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에 해당되는 글 113건

  1. 2016.02.16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2. 2015.12.15 [특허청소식]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등록무효심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심판,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디자인등록
  3. 2015.08.11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신규성상실의 예외,,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출원 변리사
  4. 2015.05.19 디자인권 수수료 납부규칙 개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료, 디자인연차료납부, 가산동 특허사무소
  5. 2015.05.14 [특허청소식]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디자인출원, 해외디지인출원, 국제디자인출원제도, 헤이그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전문 특..
  6. 2014.08.21 2014 달라진 디자인 보호법 30가지
  7. 2014.08.13 [특허청소식]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 1디자인 1출원제도,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가산동 특허사무소
  8. 2014.07.31 [공고] 2014년 IP Scale up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제품) 지원기업 재모집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 전문 특허사무소, 부천 특허, 광명 특허, 시흥 특허,..
  9. 2014.06.30 [특허청소식]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 해외출원, 디자인 헤이그 출원제도,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디자인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
  10. 2014.06.26 [특허청소식]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디자인 신규성상실,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부가도면, 참고도면 구분기준 마련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열거에서 예시열거로 완화(‘15.1.1)

• 물품에 관계없이 창작 의도에 따라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할 수 있도록 개선


•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 기재방법 보완
  -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물품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물품 모두를 나열하여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
  -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기재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예




•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예시 보완
 
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경우.


③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⑤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변화 전후의 각 모습을 도시하는 경우


⑥ 화상디자인 출원에 있어 화상의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 변화 전후의 상태가 구분되거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나타나는 디자인을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총칭함




•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물품으로 구분됨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화상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 확대·축소가 가능하면 위치 또는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위치, 크기, 범위를 고려함




•  물품에‘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되어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선후 출원인을 일치시키는 보정이 가능함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국 출원디자인을 참작하도록 함





 •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로 명확히 함




•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첨부된 실물사진 등과 출원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도록 함




• 물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물품명칭의 기재

※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기재하는 것만은 아님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글 / 최은림 사무관(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디자인은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한 날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 받을 수 없다.

 설령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사로 부터 무효심판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기업의 관리소홀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무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등록무효가 된 20건의 디자인 중, 내부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공개(5건), 전시회나 광고지 등을 통한 공개(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무효심판 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주장* 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등록출원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심판단계에서 문제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출원서·심판답변서 등에 그 취지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에 한하고,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부문 심판장은 “부주의로 지재권 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은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거래처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업의 보안 관리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허청은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에 의한 디자인권 획득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GUIDE : http://publish.kidp.or.kr/12_Menu/receipt_guide.asp

디자인공지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사이트(http://publish.kidp.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고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1~3일 내에 간단한 서류검토가 완료된다. 결과를 통보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공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혹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르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디자인보호제도 대비 신청절차가 간소하고, 처리기간이 짧으며(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비용이 저렴하다1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디자인공지증명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분쟁이나 특허청 심사 시, 창작자나 창작시기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제도와 달리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한다. 
 
1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경우 비용은 1건당 20,000원, 카탈로그 공지증명의 경우 A4당 30,000원. 단, 디자인공지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등록비가 면제.



디자인공지증명은 신청시 디자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개” 선택시,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에게 본 디자인이 공지된 자료로서 선행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DB에 이를 탑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개를 선택한 디자인은 타인의 동일·유사한 출원디자인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등록배제효가 있다.2 반면,  “미공개” 선택시 창작일자를 확인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디자인을 심사 DB에 탑재할 수 없어 미공개된 디자인과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3

또한, 공지증명을 신청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후출원하여 등록받고 권리행사를 한다면, 후출원된 디자인권에게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공개된 디자인은 무효의 항변3, 자유디자인의 항변4, 선사용권5, 권리남용의 항변 등 소송상 항변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별도의 공지 행위 없이 미공개선택시, 후출원된 디자인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항변, 자유디자인의 항변, 권리남용의 항변이 곤란하다.(다만, 선 사용권 주장은 가능하나, 증명 절차가 복잡함)


2 만일,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공개한 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디자인이 일부심사를 통해 등록이 된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나의 창작 여부가 증명돼 무효화 절차 진행 시 활용 할 수 있음.  
3 디자인공지증명 신청시 “미공개” 선택하였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그 디자인을 공지시켰고, 심사관이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제3자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음.
4 제3자의 디자인권이 무효사유 있음에도 등록된 것이므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소송상 항변.
5 내가 실시하는 디자인이 제3자의 디자인출원 전에 공연 실시된 것이라면 유사여부 판단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소송상 항변.
6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 디자인출원시에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경제적 사정에 맞게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그 디자인에 관한 강력한 권리를 독점해야 한다. 만약 다소 시범적인 단계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권리화하는 것을 막고 해당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이후에 반응이 좋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등록출원 해도 좋을 것이다.
 
만일 디자인공지증명을 한 이후에 제품의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판매할 의사가 없거나 제품화에 실패해 향후에도 시장에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타인이 본 디자인을 권리화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목적으로 디자인공지증명만을 활용해도 된다.
 

사례1) 디자인출원을 위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ex. 쥬얼리 디자이너 A씨는 창작된 디자인의 종류가 많아서, 비용상 어느 것을 선택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 먼저 디자인공지증명을 이용하여 공지한 후 6개월 이내에 선별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사례2) 쇼핑몰 운영시, 게시물 날짜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 직접 디자인·제작한 의류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B대표는 쇼핑몰에 의류를 게시할 때 게시한 일자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신상품으로 소개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특허청에 등록받거나, 역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창작일자 또는 공개일자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을 받는 것이 객관적인 공지일자를 증명받기에 효과적이다.

ex. B대표가 쇼핑몰에서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다 반응이 좋아지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고 한다. 쇼핑몰에서 판매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디자인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쇼핑몰에 공개일자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공지일자를 증명받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례3) 적극적 권리행사보다는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경우

ex. 나눔·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C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디자인권을 확보하면서까지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침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매우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개된 디자인도 특허청에 디자인 심사시 원칙적으로 ‘신규성7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지를 통해 신규성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출원유예, Grace Period)’ 규정에 의해 해당 기간(한국, 일본, 중국은 6개월 / 미국, OHIM(유럽연합)은 1년)8 이내에 출원을 한다면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인 ‘6개월’만 믿고 마지막 날까지 등록출원을 미루는 사이에 제3자가 공지증명 한 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독립적으로 창작하여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 디자인은 제3자의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지된 나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선 출원하고, 내가 후 출원하게 되는 경우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출원을 서두르기를  권한다. 

그리고, 향후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디자인공지증명을 신청해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 중국특허청의 경우, 다음 3가지 경우로 공개된 경우에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a.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b.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c.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7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잡지에 기재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8 최초 공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신규성 상실로 권리화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미국이나 OHIM에 출원을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 하길 바람.
 
**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득과 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디자인 전략에 맞게 활용하길 바라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개를 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 디자인보호의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홈페이지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감면과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조사분석 용역단가(93,730원)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출원료 : 특허 46,000원(8,000원 인상), 실용신안 20,000원(3천원 인상), 상표 62,000원(6천원 인상)
 







이번 개정에서 청년 창업과 더불어 발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인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위해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 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 개정되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이 확대되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100% 감면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85%의 감면 혜택만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경우 출원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감면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되고, 종전에는 감면되지 않았던 4~6년분 등록료도 30% 감면되었다.


만일 25세의 청년 A와 40세의 개인 B가 공동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85%를 감면 받는 A와 70%를 감면 받는 B의 평균인 7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 원로발명가 뿐 아니라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 조치를 이루었다. 등록료는 권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다.

종전에는 출원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중소기업,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등을 위해 4~6년분 등록료도 일괄 3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되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디자인을 출원할 때 뿐 아니라 등록료를 내야하는 경우, 권리를 연장할 시기가 다가 올 때마다 권리 유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권리 획득 및 유지에 관한 수수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었길 바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활발한 지식재산권 활동을 기대해본다. 

>>수수료정보안내 >>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정현석 사무관(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
-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 내국인의 국제디자인출원   : 125건(‘14. 7. ~ 12.) ⇒ 375건(’15. 1. ~ 4.)
   외국인의 한국지정국제출원 : 984건(‘14. 7. ~ 12.) ⇒ 840건(’15. 1. ~ 4.)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다. 

  한편, 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발명자(창작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출원할 때와 설정등록할 때 2단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 출원할 때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현재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향후 2 ~ 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의 가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출원정보, 각 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 변경된 항목별로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맵시 있는 세트물품, 한 벌 디자인으로 출원하세요
- 한 벌 물품 품목수 확대 등에 따라 ‘한 벌의 다기세트’ 높은 출원증가세 보여 -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전기칫솔과 전기칫솔용 충전기를 묶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본래 디자인은 전기칫솔과 전기칫솔용 충전기 등 각 물품의 디자인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하나(이를 ‘1디자인 1출원제도’라고 한다), 1디자인 1출원제도의 예외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통해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전체의 통합적 미감을 살려 시스템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각각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등록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위의 A씨와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2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경우 2이상의 물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등록받도록 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꾸준한 출원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당초 6개 물품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31개 물품으로 늘어났고(2001.7월), 거래업계의 요구 및 거래실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2010년에는 86개 물품으로, 올해 7월부터는 92개 물품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한 벌 물품 디자인의 확대 이후 연평균 200건 이상씩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벌 물품은 특히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을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하여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벌의 장신구 세트에 있어서 반지, 귀걸이, 펜던트(목걸이)를 박넝쿨 형상으로 통일하여 표현하거나, 한 벌의 거실용 가구세트의 경우 수납장, 장식장 등 각 구성 물품을 꽃이나 십장생 동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출원이 많은 한 벌 물품은 한 벌의 장신구세트로 1,343건(39.2%)이며,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세트 953건(27.8%), 한 벌의 나이프․포크 및 스푼세트 520건(15.1%),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 74건(2.2%) 순으로 출원되었으며, 최근(2009년~2013년) 가장 높은 연평균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 벌 물품은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35.1%↑), 한 벌의 나이프․포크 및 스푼세트(12.9%↑),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세트(8.8%↑)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벌 물품은 출원인 입장에서 1개 출원으로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여러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개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를 납부하면 되어 비용절감의 실익이 있다. 또한, 동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세트물품이 갖는 종합적인 미감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 전현종 디자인심사과장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세트로 묶어 하나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출원은 우리나라를 디자인 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요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지원내용

사업구분

지원대상

세부사업

지원규모

기업분담금

지원한도

IP

Scale-up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디자인

25,000천원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스타기업 10%

기업당

최대 1건

포장디자인

15,000천원

※ 지원규모는 최대지원가능금액임

※ 신청기업은 기출원(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를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남부 21개 시군인 기업

* 경기남부 21개 시군 :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 선정기준

 

◦ 수혜기업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업내용의 타당성, 결과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면평가

※ 동일한 개발에 대해 타 기관(지자체포함)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수행기관 선정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고 안내 예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7. 28(월) ~ 2013. 8. 4(월)

◦ 신청방법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온라인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에서 파일 업로드

- (필수)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서식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첨부 활용)

- (필수)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서식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첨부 활용)

-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1부.

- (필수) IP Scale-up 기업입증서류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 가능한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특허등록증 등)

- (필수) 디자인개발 사업추진계획서 1부. (서식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첨부 활용)

- (선택) 회사소개서, 최근 3년 재무제표



가. 제품디자인개발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를 지원함으로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 및 보호책 강구

 

지원내용

 

◦ 특허기술 제품의 디자인개발 및 국내 권리화 지원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규모

최대 25,000천원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 스타기업 10%

지원한도

기업당 연간 1건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남부 21개 시군인 기업

* 경기남부 21개 시군 :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디자인컨설팅플레임워크(Design Consulting Framework)을 활용한 종합적인 컨설팅 기반의 디자인개발 및 전략수립과 국내 디자인출원을 통한 권리확보지원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플래닝

Planning

진단 & 분석

Audit &

Analysis

전략수립

Strategies

컨셉설계

Concept

Planning

디자인개발

Design

Implementation

권리확보 및 사후관리

Follow-up

◦ 제품디자인개발에 대한 Mock-up(목업)을 기본으로 하나 과업범위 및 기업 상황에 따라 협의 후 3D Simulation 혹은 프로토타입 모형까지 개발 지원함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
- 특허청,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등 관련법 7월 1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①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②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③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이다. ①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②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③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②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며, ③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④ 출원 전에 공개되어 등록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⑤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①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하였고, ②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재심사 또는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④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확대하였고,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시기 자유화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출원 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어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 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사후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출원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도 관련 출원건수는 2,580건으로 2012년의 1,994건보다 약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