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무효심판'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13.11.1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2. 2013.05.15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3. 2013.03.04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2013.02.26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2013.01.25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
  6. 2013.01.11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2012.12.27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8. 2012.12.1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
  9. 2012.11.2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
  10. 2012.11.28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8. 4. 16. 선고 2007허7297 판결 [등록무효(특)]  <등-특-패>


판시사항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취지

               다. 명칭을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서 새롭게 한정한

                    파라미터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

                    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定義)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

                    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

                    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

                    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

                    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취지는 특허출

                    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

                    을 가진 자,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다. 명칭을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서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에 해당하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파라미터

                    를 새롭게 한정하였으나,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과 원료물질, 전체적인 제조공정과 각

                    공정의 세부 조건 및 실시예가 극히 유사하여 양 발명에 따른 파라미터의 수치가 동일·유사

                    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허발명의 실시예와 특허권자가 심사단계에서 제출

                    한 의견서 등에 따라 환산해 본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성질 또는 특성과 동일·유사하므

                    로,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파라미터 자체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특허청구범위에는 ‘기포사이즈(A)와 기포벽면의 두께(B)의 비 B/A’에 대하여 ‘0.099 이상

                    0.5 미만’ 또는 ‘0.099 이상 0.3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주사형

                    또는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A와 B를 측정하는 부위

                    (예를 들어 입체 상태 그대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단면으로 잘라 측정하는지, 기포가 무정

                    형이거나 오픈타입일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포의 직경과 벽면의 두께를 측정하는지 등) 및

                    방법(예를 들어 모든 기포와 벽면에 대하여 수치를 측정하는지 아니면 일부 기포와 벽면에

                    대하여 수치를 측정하는지, B/A의 최대치와 최소치가 위 한정된 수치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치가 위 한정된 수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재

                    하지 않고 있으므로, 측정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는 동일한 발포체에 대한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어떤 실시예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도 곤란하므로,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

                    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 가, 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나, 라.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참조조문 : 가, 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나, 라.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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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등-특-패>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후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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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등-특-승>

 

판시사항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

               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

               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정 심결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

               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진보성의 결여 외에도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청구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확정

               심결과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 중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 주장 부분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

               추가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2, 3이 진보성에 관한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

               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 사건

               등록심판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관한 증거들이 위 확정 심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

               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가 확정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

               로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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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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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42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

               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

               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같은 법 제

               8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선택으로 선등

               록제도를 규정한 신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법적용신청으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당초

               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취하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구 실용신안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 요지를 변

               경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

               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비교대상고안 1을 신법적용등록고안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제출한 보정서인 비교대상고안 1이 등록 후에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어 출원일이 비교대상고안 1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한 때인

               신법적용신청일로 인정되는 것은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

               므로, 신법적용신청으로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

               여 취하된 것으로 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 1은 선출원의 지위

               를 가지지 못한다.

 

참조조문 :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15조 제1항, 부칙 제5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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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등-특-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안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경우, ㉰ 공지의 기술로 생각하

                    여 권리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출원

                    인이 공지의 기술 부분을 전제부로, 새로이 창안한 기술 부분을 특징부로 나누어 청구

                    범위를 기재한 경우에,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

                    성 결여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중 일부를 전제부로 돌리는 방법에

                    의하여 전제부에 대하여는 권리의 보호범위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

                    에는, 특징부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전제부만으로 구성된 기술, 특히 상위 개념 또는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전제부로 돌리고, 특징부에서 당해 구성

                    요소를 더욱 한정하여 다양한 실시예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특

                    징부에는 해당하지 않고 전제부에만 해당하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기술의 실

                    시에 대하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와 같은 법리는 출원 또는 등록된 고안에 대한 권리의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출원된 고안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

                    떠한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서 고안의 청구범

                    위의 기재 형식에 따라 역사적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보호범위로부

                    터 제외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공지의 기술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나. 더욱이 공지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

                    함에 있어서는, 공지된 구성요소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고안 전체의 기술사상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파

                    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중 공지된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만으로 선행

                    기술과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구성부분 ① 내지 ③이 포함된 전제부의 말미에 “공지의 위생기

                    용 조절대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부분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상이

                    ‘위생기용 조절대’에 관한 것(대상물품 내지 기술분야를 특정한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위생기용 조절대’ 자체는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어떠한 구성요소가 ‘공지’라고 기재

                    하였다고 하여, 나아가 심판 또는 소송 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피고

                    는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한 ‘구성요소의 공지’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

                    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부의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특징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나아가, ‘고정관(2)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되는 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

                    요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으로서[이른바 생산

                    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

                    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안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요지를 파악함

                    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생산방법’ 자체를 고안의 기술요지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구성’만을 기술요지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구성부분

                    ③ 중 ‘고정관(2)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되는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요지에

                    서 제외하여야 하고, 단지 위와 ‘고정관(2)이 프레스에 의해 가압’함으로 인한 물건의 구

                    성 즉, 고정관(2), 고무파이프(101), 고정구(1)의 결합구조만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

                    요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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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최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모발부착대

               부분을 전제부로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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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10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를 첨가할 기술

               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판결요지 :  딕소트로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인 사실이 인정되나, 비교

                대상발명들에는 백색 안료의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백색 안료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딕소트로프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침전물이 발생하여도 침전물이 약하고 엉성한 3차원의

                가역적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용할 때마다 약간만 흔들어 주어도 안료입자가 재분

                산되어 잉크유출이 원활히 된다는 점에 대한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있는 분산제 또는 첨가제를

                딕소프로프 첨가제로 바꾸거나 이를 첨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해 내거나, 이들을 결합하

                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후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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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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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

                    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

                    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복

                    수의 특허출원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특허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1발명1출원주의(구 특허법 제45조 참조) 등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러한 원

                    칙의 표현으로서 서로 다른 내용의 출원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보정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이 결합

                    하여 하나의 보정을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근거규정

                    에 의하여 보정이 허용되는 하나의 단계에서 출원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

                    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취지 내지 보정내용에 비추어 뒤에 제출된 보정

                    서가 앞에 제출된 보정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차

                    로 새로운 보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종전의 보정서는 철회되고 새로운 보정서만이 유효하게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

                    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

                    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

                    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

                    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

                    법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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