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에 해당되는 글 75건

  1. 2014.04.28 이 사건 출원상표‘SatetyNETp’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
  2. 2014.01.27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3. 2013.11.08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문화,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4. 2013.06.10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5. 2013.05.31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6. 2013.05.28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7. 2013.05.28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MONSTER HUNTER FREEDOM”과 선등록상표 “DigitAllFreedom”, “e-FREEDOM”, “Freechal”의 유사 여부(..
  8. 2013.05.1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9. 2013.05.06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0. 2013.04.18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09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

               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부분 ‘SafetyNET’가 ‘안전한 통신망, 안전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 알파벳 ‘P’ 및 도형 ‘∁’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거나 영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도

               형 부분 등은 영문자 부분 ‘SafetyNET’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원격장소 사이의 데이터 송신용 원격송신제어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 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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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환원수 제조장치, 이온수기,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의 주된 부품

               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용도, 기능 등 상품의 속성과 그 생산,

               판매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되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의 전해조’로

               한정하여 출원하지도 않았고,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앞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환원수 제조

               장치’ 등을 생산,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현재 생산, 판매하는 장치가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만 사용되는 소형 제품이고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식염전해플랜트에 설치되는 산업용 전해조’라는 점을 들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

               이 그 생산, 판매부문과 수요자의 범위에서 공통점이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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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거-상-승>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상의

               도형이 상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하여서는 다른 개 형상의 도형상표와 구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문자 ‘foo’를 무시하고 굳이

               식별력이 부족한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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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가 ‘열 효율이 최고인(좋은) 난방장치’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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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권-상-패>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tion management rofessional”

                    이라고 등재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확인대상상표의 ‘CMP’는 ‘Color Multi Player’의 약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확인대상상

                    표를 전자사전이나 MP3플레이어 등의 상품출처표시로 상표출원(출원번호 : 제2007-485

                    70호) 중에 있으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cmp’로부터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라디

                    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상표는 ‘-’로 연결된 전후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앞부분

                    의 ‘RD’는 알파벳 2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뒷부분의 ‘CMP2100R’은 ‘씨엠피이천백알’로 일곱 글자의 비교적 긴

                    호칭인 데다가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CMP’와 숫자 부분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

                    별력이 미약한 ‘R’로 구성되어 있어 ‘CMP’와 ‘2100R’ 부분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식별력이 강한 ‘CMP’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 ‘씨엠피’로 호칭될 이 사건 등록상

                    표와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5조,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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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1449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DVD플레이어 등 각종 전기전자기계 등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의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

                    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

                    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전기전자통신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

                    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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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문안이나 구호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적절

               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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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과 같은 크기

                    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일견 알파벳 “O”로 직감됨에 따라 “버로(베로)에이스”나 “베로

                    아체”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거래계에서 "GIANNI VERSACE"도 “베르사체”

                    로 약칭되고 있는 사정과, 종전의 다수 분쟁 경과에서 나타나는 "VERSACE"의 식별력을

                    감안하면, “베르아체”나 “베로아체”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이 높다], "VERSACE" 부분으

                    로 인하여 “베르사체”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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