNET.. 더보기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4.농수산업 -상표등록,단체표장, 지리적 명칭 단체표장, 영농법인 상표등록, 상표출원, 특산물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귀농시대에 발맞추어 농수산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명을 보호 받고 싶어요 Q1.감자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명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1.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명칭은 일반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래 단체표장(團體標章) 제도는 자본력 및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소속 구성원이 단체의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와 .. 더보기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3.서비스업 -상표등록,이름 상표등록, 상표출원, 소리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요식업에 이어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서비스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용실 상호를 내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Q1.제 이름으로 미용실 상호(商號)를 만들었는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성명이 포함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타인의 상표사용 및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성명을 상표로 출원한 경.. 더보기
[광주디자인센터]2014 광융합형 첨단문화상품 발굴 지원사업 신청 안내-디자인출원, 상표출원, 실용신안 출원, 광주 특허,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획득 ■ 사업 목적 ○ 광주 첨단 산업과 문화적 자산의 융합을 통해 광주를 대표 할 상품을 발굴 ○ 시장성을 고려하여 양산 기반의 상품 발굴 ○ 문화와 특화산업간 융합의 새로운 개념의 상품 개발 프로세스 개발 및 보급 확산으로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발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융합형 첨단문화상품 발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4. 5(계약체결일) ~ 2014. 10(약 6개월) ○ 사업시행 : 광주광역시청 문화산업과 (주관 : 광주디자인센터) ○ 지원규모 : 3개 과제 선정(시제품 제작지원, 지적재산권 출원지원, 우수상품 판로지원 등 과제당 7,383천원 이내) ○ 과업의 범위 - 상품성․실용성․디자인적 가치를 더한 문화상품 고급화로 광주형 LED문화상품 발굴지원 ○ 제안 결과물의 활용 - .. 더보기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2.판매업 -상표등록,도메인 상표등록, 상표출원, 도메인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요식업에 이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판매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의류쇼핑몰을 하고 싶어요 Q1.온라인 의류쇼핑몰 오픈을 준비하면서 웹사이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A1. 온라인쇼핑몰사업은 컴퓨터와 같이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에 영업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서로 대면하.. 더보기
[특허청소식]성명을 브랜드로 키워 명품상품으로 도약!-성명상표, 성명 브랜드화,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성명을 브랜드로 키워 명품상품으로 도약! - ‘성명상표’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해… 매년 200건 이상 출원 - “한경희(), 이경규(), 황금희(), 박행님( 피부관리), 구관모(식초의 자부심 천연식초), 이찬승(), 심순녀() ...... ”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여 브랜드화한 ‘성명상표’ 출원이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매년 200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서 개인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성명상표 출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출원된 건이 1,282건에 달하며, 이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출원된 753건인데 비해 70%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에 사용한 성명.. 더보기
[특허청소식]2014년 1/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심판소송,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특허등록 ◎ 본 동향 자료는 ‘14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자료(출원일 기준, 잠정치)를 기초로 집계된 ’14년 1/4분기의 지식재산권 통계임 - 취하, 포기, 출원인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누계 기준의 통계도 동시에 집계 ◎ 상표출원은 신규출원건만 집계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 2014년 1/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 - □ 출원동향 o ‘14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전체 출원건수는 102,1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 -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가 각각 8.5%, 10.8%, 6.6% 증가하였으나, 디자인은 1.4% 감소 *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제도,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으로 계속 감소세였으나, ’14년 .. 더보기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61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 할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이 정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라 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더보기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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